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자산의 저가양도 등과 관련된 간주기부금의 문제

        신병진 한국세법학회 2017 조세법연구 Vol.23 No.2

        기부금단체가 아닌 자에게 자산의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이 이뤄진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라 비지정기부금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시가의 70%(고가매입의 경우 시가의 130%)와 양도가액의 차액만큼 기부금(간주기부금)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한다. 이에 대해 간주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기부금 개념에 포섭되지 않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법인이 미계상한 손금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근거에 대해 종전 논의가 있으나, 판례․통설은 동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이를 근거로 미계상 손금을 부인할 수 있다고 본다. 간주기부금은 1974. 12. 31.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저가양도에 대해 최초로 규정되었으며, 일본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1979. 12. 31. 개정시 고가매입의 경우도 함께 규정할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1981. 12. 31. 개정시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간주기부금으로 보되, 시가와의 차액이 아니라 정상가액(시가의 70% 또는 130%)과의 차액으로 현행과 유사하게 규정하였다. 개정 이유에 있어 매매형식을 이용한 실질적인 자산증여만을 규제토록 했다고 하며, 30%의 범위를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헌이 없으나 당시 상속세법상 저가양도시 증여간주제도의 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감안할 때 간주기부금에 대해 규제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일본의 기부금제도와 비교한 결과, 일본은 포괄적인 기부금 개념을 통해 저가양도를 일반 기부금으로 보되, 기업의 자본 또는 손익구조에 따라 일률적으로 허용 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아예 세법상 기부금 제도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①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 ② 시가와의 차액 30% 이하”라는 두 가지 개념징표를 통해 비지정기부금과 관련한 과세신고상 불확실성을 일부 완화시키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 제도에 비하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 손금부인의 근거로 먼저 조세회피행위를 들 수 있으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달리 간주기부금은 조세회피행위로 볼 수 없다. 정책적 목적에서 기부금 과세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손금부인의 근거로 들 수 있으나, 이는 입증책임, 시가의 불확실성, 정당한 사유라는 불확정개념의 존재로 인해 자산양도와 관련한 조세제도의 중립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자산의 무상양도에 따른 비지정기부금 과세 회피의 문제는 실질과세원칙으로 규율할 수 있다. 또한 정책적 목적에서 대리인 비용의 규제를 손금부인의 근거로 들 수 있으나, 접대비와 달리 국가의 경제 개입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상법에 따라 이사의 책임 추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에, 현행 간주기부금제도는 그 합리성 내지 최소침해성이 없어 제도 존속의 타당성이 없다. 결론적으로 간주기부금제도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국가의 경제 개입이 정당화되지 않아 위헌성이 있으며, 정치․경제적 발전으로 과거 국가가 경제구조에 깊숙이 개입하여 후견자적 지위를 가졌던 권위주의시대를 탈피한 만큼 과거에 도입되었던 간주기부금 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When a corporation transfers any asset at a price below the arm's length price (70% of the fair market price) to a person unqualified as a charitable organization, or purchases any asset from such a person at a price above the arm's length price (130% of the fair market price) without any reasonable grounds,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price and the arm's length price in each case is recognized as an actual donation [Article 35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Decree”)]. Such a donation (“Deemed donation”), not prescribed in the Korean tax law, is not included in necessary expenses. Since deemed donations cannot be categorized as donations in terms of Article 24 (1)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Act”), there have been debate over whether the concept of deemed donations violates The Void-for Vagueness Doctrine. The grounds for Court's denial of inappropriate cost, were also subject to controversy. However, the Supreme Court and the majority of professionals affirm the validity of the presidential decree article on deemed donations. A provision on Deemed Donations by low-value transfer was first adopted in the Decree amendment of December 31 1974. It is speculated that the Japanese legislation was influential for this amendment. By the Decree amendment of December 31 1979, it was decided that high-price purchase shall also be regulated as Deemed Donations, and it is seems that the provision of arm’s length principle was taken into consideration here. The consequent Decree amendment of December 31, 1981 provided that only the amount of substantial contribution within the difference amount is to regarded as Deemed donation, the difference amount being calculat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arm's length value (70% or 130% of fair market value) and the actual price. The reason for the amendment was to restrict only the substantial asset contributions in the form of transfer transaction. As for the reason for setting the range at 30%, no specific document is available, but it is possible that inheritance tax law was of reference. Overall, it appears that Deemed Donations are dealt with iin the regulatrory framework. Meanwhile. the Japanese tax law adopts a comprehensive donation concept which allows classification of Deemed donations as general donations, and sets the allowable range according to the corporation's capital or profit structure. US tax law excludes Deemed donations from the regulatory framework altogether. When compared to US and Japanese tax laws, the cost of taxpayers' compliance is higher in Korea, although Korea has mitigated some of the uncertainties related to unspecified donations by employing the two concept notions of "① non-existence of legitimate cause and ② difference of 30% or less between the market value and actual price". The reason for denial deduction can be divided into tax avoidance and policy purpose. It is unreasonable to regulate Deemed donation as a subject matter of the tax law since Deemed donations cannot be regarded as tax avoidance, unlike related party transaction. Although the effectiveness of the contribution taxation system may be justified on the basis of the benefit of the policy, it is not feasible in terms of the neutrality of the taxation system due to the existence of burden of proof, uncertainty of market value. The problem of non-qualified donation tax avoidance due to free transfer of assets can be regulated by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In addition, regulation of agency costs can be cited for policy purposes, but unlike entertainment expenses, the legitimacy of the country's economic intervention can not be recognized. Considering the facts that State intervention in national economy is difficult to justify under Article 119,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and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much development in Korean politics and economy since the adoption of Deemed donation regulations, it would be approp...

      • ICT 인프라 이상탐지를 위한 조건부 멀티모달 오토인코더에 관한 연구

        신병진,이종훈,한상진,박충식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2021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6

        ICT 인프라의 이상탐지를 통한 유지보수와 장애예방이 중요해지고 있다. 장애예방을 위해서 이상탐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다양한 이상탐지 기법 중 최근 연구들에서는 딥러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오토인코더라를 활용한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오토인코더가 다차원 다변량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학습 시에는 많은 컴퓨터 자원이 소모되지만 추론과정에서는 연산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오토인코더에 2가지 요소를 가미하여 이상탐지의 성능을 높이고자 하였다. 먼저 다차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속성별 특징을 최대한 부각하여 활용하기 위해 멀티모달 개념을 적용한 멀티모달 오토인코더를 적용하였다. CPU, Memory, network 등 서로 연관이 있는 지표들을 묶어 5개의 모달로 구성하여 학습 성능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을 데이터의 차원을 늘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하여 조건부 오토인코더(conditional autoencoder) 구조를 활용하는 조건부 멀티모달 오토인코더(Conditional Multimodal Autoencoder, CMAE)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CAME 모델은 비교 실험을 통해 검증했으며,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활용된 오토인코더와 비교하여 AUC, Accuracy, Precision, Recall, F1-score의 성능 평가를 진행한 결과 유니모달 오토인코더(AE)와 멀티모달 오토인코더(Multimodal Autoencoder, MAE)의 성능을 상회하는 결과를 얻어 이상탐지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 KCI등재

        ICT 인프라 이상탐지를 위한 조건부 멀티모달 오토인코더에 관한 연구

        신병진(Byungjin Shin),이종훈(Jonghoon Lee),한상진(Sangjin Han),박충식(Choong-Shik Park)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2021 지능정보연구 Vol.27 No.3

        ICT 인프라의 이상탐지를 통한 유지보수와 장애 예방이 중요해지고 있다. 장애 예방을 위해서 이상탐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다양한 이상탐지 기법 중 최근 연구들에서는 딥러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오토인코더를 활용한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오토인코더가 다차원 다변량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학습 시에는 많은 컴퓨터 자원이 소모되지만 추론과정에서는 연산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오토인코더에 2가지 요소를 가미하여 이상탐지의 성능을 높이고자 하였다. 먼저 다차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속성별 특징을 최대한 부각하여 활용하기 위해 멀티모달 개념을 적용한 멀티모달 오토인코더를 적용하였다. CPU, Memory, network 등 서로 연관이 있는 지표들을 묶어 5개의 모달로 구성하여 학습 성능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을 데이터의 차원을 늘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하여 조건부 오토인코더(conditional autoencoder) 구조를 활용하는 조건부 멀티모달 오토인코더(Conditional Multimodal Autoencoder, CMAE)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CAME 모델은 비교 실험을 통해 검증했으며,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활용된 오토인코더와 비교하여 AUC, Accuracy, Precision, Recall, F1-score의 성능 평가를 진행한 결과 유니모달 오토인코더(UAE)와 멀티모달 오토인코더(Multimodal Autoencoder, MAE)의 성능을 상회하는 결과를 얻어 이상탐지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Maintenance and prevention of failure through anomaly detection of ICT infrastructure is becoming important. System monitoring data is multidimensional time series data. When we deal with multidimensional time series data, we have difficulty in considering both characteristics of multidimensional data and characteristics of time series data. When dealing with multidimensional data,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should be considered. Existing methods such as probability and linear base, distance base, etc. are degraded due to limitations called the curse of dimensions. In addition, time series data is preprocessed by applying sliding window technique and time series decomposition for self-correlation analysis. These techniques are the cause of increasing the dimension of data, so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m. The anomaly detection field is an old research field, and statistical method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in the early days. Currently, there are active studies to apply machine learning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technology to this field. Statistically based methods are difficult to apply when data is non-homogeneous, and do not detect local outliers well. The regression analysis method compares the predictive value and the actual value after learning the regression formula based on the parametric statistics and it detects abnormality. Anomaly detection using regression analysis has the disadvantage that the performance is lowered when the model is not solid and the noise or outliers of the data are included. There is a restriction that learning data with noise or outliers should be used. The autoencoder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is learned to output as similar as possible to input data. It has many advantages compared to existing probability and linear model, cluster analysis, and map learning. It can be applied to data that does not satisfy probability distribution or linear assumption.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learn non-mapping without label data for teaching.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of local outlier identification of multidimensional data in anomaly detection, and there is a problem that the dimension of data is greatly increase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ime series data. In this study, we propose a CMAE (Conditional Multimodal Autoencoder) that enhances the performance of anomaly detection by considering local outliers and time series characteristics. First, we applied Multimodal Autoencoder (MAE) to improve the limitations of local outlier identification of multidimensional data. Multimodals are commonly used to learn different types of inputs, such as voice and image. The different modal shares the bottleneck effect of Autoencoder and it learns correlation. In addition, CAE (Conditional Autoencoder) was used to learn the characteristics of time series data effectively without increasing the dimension of data. In general, conditional input mainly uses category variables, but in this study, time was used as a condition to learn periodicity. The CMAE model proposed in this paper was verified by comparing with the Unimodal Autoencoder (UAE) and Multi-modal Autoencoder (MAE). The restoration performance of Autoencoder for 41 variables was confirmed in the proposed model and the comparison model. The restoration performance is different by variables, and the restoration is normally well operated because the loss value is small for Memory, Disk, and Network modals in all three Autoencoder models. The process modal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three models, and the CPU modal showed excellent performance in CMAE. ROC curve was prepared for the evaluation of anomaly detection performance in the proposed model and the comparison model, and AUC, accuracy, precision, recall, and F1-score were compared. In all indicators, the performance was shown in the order of CMAE, MAE, and AE. Especially, the reproduction rate was 0.9828 for CMAE, which ca

      • KCI등재

        세계은행 엔지니어링 사업의 국가별 경쟁력 분석을 통한 해외 진출 전략 구축에 관한 연구 - 베트남 사업을 중심으로-

        구본상,신병진,유영수,정재원,Koo, Bonsang,Shin, Byungjin,Yu, Youngsu,Jung, Jaewon 한국건설관리학회 2017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8 No.4

        본 연구에서는 세계은행 오픈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베트남 설계부문 사업 1,466건에 대한 4,715건의 입 낙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별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의 성과를 파악하고 향후 진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기업은 낙찰성공률이 30.23%로 선진국 수준으로 높았으며 이는 기술경쟁력을 높이 평가해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가격경쟁력은 중국 및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게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Skitmore' 기법을 활용하여 입찰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국내 기업은 중규모 사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위치하여, 전형적인 '샌드위치 현상'을 보였다. 이를 종합해봤을 때, 1) 서비스형태 중 기본 및 상세 설계 분야로의 확대가 필요하며, 2)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지기업과 제휴 확대 및 IT기술을 통한 생산성 증대, 그리고 3) 선진국형 경쟁력 모델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Using bidding data collected from the World Bank's open database, this research performed a series of competitive analyses of the major countries that have participated in the Bank's engineering consulting services contracts in Vietnam. The goal of the analysis wa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Korean engineering firms to date, and provide strategic recommendations for future projects. Results showed that Korean firms had a high bid acceptance rate, comparable to major developed countries. The success was attributed to the high technical scores in the selection process. Comparatively, financial scores were not competitive and inferior to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India. Results of a 'Skitmore' analysis revealed that Korea was competitive in medium size projects and were situated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Korea thus needs to increase participation in basic and detailed design services, 2) improve labor costs through 'localization' and latest technologies, and 3) and venture into larger sized projects.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