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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신두영 한국지역학회 2007 지역연구 Vol.23 No.2
Recently, controversy on the development profit from land development project is heated between NGOs and the Government. Development profit from land development projects can be classified by stages, regions and affecting factors, and each profit is gained by development corporation, construction company, and the first inhabitants. In this study, the development profits of 36 projects were analyzed during the period of 1998~2004, by the stages of land provision, housing construction and housing transaction. And the factors which affects the development profits are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housing transaction stages bring largest profit, the southern area of SMR has largest profit, and the project of larger size and remoter location from city centre, have more profit. And these results reflect current trend of newtown development.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둘러싸고 정부측과 시민단체 간에 서로 다른 주장이 제시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가고 있어, 개발이익에 대한 합리적 정의와 범위, 측정방법에 대한 규명이 요구된다. 특히 개발이익은 개발의 단계별로 발생하는 바, 대지조성사업단계, 주택건설단계, 주택보유단계에서 공사, 건설회사, 최초입주자가 각기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개발이익이란 당해 사업지구의 입지적 특성이나 지가, 주변토지이용 등에 의하여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본 연구는 택지개발사업의 단계별사업주체별 개발이익을 측정해보고, 개발이익이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구성되는가를 분석하였다. 주택보유단계에서 최초입주자에게 가장 큰 개발이익이 향유되고 있으며, 개발이익의 규모는 모도시 및 도시중심 접근성, 개발규모, 사업기간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