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대중 무역계약체결을 위한 한.중 협상관행의 비교연구

신군재 한국국제상학회 2000 國際商學 Vol.15 No.2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한·중 조정제도의 비교연구

신군재 韓國仲裁學會 2004 중재연구 Vol.14 No.1

Dispute plays a key role in maintaining the desirable trading performance.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problems of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and the uncertainty of legal system in PRC. Therefore, the Korean trading companies with Chinese companies should be more concerned with mediation. It's because mediation are more likely to be effective than arbitration and litigation to resolve disputes with chinese companies. This article investigates some differences of mediation between ROK and PRC, and suggests the following ways to resolve dispute. First, the Korean companies should utilize the medication in small claim but arbitration in big claim. Second, Write a contract and insert mediation clause in BCC or the standard arbitration clause in KCAB. Third, the companies should be more concerned with prevention of dispute than dispute resolution. In conclusion, to expand mediation system into an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Korean Dispute Resolution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인도 중재 · 조정법의 주요 특성에 관한 연구

신군재 한국중재학회 2012 중재연구 Vol.22 No.3

본 연구는 1996년 개정된 인도의 중재․조정법의 특징을 구 중재법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1996년 중재․조정법의 특징은 첫째, 당사자자치를 인정하여 중재절차, 중재인선정 및 기피 등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둘째, 법원의 개입을 중재인선정 및 임시적 보전처분에 한하도록 최소화하였다. 셋째,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국내 중재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의 수석재판관이 국제 상사 중재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수석재판관이 중재인 선정을 하도록 하였다. 넷째,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의 존재나 유효성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그 자신에 대한 관할재판권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New York 협약과 Geneva 협약에 의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다.

F.O.B 계약에 대한 一小考

신군재 한양대학교 반월캠퍼스 1984 밀물 Vol.2 No.-

美國人의 貿易協商慣行에 관한 硏究

신군재 한국무역학회 1997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Vol.1997 No.11

인도인의 협상관행에 대한 연구

신군재 한국국제상학회 2010 國際商學 Vol.25 No.3

India is a gigantic market with a population of 1.2 billion and an economy that is growing at the second-fastest pace in the world. Since 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has been signed by the trade representatives of India and South Korea last year, India and Korea are expected to increase the volume of trade. A common theme in much of the literature on cross-cultural negotiations is that negotiating techniques vary across cultures, and that differences in negotiation styles often lead to a breakdown of negotiations. Thus, it is necessary for Korean businesspeople to know Indian Business Negotiation Practices in order to enter theIndian market which is expected to be the world' third-largest economy by 2035, next only to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order for the Korean negotiator to make an effective negotiation with Indian negotiator and to conclude a contract, firstly the negotiator has to know the Indian negotiation practices and develop a strategy in advance. Secondly, the Korean negotiator has to be accustomed to the Indian business culture and form a win-win strategy by giving the benefits to the Indian company as well. Especially, in the negotiation with Indians, it is necessary for Korean negotiators to be patient and to persuade Indian negotiators by making the relationship personal. Lastly, frequently contacting the person who has the responsibility in the contract negotiations is very important. 무역절차는 협상에서 시작하여 협상으로 끝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거래조건에 대하여 청약, 반대청약을 주고 받다가 어느 한 당사자가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체결하며, 계약체결이후 당사자간의 클레임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협상을 통해 합의를 함으로써 종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제상학분야의 연구는 무역협상의 결과인 계약의 성립 및 계약불이행과 이에따른 구제방법에 대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하지만, 협상의 실패는 곧 계약의 불성립을 의미하며, 계약이 불성립하게 되면 기업의 수출입활동은 좌절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수출입활동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협상을 잘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협상을 잘 하는 것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거나, 생산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이다. 무역협상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외국 당사자와 이루어지게 된다. 협상자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협상 당사자 상호간의 의식구조나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의식구조나 가치관의 차이는 당사자의 협상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협상의 결과인 계약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은 아직까지도 중국, 미국 및 일본에 매우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편중현상이 지나치게 되면, 국가경쟁력은 이들 국가의 경제사정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된다. 따라서, 수출시장의 다변화는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하는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다급한 과제이다. 인도는 인구규모, 최근 경제성장율, 및 2010년1월1일부터 발효된 한․인도 CEPA 등을 고려해볼 때, 수출다변화 시장으로서 최우선으로 고려해볼 만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도는 12억의 인구와 함께, 구매력 평가기준 세계 4위의 경제규모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 및 투자는 타 경쟁국에 비해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 해외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인과 협상을 위해 사전준비를 하는 협상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협상자들이 협상테이블에서 상대방의 이해 못할 행동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초래되는 협상의 실패를 최소화하면서 계약체결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상자는 협상 전 상대방의 문화적 특성에 따른 행동양식을 파악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협상력을 증진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사전준비 시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상대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찰하여 ‘해야되는 것’과 ‘해서는 안되는 것’을 파악하고, 상대방 협상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EPA체결로 향후 거래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연구가 되어 있지 않는 인도인의 협상관행의 특성을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살펴보고, 인도인의 협상시 유의할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재인선정 및 분야별 중재인 특성에 관한 연구

신군재 한국중재학회 2009 중재연구 Vol.19 No.3

미국인의 무역협상관행에 관한 연구

신군재 한국무역학회 1997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Vol.1997 No.-

부산지역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선호도에 관한 실증연구

신군재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 통상정보연구 Vol.8 No.1

We are in an era of global business called one world market. These environments require Korean firms to face an unlimited competition and to resolve their dispute by ADR. Few study, however, on the ways of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changed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 has been done. Thus the major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Busan's trading companies' preference on the dispute resolution ways. Based on the results of my study, I suggest Busan's trading companies the following guidelines. First, Busan's trading companies should improve their negotiating power by using internet trade and problem solving abilit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laim information system. Second, They should write contract. Lastly, they should investigate their counterparty's credit.

한·CPR 조정규칙의 비교연구

신군재 국제무역학회 2003 국제무역연구 Vol.9 No.2

무한경쟁시대에서 국내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분쟁을 예방하여야 하고, 발생된 분쟁은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중재의 유용성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주요 국제기구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중재보다 더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조정제도를 도입하구 조정규칙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대외무역법에 무역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정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대외무역법에 조정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에서 조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중 하나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자체적인 조정규칙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고 조정규칙의 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의 CPR조정규칙을 고찰하였으며, 향후 조정규칙제정시 조정인이 당사자와 개별면담을 하는 규정 및 정보의 비밀 규정 등을 삽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Dispute plays a key role in maintaining the desirable trading performance. In an effort to have competitiveness in a global marketplace, the Korean companies need to become more aware of alternatives to costly and time-consuming litigation or arbitration. Korean companies, therefore, should be more concerned with mediation and should utilize the mediation to settle their dispute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his article investigates some differences of mediation provisions between The Foreign Trade Law of Korea and The CPR Mediation Procedure in American, and suggests to contain the following contents for the future revision of mediation rules in Korea; Fust, select an experienced mediator of KCAB in the small claim. Second, the mediator is free to meet and communicate separately with each party and should not disclose any information acquired during mediation process. To expand mediation system into the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it is very important for both of companies and the scholars to recognize and implement the concept and usefulness of medi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