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일부무효

신국미 ( Gook Mi Shi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4 고려법학 Vol.43 No.-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시론

신국미(Shin, Gook Mi) 한국지적학회 2021 한국지적학회지 Vol.37 No.3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곳에 보관하는 분산원장을 특징으로 하는 불록체인은 보안성, 안전성, 투명성 등 여러 기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부동산 관련 공적 장부에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민법과 달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하에서 부동산등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분산원장에 의한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부동산 거래 이력의 추적성을 통해 부실등기의 위험을 줄이고 등기의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본 연구는 공적 장부의 하나인 부동산등기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기술적･법제도적 관점에서의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것은 실효성 있는 법제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한 시론(試論)에 불과하며 이를 계기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Blockchain, which is characterized by a distributed ledger that stores the same data in multiple places, has various technical characteristics such as security, safety, and transparency, and as a result, research on the use of blockchain technology in real estate-related public ledger is being actively conducted around the world. The introduc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into real estate registration under the Korean Civil Law, which does not acknowledge the public confidence of registration, unlike the German civil law, can restore the public confidence of registration through traceability of real estate transaction history and prevention of forgery and falsification of data by distributed ledger. This paper reviewed considerations from the technical and legal or institutional point of view and suggested opinions in order to apply blockchain technology to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which is one of the public ledgers. This research is an initial argument for effective legal improvement, expecting that active research will be conducted based on this research results.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구조

신국미 ( Gook Mi Shi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고려법학 Vol.45 No.-

공간정보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국미(Shin, Gook Mi) 한국지적정보학회 2016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8 No.2

박근혜 정부는 2014년 6월,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하였다. 이들 공간정보 3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중심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이 서로 연계하여 공간정보관련 산업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나 이들 3법의 규정내용은 그 입법목적과 달리 연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2차원 지적 정보만을 등록·공시하도록 규율함으로써 토지에 관한 3차원의 공간정보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실제의 토지이용현황이 이미 지표·공중·지하의 3차원의 입체적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원 지적만을 등록·공시한다는 점에서 동법률은 부동산공시법규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3법 중의 하나로서 3차원의 공간정보를 등록·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원 지적만을 등록·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공간정보법률과의 연계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차원 지적만을 등록·공시하도록 규율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내지 제68조의 규정내용을 3차원의 공간정보개념을 등록·공시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과 입체적 지적공부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Park Geun-hye Government revised and proclaimed the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act, the Spatial data industry promotion act, a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to promot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as a key industry of creative economy in June 2014. The purpose of the above three Acts related on the spatial information is to maximize the synergy effect of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by relating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nd the Spatial data industry promotion act to the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act.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the systematic connectivity among the provisions of the three Acts. Especially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treats two-dimensional cadast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volve three-dimensional cadastral information, and thus does not function as an act associated with real estate public announcement.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provisions of the Act should be revised to include the registration and public announcement of three-dimensional cadastral information and the introduction three-dimensional cadastral record.

토지이동과 물권변동

신국미(Shin, Gook Mi) 한국지적정보학회 2018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20 No.2

토지정책은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중의 하나이다. 토지에 대한 국가정책 수립 및 원활한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토지의 현황에 대한 사실관계 및 물권관계를 파악하고 관리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 즉 토지의 물체적 현황을 조사하여 공부상에 등록·관리하는 제도가 바로 지적제도이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권 및 물권관계는 등기부에 공시하는 데, 이것이 바로 등기제도이다. 따라서 토지표시의 발생·변경·소멸을 의미하는 토지이동에 대해서는 지적공부에 공시되는 반면,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의미하는 물권변동에 대해서는 등기부에 공시된다. 양자 모두 토지라는 동일목적물을 공시대상으로 하며,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는 등기부 표제부 의 구성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전자는 토지 자체를 공시하며 후자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대법원도 토지이동 후 촉탁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부동산에 관한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변경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즉 토지이동에 의해 물권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토지이동과 물권변동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본 연구에서는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토지이동, 즉 분할·합병을 그 대상으로 하여 토지이동과 물권변동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행한 사실상의 분할·합병에 의한 토지이동 후 행해진 부동산표시변경등기는 변경등기전·후 양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며 이 경우의 변경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실의 등기로서 물권변동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분할·합병 전·후 양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토지이동 후 새로이 등기부를 개설하여 보존등기를 하여야만 소유권취득이 가능하다. 따라서 토지이동에 의해 물권변동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토지이동 전·후 양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Land polic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national policies. In order to establish national policies and execute rational policies on land, it is necessary to identify and manage the facts on land and the rights to objects. As such, the system of registering and managing the facts on land or the physical status of land in the cadastre record, is the cadastral system. By contrast, land ownership and rights to objects are disclosed to the registration record, which is cadastral system. By contrast, land ownership and rights to objects are disclosed to the registration record, which is the registration system. Therefore, land alteration, which means the occurrence, alteration and extinction of definition of land, is announced in the cadastre record, while the changes in rights to objects, which means the occurrence, change or extinction of rights to objects, are disclosed to the registration record. The cadastral system and the registration record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in that in both cases, the same object, land, is subject to disclosure, and definition of land (location, parcel number, land category and area) registered in the cadastre record is a component of the title section of registration record.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 that the former discloses the land itself and the latter discloses the rights of land. The Supreme Court clarified that registration of change is not effective when registration of change of indication is made by the entrustment or the application of the party after land alteration. In other words, there occur no changes in rights to objects by land alteration. If so, is there no connection between land alteration and changes in rights to object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 alteration and changes in rights to objects by examining land alteration, that is, partition or annexation, which is the most frequently occurring in our real life. As a result, registration of change of indication made after land alteration by virtue of the actual partition or annexation carried out by the landowner discretionally is valid as the registration as long as the identity of land before and after registration of changes is recognized. In this case, registration of change is a registration of the facts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real estate and is not related to changes in rights to objects. However, if the identity of land before and after partition or annexation is not recognized, it is possible to acquire ownership by opening a new registration record after land alteration and making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Therefore, whether or not changes in rights to objects occur due to land alteration should be decided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 identity of land before and after land alteration is recognized.

독일 부동산등기법상의 지목에 관한 소고

신국미(Shin, Gook Mi) 한국지적정보학회 2020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22 No.2

공간정보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은 전 국토의 토지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관리를 위한 기본정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것은 현행 우리나라의 지목이 평면적인 28개의 법정지목으로 규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다양한 토지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목의 수를 보다 세분하여 확대·개편하여야 하며, 그 분류체계도 평면적 지목체계에서 다층적 지목체계(MultiLevel System)로 개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독일의 지목체계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 본고는 우리지목제도의 개선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제기되는 독일지목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독일의 지목제도는 등기부상의 지목인 “Wirtschaftsart”와 지적공부상의 토지이용현황인 “Nutzungsart”의 이원적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등기부상의 지목인 “Wirtschaftsart”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고가 제시한 독일의 등기부상 지목에 관한 연구내용이 향후 지목체계 개편을 위한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Although the land category registered in the cadastral record as spatial information is a key indicator for grasping the land use of the entire country, it does not function properly as basic information for land management. There may be many causes, but the most fundamental reason is that the current Korean land category is regulated by 28 simple land category. Accordingly, it has been continuously argued that the number of land category should be further expanded and reorganized in more detail to identify various land use, and that the classification system should also be reorganized from a simple system to a multi-level system. And most of these claims are based on the German land category system. This paper examined the German land category system, which is proposed as a way to improve the Korean land category system. In particular, German land category system consists of a dual system of "Wirtschaftsart," the registered German land category, and "Nutzungsart," the land use of cadastral record. In this paper, we looked at the center of "Werschaftsart," the registered German land category. We hope that the research on the German land category system proposed by this paper will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the reform of the system in the future.

지적불부합지의 법적 쟁점

신국미(Shin, Gook Mi) 한국지적정보학회 2014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6 No.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3.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제에 의해 1910년부터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이후 100여년 만에 전 국토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었다. 그동안 100여년 전에 작성된 지적공부로 인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전 국토에 다소 발생하여 토지소유권에 관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지적재조사 사업시행이후에도 법적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법적 분쟁의 쟁점은 사법적인 면과 공법적인 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글은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지적불부합지의 법률관계, 특히 토지 경계확정에 따르는 제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토지경계와 관련된 민사법적 쟁점은 점유취득시효의 인정과 수량지정매매에서의 담보책임에 관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점유취득시효제도와 수량지정매매에서의 하자담보책임의 법리를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민법상의 법리가 지적재조사 사업시행이후에도 발생하게 될 수 있는 소유권확인을 위한 토지경계분쟁 및 지적불부합지의 조정금 정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s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has been enforced since 16 March 2012, Cadastral Resurvey Project on the Korean territory has been implemented nearly 100 years after the Land Survey conducted by Japanese colonial rule. In the meantime, legal disputes on land ownership has occurred continuously because cadastral inconsistency land, in which boundaries on cadastral record are not identical to actual boundaries, came into existence to some extent through the whole territory due to cadastral record drawn up 100 years ago. Cadastral Resurvey Project has been implement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adastral inconsistency land, but legal disputes still remain even after the project. An issue of legal disputes could be divided into the side of private law and that of public law. This study deals with the legal relation on cadastral inconsistency land in the private law aspect, especially focusing on the problems accompanying land demarcation. Issues of civil law on land boundary could be expressed as the matter on the recognition of acquisitive prescription in possession of land and the matter on liability for warranty in Sale of quantity term. After considering legal principle on acquisitive prescription in possession and liability for warranty in Sale of quantity term, the study confirms that legal principle of civil law on this matter could be a solution to solve the problem on the legal disputes of land boundary for the sake of ownership verification and the calculation of compensatory amount in cadastral inconsistency land.

지적재조사에서의 사법적 쟁점

신국미(Shin, Gook Mi) 한국지적정보학회 2015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7 No.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토지의 면적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 ⅰ) 인접하는 토지소유자 사이에 물권변동이 발생하는지 ⅱ) 면적이 증감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징수할 조정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ⅲ) 토지면적의 증감이 기존 토지위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자, 지상권자, 임차인 등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 토지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사법적 쟁점이 해명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사법적 쟁점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새로이 야기될 수 있는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In a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there are legal issues which are not settled including ⅰ) Change in a real right between owners of the adjacent land, ⅱ) legal characterics of the compensation which will increase or decrease in relation to the size of land area, ⅲ) change of lease and mortage in relation to the size of land area.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bove legal issues and contribute to settlement of legal disputes between owners of the adjacent land.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부동산거래 : 스마트계약의 도입과 법적 쟁점

신국미(Shin, Gook-Mi),김진(Kim Jin),김기승(Kim Gi-Seung) 한국부동산법학회 2021 不動産法學 Vol.25 No.2

분산성, 보안성, 투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처음 소개된 이후 암호화폐를 필두로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계약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영역 중 하나로서 우리 정부는 부동산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에 스마트계약을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사항에 관해 살펴보았다. 먼저 스마트계약을 현행 민법의 적용이 가능한 계약의 범주에 포섭시킬 수 있는지 둘째, 포섭시키는 경우 관련 사안에서 계약법리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셋째, 부동산거래에 스마트계약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부동산소유권의 디지털자산화(스마트자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경우 블록체인의 외부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물권변동과 점유를 어떻게 이전시킬 것인지, 즉 블록체인과 현실세계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해 다루었다. Since blockchain technology featuring decentralization, security, and transparency was first introduced, the use of blockchain technology has been attempted in various socio-economic fields, starting with cryptocurrency. In particular, smart contracts are one of the areas of applica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which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and the Korean government is pushing to introduce blockchain technology in real estate transactions. This paper looks at the legal issues that may arise when introducing smart contracts to real estate transactions that directly affect people’s real lives. This paper first examines whether smart contracts can be subsumed into the scope of contracts that can be applied to the current Korean Civil Law, secondly examines whether the contract law is applied in related matters in the case of inclusion, and in order to introduce smart contract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digital assetization of real estate ownership (smart assetization) must be made due to the nature of the blockchain, and in this case, thirdly deals with how to transfer the change in property rights and occupancy for real estate outside the blockchain, that is, how to fill the gap between the blockchain and the real world.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경계가상위한 토지의 소유권범위

신국미 ( Gook Mi Shi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一鑑法學 Vol.0 No.33

토지의 경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토지를 소유한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적절히 구현되지 못한다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도상경계와 현실경계가 상위한 토지의경계분쟁 시 토지소유권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경계설정기준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민법 하에서 대법원판례는 도상경계가 원칙적인 기준이 되며예외적인 경우에 현실경계가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한편 전 국토에 산재해 있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위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토지의 경계에 관해 제14조 제1항에서 지상경계에대해 다툼이 없으면 현실경계, 다툼이 있으면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글은 "도상경계 원칙, 현실경계 예외"라는 판례의 법리를 검토함으로써 토지의 경계설정기준과 그 순위를 정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Legal disputes related to land boundary demarcation is usually caused by the situation where private property rights on landownership is not fully implemented. This study examines the rule of land boundary demarcation to determine the range of landownership in case of cadastral inconsistency land where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map-based land boundary and actual-based land boundary. Korean Civil Law does not have the provision regarding this matter, and Supreme Court`s Precedents stick to the consistent position that map-based land boundary is generally accepted and actual-based land boundary is exceptionally used.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which was enacted to settle cadastral inconsistency land across the whole extent of Korea and became effective from March 17, 2012, makes clear that actual-based land boundary applies to the case of no legal disputes and land boundary based on the record of survey at the time of registration refers to the case of legal disputes in Article 14 (1). This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14 of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stipulating the rule of land boundary demarcation by considering legal validation of the rule of map-based land boundary with the exceptional application of actual-based land bound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