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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방화사범에 대한 소방수사권 독립 부여 필요성

        신경수(Kyeong-Su Shin) 국립소방연구원 2022 소방안전연구 Vol.3 No.1

        화재는 불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사의 가장 오래된 위험이자, 여전히 실존하는 공포의 대상이다. 특히 방화는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고의적인 범죄로서 사회에 큰 인적⋅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방화에 대한 전문적⋅과학적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소방의 수사권을 논의해보고, 소방 조직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수사권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탐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 소방은 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이 조사 활동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확하고 면밀한 방화 사범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방특사경에게 방화범죄에 관해 일차적 수사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Fire is the oldest danger in human history, beginning with its discovery, and is still an object of existential fear. In particular, arson is a destructive, antisocial, and deliberate crime that causes great human and economic damage to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investigation rights of firefighters, which are necessary to establish a professional and scientific investigation system for arson, and to explore the question of what the fire organization should have. Above all, although firefighters have expertise in controlling fire, and are authorized to investigate crimes, arson is beyond the scope of their investigation and so they do not have the authority to directly investigate such crimes. Therefore,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the special fire police and increase their investigative power over arson and related crimes, the legal system should be improved so that the special fire officers can be given the primary right to investigate them.

      • 분산형 스펙트럼 센싱 시스템 구현을 위한 GPGPU기반 디지털 다운 컨버터와 정합 필터의 구현

        신경수(Kyeong Su Shin),박제현(Jae-Hyeon Park),서영주(Young-Joo Suh) 한국통신학회 2021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2

        본 논문은 저전력 스펙트럼 센서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용 GPGPU 기반 정합 필터와 디지털 다운 컨버터를 제안하고 검증한다. Nvidia CUDA를 이용해 정합 필터와 디지털 다운 컨버터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Nvidia Jetson TX2 임베디드 개발 보드상에서의 연산속도를 측정했다. 실험 결과 Jetson TX2에서도 충분히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에 기반한 스펙트럼 센싱에 필요한 연산속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HackRF를 이용해 간단한 프로토타입 센싱 시스템을 구성해 이를 실제 환경에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 KCI등재

        한국치안의 공공외교로의 패러다임 전환 - 치안한류를 중심으로 -

        신경수 ( Shin Kyeong Su ) 한국경찰학회 2017 한국경찰학회보 Vol.19 No.2

        경찰청은 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대중문화를 전 세계로 확산 시켰던 `한류(韓流)열풍`에 편승하여 외국과의 치안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국치안의 우수한 콘텐츠를 외국정부와 경찰관에게 전수하는 이른바 `치안한류`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치안한류 개념은 자칫 일방적으로 한국치안을 타국에 주입시킨다는 오해와 불신을 일으킬 수 있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치안한류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한국형 치안시스템이 외국정부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호감 가는 매개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외교의 개념을 적용한 치안공공외교라는 새로운 주제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치안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과연 한국치안이 공공외교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고, 이제는 치안한류라는 일방향적 전파방식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공공외교적 사고와 정보를 이용하여 쌍방향적 공감을 형성할수 있는 치안공공외교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implemented the so-called `K-Police wave` project aimed at introducing the country`s security contents abroad to establish a network of security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ries, by going along with the `Korean Wave,` which has spread over the past 20 years to spread the Korean pop culture throughout the world. However, the concept of K-Police wave has possibility to generate misunderstandings such as unilateral injection of Korean security system into another country. The study,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drawbacks of the K-Police wave, has sought a new topic of public diplomacy, `K-Police public diplomacy` which the public diplomacy is applied as a measure of public recognition and favorable responses from the foreign governments. The study first looked at the meaning of security in Korean society, analyzed whether Korean security could be included in the domain of public diplomacy. It emphasized the necessity of paradigm shift to `K-Police public diplomacy`, which is able to generate mutual sympathy due to public diplomatic considerations and data, rather than using unilateral Approach of introduction that is utilized in `Korean wave`

      • KCI등재

        치안분야 연구직렬 신설 방안에 관한 연구

        신경수(Shin Kyeong Su),송병일(Song Byeong il) 한국공안행정학회 201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7 No.1

        본 연구는 치안(治安, Policing)이라는 광범위하고 비예측적 특성을 가진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치안연구직렬’ 신설을 제언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기획과 안정화된 치안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제반구조를 마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018년 창설 73주년을 맞이하는 경찰은 그동안 치안 역군(役軍)의 주체로서역동의 시대를 겪어 왔으며, 장중하고도 긴 역사적 발자취만큼 다양한 패러다임을 보이며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자구활동을 모색하여 왔다. 최근 경찰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확립하기 위한 국정과제로‘수사구조개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기존의 운영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치안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고, 경찰 개혁에 대한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발족, ‘경찰위원회’ 확대 방안 등 대내ㆍ외적인 통제 강화책을 자구함으로서, ‘민주ㆍ민생ㆍ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일대 혁신 추진에도 전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범죄라는 동적 변수는 더욱 복잡성과다양성을 보여주며 지능화ㆍ흉폭화ㆍ광역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예측적ㆍ분석적 연구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첫걸음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치안연구직렬을 신설하여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치안패러다임의 방향을 전환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The study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and systematic, and the establishment of a series of ‘Policing research serial’ to establish a mechanism for preemptive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s with a wide range of non-experience characteristics of public order. Police, which marks the 73rd anniversary of its founding in 2018, have been experiencing a dynamic era of security forces and have displayed a diverse paradigm in terms of resources and a long history. In recent years, the police have been shifting to a new “policing paradigm” that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operating system, such as the revision of the investigation structur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wide-area unit autonomous police system” to establish a fair and just society settlement, As the people’s interest in police reforms has increased, they have been strengthening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measur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and the expansion of the Police Committee. We are also pushing for innovation. However, despite these police efforts, the dynamic variables of continued crime show more complexity and diversity, and are becoming more intelligent, fatal, and wid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future predictive and analytical research activities to solve these social problem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direction of the policing paradigm so that the problem can be practically solved by establishing a series of policing researches.

      • KCI등재

        사이버 위협의 확장과 국가안보적 대응

        신경수(Shin, Kyeong-su),신진(Shin, Jin)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8 전략연구 Vol.25 No.3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4월 27일 ‘판문점 선언’과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라고 명시하며, 군사적 긴장완화와 이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대한 합의를 조명하였다. 그러나 선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공간에서의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라는 범위에 사이버 공간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적 공론이 형성되어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 실제로 사이버 영역은 구획성이라는 영토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 안보경계를 초월한 비국가적 공간이자 개인 및 단체에 의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역동성을 가진 공간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이버 공간은 일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의 안보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그동안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은 빈번하게 진행되어 왔다. 북한은 일찍부터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과 체계적이고 집중된 훈련을 통해 사이버 전쟁을 준비하여 왔으며, 이른바 ‘국가지원 해커’를 양성해 위협적인 군사전략으로 성장시켜왔다. 이는 핵실험을 통한 강압적 군사전략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컴퓨터 악성코드를 앞세운 해킹 기술력을 추구해온 평양 당국의 군사적 성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가안보적 대응방안으로 국가안보전략지침에 명시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시할 것과 대응방안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적 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는 법체계를 구성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Both of Panmunjeom Declaration from the Inter-Korean Summit on April 27, 2018 and Pyongyang Declaration on September 19 state that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completely cease all hostile acts against each other in every domain, including land, air and sea, that are the source of military tension and conflict”, and shed light on the agreement on the two sides’ efforts to alleviate the acute military tension and build military confidence. As seen in the declarations, however, it is somewhat questionable if there is a clear cognitive public opinion on whether cyber space is included in the scope of ‘completely cease all hostile acts against each other in every domain, including land, air and sea.’ In fact, the cyber area is a non-national space that transcends the compartmentalization of traditional security boundary based on the territorial concept, and has dynamism that can be easily accessed by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Because of these characteristics, cyberspace requires a different approach to security from the physical space which can be generally interpreted. In the meantime, North Korea’s cyber attacks against the South have been frequent. North Korea has been preparing cyber warfare through the full support from the authorities and systematic and focused training, and it has grown into a threatening military strategy by cultivating so-called “state-sponsored hackers.” This can be seen as a military achievement of Pyongyang which pursued the hacking technology with an invisible computer malicious code along with a coercive military strategy through nuclear tests. Accordingly, this paper proposes to specify explicitly in the recent South-North military agreement as a national security countermeasure against North Korea’s cyber threat that the North should stop all acts of cyber attacks and also an organization and legal system should be formed for a possible ru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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