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예산심의 과정의 정치 경제

신가희(Shin, Ga hui) 한국재무행정학회 2024 재무행정연구 Vol.3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제도주의 시각 하에서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심의 행태와 그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재정제도주의에 의하면 각 국가의 고유한 제도가 의회 의원들의 유인 구조와 예산심의 행태를 제약하고 이는 국가 간 다른 예산심의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정치제도와 고유한 예산심의 제도 하에서 국회 예산심의 행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과 집단에 편익이 집중된 특정적 사업이 일반 국민에게 혜택이 동등하게 부여된 보편적 사업에 비해 증액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특정적 예산심의 행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원회종합심사, 계수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소소위원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소소위원회 예산심사 단계로 갈수록 특정적 예산심의 행태가 강화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재정제도주의에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소선거구제·단순다수대표제, 분절화된 위원회 제도로 인해 기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회의 특정적 예산심의 행태를 완화하기 위해 분절화된 위원회 구조의 개편과 정치제도의 근본적인 고민의 필요성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interpret the patterns of legislative budget deliberation in Korea under the view of fiscal institutionalism. Fiscal institutionalists argue that the type of government and electoral system affects the incentive structure of legislators. They also highlight legislative committee structure and how the legislative budget office affects the behavior of legislators in the budget deliberation process. So, This study analyzed how political institutions and budget institutions influence the behavior of the legislative budget deliber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legislators increase budgets to specific district constituencies and interest groups. This implies that the political institutions affect the behavior of legislators in the budget deliberation process. Secondly, this study showed that both the Sectoral Committee and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 engage in particularistic budget deliberation behavior. The fragmented committee system and bottom-up budget approval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cause this particularistic behavior of legislators. Therefore, unless the electoral system and committee structure are reformed, it is difficult to constrain particularistic budget deliberation behavior of legislators in the National Assembly.

서울시 기금 성과분석과 정비·관리방안

신가희(Ga-Hui Shin),박성문(Seong-Moon Park) 서울연구원 2022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Vol.- No.-

한국 공공외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탐색적 분석: 세종학당, 공적개발원조,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신가희 ( Shin Ga Hui ),정헌주 ( Jung Heon Joo ),김미현 ( Kim Mi Hyeo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6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4 No.4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공공외교 수단인 세종학당 설립, 공적개발원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와 대상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학당 설립국의 평균 직접투자액이 미설립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가 체결된 국가의 평균 직접투자액이 미체결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원조 수원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액의 평균액이 비수원국에 대한 투자액 평균에 비해 낮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교류 체결국가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미체결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공공외교의 경제적 효과를 진단하여 공공외교 사업의 타당성을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public diplomacy-related policies such as Sejong Institut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local governments` international exchange. It finds that the relationship can be positive especially Sejong Institute and local governments` international exchange. First, average FDI amount is higher in those countries where Sejong Institutes are established. Second, the amount turns out to be lower in those countries where South Korea provides ODA. Third, the amount is higher in those countries where local governments have more international exchange. This research ha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 in that it explores the economic effects of public diplomacy.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역량을 중심으로

신가희(Ga Hui Shin),문승민(Seung Min Moon) 한국국정관리학회 2017 현대사회와 행정 Vol.27 No.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사회의 복지수요를 발굴하고 이에 적합한 서비스를 기획·제공하는 상향식(Bottom-Up) 사업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량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실증분석과 더불어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활성화에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역량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인터뷰 결과에서도 이들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관련 예산확대와 함께 유사한 목적 또는 대상에게 제공되는 기존의 사업들을 재편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 및 조직을 신설하거나 서비스 개발 및 집행에 대한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The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 is a bottom-up project in which local governments find out the welfare needs of the local community and plan and provide the appropriate services by moving away from the central government-led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and local society capacity on the activation of the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and interview with community service support teams. As a result, the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capacities of local governments are important for the activation of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review welfare and social service’s overlap and duplication with the expansion of related budgets in order to activate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s. It also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anpower and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project, and to develop and disseminate manuals on service development and execution.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인프라 개선효과 분석

신가희(Shin, Ga Hui),김영록(Kim, Young Rok) 한국지방정부학회 2018 지방정부연구 Vol.21 No.4

최근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새로운 지방교육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저 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방소비세 신설과 세율인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어 지방교육수요에 대한 재원마련이 문제시 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 현상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 금의 규모와 배분방식 더 나아가 성과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과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원론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 그쳤었다. 하지만 2015년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규모, 배분 내역이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실증적인 성과 분석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교육현안 수요 특별교부금이 각 지역의 교육인프라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이 교육인프라 수준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분적인 교육인프라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성과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특별교부금의 성과를 논하기 위한 향후 과제는 특별교 부금이 교육인프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적재적소로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일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 구득 상의 한계로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정보 공개의 확대와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 노력이 축적될 때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가 가능함 또한 시사한다. Recently, demand for local education welfare, for instance, the Nuri Curriculum or free school meal is constantly arising. Due to the reduction of internal tax, however, general grant for local education is decreasing, so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finances for local education demand. Also, on account of the phenomena of low birth and decrease in school-age population, there is more and more necessity to examine the scale and allocation of general grant for local education and also the performance as well. From 2015, details of the size or allocation of general grant for local education came to be opened to the public through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information service. With that, it is possible to analyze the performances of local education finances empiricall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performances of the general grant for local education system by using the data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information service. In detail, this research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special grants for local education on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infrastructure in local governments. This analysis shows that special grants for local education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education infrastructure. In this respec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analyzed the performances of special grants for local education using empirical data.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that it is needed to increase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local education finances and make efforts to establish data systematically.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서울시 재정운영 전략

신가희(Ga-Hui Shin),박성문(Seong-Moon Park) 서울연구원 2021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Vol.- No.-

서울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 현황과 개편방안

신가희(Ga-Hui Shin),이민영(Min-Young Lee) 서울연구원 2021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Vol.- No.-

재정제도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정치제도와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

신가희 ( Ga Hui Shin ),김영록 ( Young Rok Kim ),하연섭 ( Yeonseob Ha ) 한국정책학회 2016 韓國政策學會報 Vol.25 No.4

금융위기 직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재정적자의 증가와 국가채무의 누적을 경험하였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의 회복 양상은 국가 간 큰 차이를 보였고 기존 거시경제학적 연구들은 이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정제도에 주목하여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의 국가 간 차이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재정준칙, 예산과정의 집권화, 독립적 재정기구의 설립이 재정수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또한 재정제도와 정치제도의 정합성과 재정건전성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준칙의 제정은 재정건전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예산과정의 집권화는 다수제 민주주의 하에서만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고 독립적 재정기구의 설립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상반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각 국가의 고유한 정치적 맥락에 걸맞은 재정제도가 설계될 때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budget deficits and public debt have recorded levels that no one would have imagined a few years ago. Global financial crisis will continue as a result of decreasing tax and increasing social welfare spending for population ageing. Many OECD countries have embarked on fiscal consolidation programs, but fiscal performance (government debt, fiscal deficit) showed different results. This study attempt to provide a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fiscal institutions(fiscal rule, centralization of budgetary process, fiscal council) on fiscal outcome in the OECD countries. This study performed an empirical analysis on OECD countries with an observation period between 2000 and 2014.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iscal rule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fiscal consolidation. Second, centralization of budgetary process is only positively associated with fiscal consolidation in majoritarian democracy country. Third, fiscal councils have a positive effect on fiscal deficit and negative effect government debt. This study show that congruences between fiscal institutions and political institutions are important when governments design institutions and policies.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의 영향요인 분석: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을 중심으로

신가희 ( Shin Ga Hui ) 한국거버넌스학회 2018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5 No.2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별한 교육수요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은 그 목적과 대상이 불분명하고 배분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배분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배분의 정치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3년에서 2017년 5년 동안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된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배분 과정의 주요 정치적 행위자인 국회의원, 교육감, 교육부 장·차관의 정치적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여당 국회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속한 지역, 교육감의 출신 학교가 있는 지역일수록 보다 많은 특별교부금을 교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 지역에 비해 교육인프라가 적고 낙후된 지역에 특별교부금이 적게 배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제도가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수요 대응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편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The special grants offered in the local education financial system find significance in that they address the special educational needs present in different regions while helping to relieve regional educational disparities. However, the fact that the purpose and coverage of the special grants are made unclear with ambiguous allocation criteria, and are resultingly subject to political influence, has continuously been raised as a potential issue. This study tests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main political actors (national assembly members, superintendents, and ministers and vice-ministers of education) on special grants allocation of 226 Korean local governments for the decade 2013-2017. The results show that political influence of ruling party members, members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 superintendents are important variables. However, the results show that the rural areas with less education infrastructure are allocated fewer special grants than urban areas. This study suggests a need for reform of the special grants in order for the local education financial system to meet its intended purpose of alleviating regional disparities in funding and responding to local educational needs.

서울시 2022년 기후예산 분류와 기후예산서 작성지침

유정민(Jung-Min Yu),신가희(Ga-Hui Shin),김정아(Jeong-Ah Kim) 서울연구원 2023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