扶養을 中心으로 한 老母-成人子女關係에 對한 調査硏究

송현애 (宋賢愛)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87 국내석사

현대 박물관 건축의 건축사조와 표현경향에 관한 연구 : 1990년대 이후의 중소규모 박물관을 중심으로

송현모 (宋現謀)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1998 국내석사

감사인 지정 상호저축은행의 회계투명성 및 감사보수에 관한 연구

송현 한성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우리나라에서는 감사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인 감사인 선임제도에 많은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 1981년까지 시행되던 감사인배정제도가 1982년 자유선임제도로 전환되었으나 자유선임제도에 대한 예외적 제도로서 1990년 1월 금융 ․ 감독 당국에서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인지정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8년 1월에는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하여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금융업종과 달리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법령상으로 별도의 기준을 두고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로 서민과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품질을 높이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저축은행 예금주 및 투자자 등을 보호할 목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인지정제도가 대손충당금 적립 형태에 영향을 미쳐 자산건전성이 향상되고 이익조정이 감소하는 등 저축은행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었는지 여부와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보수가 상승하였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인이 Big4인 경우와 Non-Big4인 경우, 2011년 발생했던 저축은행사태 전후에 따라 회계투명성 및 감사보수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산건전성과 관련해서는 감사인 지정 저축은행과 저축은행사태 이후에 자산건전성이 향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Big4가 감사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감사인 지정이 없었던 저축은행을 표본에서 제외한 추가분석과 대응표본을 통한 추가분석에서도 감사인 지정으로 인해 자산건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조정과 관련해서는 감사인 지정 저축은행에서 이익조정이 감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Big4가 감사한 경우와 저축은행사태 이후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감사보수와 관련해서는 감사인 지정 저축은행, Big4가 감사한 경우 및 저축은행사태 이후 모두 감사보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1998년 저축은행에 감사인지정제도가 도입되어 상당기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동 제도가 저축은행의 회계투명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동안 저축은행 업계 등에서 제기하던 감사인 지정에 따른 감사보수 상승 주장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Big4가 감사한 경우와 2011년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했던 저축은행사태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이익조정 및 감사보수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 의미도 있다. 본 연구는 감사인지정제도를 정책적으로 입안하고 운영하는 금융 및 감독당국, 감사인, 피감사기업 및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은 감사인 지정 요인 외에도 자산구조, 경영정책 및 지배구조 등 개별 저축은행의 특성에 따라 달리 운영됨에도 이와 같은 요인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의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태도 및 만족도 실태에 관한 연구

송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국내석사

This study is on the purpose of researching the actual condition of perception, attitude, and the contents of Physical Education(P.E), management and environment of P.E class, P.E teacher, and effectiveness of P.E clas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of research were total number of 631 students who go to the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Jejusi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ed. Firstly, most of 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sponded positively to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P.E. Concerning the importance, participation, and preference on P.E among gender, boy students showed more positive responses than girl students. When it comes to the preference of P.E, grade 4 showed more positive response than grade 5 and 6. Also, normal and overweight students showed higher preference for P.E class compared to obese students. Regardless of gender, grades, and obesity, most students remarked the reasons of preference for P.E were 'various activities', and the reasons of nonpreference were 'dislike for sweating', 'lack of physical talents' , and 'lack of physical strength', especially for obese students. Second, in a research of 'satisfaction on the contents of P.E class', areas of an activity for improvement of physical strength, a health care activity, a challenging activity, and a competitive activity were considered more satisfactory compared to an area of a expressing activity and a leisure activity. Except for a health care and safety activity, more boys than girls showed significantly high satisfaction of the contents of P.E class. Regarding the degrees of satisfaction on the contents of P.E class among grades, there appeared meaningful differences in most areas except for area of competitive activity, and especially grade 4 showed more satisfaction than grade 5 or 6. When it comes to satisfaction on the contents of P.E class along the degree of obesity, normal and overweight students showed significantly high satisfaction of the contents of P.E apart from an area of leisure activity compared to obese students. Most of the students said the reason why they were not satisfied with the activity of improvement of physical strength was due to 'weakness of physical strength', and they also answered that they felt bored with a theoratical class in health care and safety activity. Also, 'teasing and blame' in an area of competitive activity, 'dislike of gymnastic or dancing' in an area of expressing activity, and 'not conducting classes' in an area of leisure activity were mostly chosen. Third, in 'the satisfaction of the P.E class management', most elementary students didn't show high level of satisfaction. In the satisfaction of the P.E class management depending on gender, girl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 number of times of P.E class than boys. Relating to the satisfaction of the P.E class management among grades, fourth and sixth graders seemed to be more satisfied with coed activities than grade fifth. The reason why they were not satisfied with coed activities was because of the ability gap between boys and girls. Moreover, almost every student felt that they wanted to have P.E class more often and longer than now, three times a week, 40 minutes per class. Fourth, in 'a research of how much students are satisfied with their P,E class', most subjects answered positively. Boy students were much more content with the P.E class environment than girl students. About the degree of how much the students were content with the P,E environment, grade 4 was more highly pleased with it than grade 5 and 6. Every subject said the reasons why there were students who weren't happy about the P.E class environment were because the playground, gyms, sinks and showers, and some of the tools were old and not in good condition. Fifth, the students said they were pretty satisfied with their school P.E teachers. In gender, the boys showed higher satisfaction toward their P.E teacher than the girls. When it comes to grade, grade 4 and 5 were more content than grade 6 with their P.E teacher. The reason of dislike of their P.E teacher was students thought the P.E teacher was not so considerate about the students's feelings. The mostly chosen reason for discontent with the teaching method of P.E was because they did not play games as often as they wanted. Lastly, in the view of 'the effectiveness of P.E class', most of the students showed high satisfaction. In gender, more boys felt that the P.E class was effective to them than girls. In grade, grade 4 was more happy with it than grade 5 or 6. Regarding to the effectiveness of P.E class according to the degrees of obesity, normal and overweight students than the obese students showed more positive response to all items except for the two items of the social and emotional effects of P.E class.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631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의 체육수업 인식·태도 및 체육수업 내용, 체육수업 운영, 체육수업 환경, 체육수업 교사, 체육수업 효과에 대한 만족도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체육수업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서 초등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성별 간 체육수업의 중요도, 참여도, 선호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간 체육수업의 선호도에서는 4학년과 6학년이 5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도에 따른 체육수업의 선호도에 있어서는 정상, 과체중집단이 비만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 수업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별과 학년, 비만도에 상관없이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어서’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에서는 대부분 ‘땀 흘리는게 싫어서’, ‘소질이나 취미가 없어서’를 이유로 많이 들었고 비만집단에서는 특히 ‘체력이 약해서’의 이유를 들었다. 둘째,?체육수업 내용에 대한 만족도?에서 초등학생들은 건강활동 영역(체력증진활동), 건강활동 영역(보건활동), 도전활동 영역, 경쟁활동 영역에서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표현활동 영역과 여가활동 영역에서는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성별 간 체육수업 내용 만족도에서, 건강활동(보건과 안전)과 표현활동영역을 제외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간 체육수업 내용 만족도에 있어서는 경쟁활동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4학년이 5, 6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도에 따른 체육수업 내용 만족도에 있어서는 여가활동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정상, 과체중집단이 비만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수업 내용 중 건강 활동영역에서 체력증진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체력이 약하고 힘들어서’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보건과 안전 활동에서도 모든 집단이 ‘이론 중심 수업이라 지루해서’의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도전활동 영역에서는 ‘관련활동의 운동기능이 부족해서’를 공통적으로 지목했다. 경쟁활동 영역에서는 ‘친구들에게 놀림이나 비난을 받을까봐’를 표현활동 영역에서는 ‘체조나 무용을 싫어해서’를 여가활동 영역에서는 ‘대부분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가서’의 이유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셋째,?체육수업 운영에 대한 만족도?에서 초등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 간 체육수업의 운영 만족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체육수업 횟수에 대해 유의하게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간 체육수업의 운영 만족도에서는 4학년과 6학년이 5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수업 운영 중 남, 여 혼성 활동에 대해 만족 하지 않는 이유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가 실력 차이가 나서’를 체육 수업시간과 횟수에 있어서는 모든 학생들이 40분 수업 시간과 주당 3회 수업 횟수가 적다고 느끼고 있었다. 넷째,?체육수업 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 초등학생들은 체육수업 환경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성별 간 체육수업 환경 만족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간 체육수업 환경 만족도에서는 4학년이 5, 6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수업 환경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는 집단 모두 운동장이나 체육관 및 샤워(세면)시설과 용구가 낡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다섯째,?체육수업 교사에 대한 만족도?에서 초등학생들은 체육교사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성별 간 체육수업 교사에 대한 만족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간 체육수업 교사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4학년과 5학년이 6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수업 교사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학생의 기분을 잘 이해해 주지 않아서’를 체육수업 방식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서는 ‘게임 위주의 수업을 자주하지 않아서’의 이유가 가장 많았다. 여섯째,?체육수업 효과에 대한 만족도?에서 초등학생들은 수업 효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성별 간 체육수업 효과 만족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간 체육수업 효과 만족도에서는 4학년이 5, 6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도에 따른 수업 효과 만족도에서는 정서적 도움 효과, 사회성 함양 효과를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 정상, 과체중집단이 비만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성장 과정 및 구조적 관계 분석 : 정서와 인지 과정을 중심으로

송현 全北大學敎 2017 국내박사

This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posttraumatic growth following the traumatic event. For this, those who experienced growth after the traumatic event were interviewed, and their experiences were structured in detail. In addition, based on the findings and the posttraumatic growth theory, the researcher designed a posttraumatic growth model focusing on emotion and cognition process and verified it. The conten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Study 1 aimed to explore and elaborate the growth process following traumatic event through a qualitative research. Intensive interviews for 11 participants who scored highly in growth after traumatic event were conducted and analyzed based on the ground theory approach. Findings in the Study 1 indicated that the process could be summarized into 71 concepts, 31 subcategories and 13 categories. The researcher identified `experiencing a devastating traumatic event' as the causal condition, `experiencing emotional pain', `having a negative view and attitude', and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life' as the main phenomenon, `experiencing unexpected event', `re-experience traumatic event' as the contextual condition, `positive personality traits', `support of people nearby', `environment is changed positively' as the intervening conditions, and `action for positive change', `action for seeking help' as the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The results were `experiencing positive change and growth', and `experiencing difficulties now'. Chronological analysis of postraumatic growth process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four stages(i.e., emotion handling, thinking handling, accepting, rising). Study 2 aimed to set up the posttraumatic growth model based on emotional and cognitive factors, and to verify it. Cognitive factors were intrusive rumination and deliberate rumination, and emotional factors were emotional clarity and emotional self-disclosure. A total of 535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answered questionnaires to measure their Questions about Traumatic Event,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ERRI), Trait Meta Mood Scale(TMMS), Distress Disclosure Index(DDI), and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PTGI). Out of these participants, 443 of those who have experienced and perceive as their main subjective pain educational difficulties, difficulties adapting, and death of loved ones, and so forth. Their responses were then analyzed by basic correlational analyse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trusive rumination had a significant direct-negative effect on emotional clarity, but a direct-positive effect on deliberate rumination. Emotional clarity had direct-positive effect on emotional self-disclosure, deliberate rumina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Deliberate rumination and emotional self-disclosure had direct-positive effect on posttraumatic growth. 2)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usive rumination and deliberate rumination, the emotional clarity showed suppression effect. 3)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usive rumina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the emotional clarity and deliberate rumination showed suppression effect. Also,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usive rumina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the emotional clarity and emotional self-disclosure showed suppression effec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meaning and clinical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GIS를 활용한 조경수목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송현 목포대학교 대학원 1999 국내석사

본 연구는 조경수목의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GIS를 활용 체계적이며 실제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의 조경수목에 관한 연구는 수목의 생리, 생태 등의 연구가 대부분이고 체계적인 관리방법에 관한 분야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며, 따라서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함께 다루어 취급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GIS를 수목관리에 적용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현지에서 조사하고 이를 위치정보와 함께 구축한 공간적인 DBMS의 차원에서 실제적인 GIS의 적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목포대학교의 전체적인 수목의 식재현황을 11개 지역으로 나누어 수목의 학술상, 형태상, 생태적 특성과 함께 수목의 현황분석을 근거로 한 관리요구사항을 파악하여 Database를 구축하고, 또한 CAD를 사용하여 도면을 작성하였으며 GIS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조경수목의 관리방안을 제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기록, 보존, 관리가 용이하다. 둘째, 체계적인 자료구축이 용이하다. 입력 Data를 이용하여 해당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적지적수 평가기준의 설정이 가능하다. 셋째, 도형화된 자료와의 연계를 통하여 수목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GIS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수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수목의 위치정보 설정에는 GI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쉽게 좌표로 설정할 수 있으나, 대면적의 많은 수종의 식재되어 있을 경우 현지에서의 식별이 어려움으로 적정규모로 나누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GIS 분석을 통하여 병충해 방제루트 등을 도출하여 수목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으며, 조경수목관리를 위한 관리작업별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었다.

군인가족의 구매행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송현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2004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of purchasing behavior in the families of the military and provide a positive data that is needed for proper execution plans of marketing with information research behavior and alternative evaluations. This study set up the families of the military who live in Dae Jeon as a population and collected information with 232 people by using the random sampling method. The definition and important matters of consumers behavior were searched with reference to some reports from Song, Yong Seup(1989), Engel and Blackwell(1982). General factors of influence in consumers behaviors were referred to the literature cited from Walters, Kotler and Park, Kyung Soo(1989) and the contents regarding the specific consumers behavior were from Schundsom(1984) and Jung, Gul Jin's. In addition, the role of Korean militaries was referred from the study of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OVA, x^(2)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shows that the factor that influences on the families of the military was focused on "information research behavior" in tile consumer decision making process. As a result of it, among family members, "consumer decision making process" depends on husband's decision rather than other members in their family with their experiences in the past. Like other consumers, they purchase products with information from TV. And a purchasing motivation relies on the quality of products most and then prices, design/color and brands of products followed. This study shows that they would be willing to purchase products they want, if they had a financial ability enough. Second, in the alternative evaluation, they purchase expensive products in the big stores, especially department store and cheap products in the small stores near their house. The lower the length of their service and the higher rank are, they purchase necessities of life in advance. On the other hand, the lower rank is, they purchase electronic products first. In addition, buying products, they give consideration to purchasing plans, qualities and design for specific brands. However, they don't consider their social status. Offspring who have influence on their parents' purchasing behavior are young due to the frequent move and the early retirement. However, offspring have influence upon not all kinds of products, but limited products, such as clothing and footwear, etc. Marketing strategies regarding the new generation consumption, among offspring of the families of the military, would be made carefully and would be set the newly formed strategies. They stated that as long as they have a financial ability enough, they are willing to purchase products more and they tend to purchase smaller ones because of frequent move. Therefore, proper strategies related to cheaper products and the size of products are needed.

음악패러디의 현황과 문제점 연구 : 서태지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송현 이화여자대학교 실용음악대학원 2002 국내석사

21세기에는 음악문화와 산업이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고, 이에 따라 음악저작권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하여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 문제는 창작자와 음악산업 양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음악패러디는 그 해석에 있어 저작권법과 음악분야 사이에 새로운 문제를 던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음악패러디의 실례를 음악분석적 시각에서 살피고, 그 결과가 저작권법 상 패러디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중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먼저 음악패러디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범위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패러디 관련 법적 분쟁인 서태지 판결을 음악분석하고 미국의 판례들과 비교하였다. 음악분석에 있어서는 가사, 악곡구성, 선율, 화음, 리듬, 악기편성의 변화로 인한 음색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개사곡은 전체의 64% 가량에 원곡의 가사가 사용되었고 원곡의 특징적인 도입부와 주제를 베껴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분위기는 원곡을 상기할 수 있는 유사성을 가진다. 그러나 단순히 도입부와 주제를 복제, 반복하는 것 뿐 아니라 주제의 가사 사이에 새로운 가사를 삽입하고 불협화적인 리코더 소리와 탬버린 등 다른 악기들을 입힘으로써 원곡과는 다른 특징적 음악을 만들어 내었다. 또한 악기편성 변화로 인한 음색의 차이는 원곡을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하려는 시도로서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개사곡에서는 패러디로서의 변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발견되었다. 서태지 판결의 분석을 통하여 음악패러디에 대한 음악분석과 법률상의 적용이 늘 일치하지는 않으며, 음악패러디의 판단에 있어 법학과 음악분야의 공유범위가 넓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음악패러디의 판단에 있어 음악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시도에 대한 필요성을 드러내며, 보다 전문화된 시각에서 음악패러디의 판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판단과정의 특성화, 세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표현의 자유와 법 적용의 조화를 위해서는 법원과 음악전문가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음악분야와 법학의 학문적 공동연구를 통해 음악패러디의 포괄적인 판단기준을 확립해 나가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usic in the twenty first century has become tightly integrated into the industry; as a resul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musical works emerged to be an issue more controversial than ever before. The subject of parody and plagiarism remains a territory unexplored from either legal or musical prospective. This paper studies a few exemplary cases of musical parody on a musical point of view, and channel the result to evaluate the legitimacy of the parody under current copyright law. The discussion begins with an overview of the current copyright law with regards to musical parody, followed by a musical analysis on the "Seo Taji" case-the first legal conflict of such type in Korea-in comparison to similar cases of the United States. In the musical analysis of Seo Taji case, variety of musical principles-lyrics, structure, melody, harmony, rhythm, orchestration, to name a few-are applied as reference. Although up to 64 percent of the lyrics are borrowed from the original and the melody is still identifiable as that of the original, it is concluded that the legitimacy of the parody work is fairly equitable, for a reasonable amount of creativity and uniqueness differentiate the work from the original: the renewed lyrics and eccentric pitches qualify the parody as an attempt to invoke laughter by satirizing the original work; and the orchestration is done in an effective way that emphasizes the pitch-blindness of the singer himself. Also, a comparative approach is taken with respect to similar cases in the United States to provide the conclusion with legal solidity. The study of musical parody remains yet an unexplored area. Most of all, research based on expertise is crucial. In particular, a characteristic approach covering a variety of musical expertise would provide a better framework. Moreover, a collaborative research between both the musical and legal institutions cannot be overemphasized in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yardstick.

명의위장사업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연구

송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8 국내석사

A business operator that intends to supply goods or services independently for business regardless of whether the business aims to make profit must follow business registration at each workplace in accordance with the Value-Added Tax(VAT) Act. The tax office obtains taxation data based on the business sites registered by each business operator. In this time, the business operator is required to apply for business registration in his name. However, according to various business conditions such as unsettlement of debt or credit with other business operators, problems related to national license, or delinquent national taxes, it is often the case that a business is registered using the shop name and the name of another person. This phenomenon occurs in the manner of the disguised business operator in a situation where relations between trading partners and various legal terms and conditions are getting harder, and business activities in this way are increasing. The taxation law stipulates various sanctions for the disguised business operator who conduct business using the name of another person. In particular, The VAT Act was enacted to regulate the registration of entrepreneurs in other names. But there is no specific provisions in the VAT Act and the Enforcement Ordinance as to whether or not to deduct the purchase tax amount of the tax invoices received by the disguised business operator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from the tax amount on the goods or services supplied by him or her. Although, in the ruling of the VAT Act, it is stated that the disguised taxpayer can recognize the purchase tax credit even for the tax invoice in the name of the other person, there is a controversy about whether the ruling can be recognized as a law, and legislative standards do not exist as well. In this situation, the position of the court an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s that the purchase tax invoice received by the disguised business operator is not legitimate because the name of a recipient stated on the tax invoice is different from the fact so that the purchase tax credit shouldn't be allowed. Although the Tax Tribunal as a former court was in the same position like the court an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t changed the position through a joint meeting of the tax Judges in 2016 that the purchase tax amount of the tax invoice received by the disguised business operator should be deducted from the sales taxes because the change in the name of a receiver on the tax invoice doesn't affect the function of the tax invoice itself. This change in the position of tax referees seems to be more rational interpretation by avoiding criticism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VAT, the effect of tax bill, and the aspect of taxation equilibrium. However, it is also likely that there is still a possibility that the position will change again because the decision on mentioned above is made in the administrative stage. Therefore, in order to ensure the legal stability, it will be necessary to take more definite measures in terms of regulations by amending the provisions stipulated in the VAT Act.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proper to make a legislative solution that the tax amount of the tax invoice received by the disguised business operator shall be deducted from the sales tax through the revision of the VAT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apply separate sanction measures such as additional tax or administrative penalty actively to secur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for the business operators. 영리 또는 비영리에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각 사업장마다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각 사업자가 등록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때 사업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마다 사인간의 채권·채무 관계, 인허가 문제, 국세의 체납 등 각종 사업상 제반 여건에 따라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거래당사자간 관계 및 각종 법률상 거래 조건 등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명의위장의 방식으로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방식의 사업 활동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해 조세법은 여러 가지 제재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등 기본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측면의 입법이 이루어져 있으나, 이중 명의위장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등 조세법령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 명의위장사업자가 타인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긴 하나, 기본통칙에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 및 그 해석에 관한 논란이 존재하는 등 입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과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명의위장사업자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 조세심판원의 경우에는 과거 법원 등과 같은 입장을 취하던 것을 2016년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통해 명의위장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성명’의 변경에 해당될 뿐이므로 이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입장변화는 부가가치세제의 원리, 세금계산서의 효력,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의 측면 등에서 비판을 피하고 그에 대한 논리적 보완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해석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행정심 단계의 결정으로 추후 다시 입장이 변경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법적 안정성의 보장을 위해서는 이를 부가가치세법령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법규성의 측면에서 보다 확실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명의위장사업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도록 명시하여 입법론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등 별도의 제재수단을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줌과 동시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이 아닌 행정벌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포 이동성에 있어서 MAPK 신호전달 경로의 조절기관 규명

송현 德成女子大學校 大學院 2006 국내박사

암세포의 부착 및 침윤 그리고 이동을 포함한 암의 전이는 암치료를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정상세포를 악성으로 진행하게끔 하는데 있어서 관여 하는 분자적 기전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정상 신경교종의 이동성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기전을 연구하기 위하여 본 실험에서는 두가지 신경교종 세포들을 이용하여 세포의 이동과 glial cell-derived neurotrophic factor (GDNF)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High-grade C6 세포는 low-grade Hs683 세포보다 이동성이 훨씬 크며 GDNF의 분비 수준 또한 높았다. Hs683 세포에 GDNF를 처리한 결과 C6 세포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이동성이 증가하였으며 이 결과는 신경교종 세포의 이동을 촉진하는 GDNF의 autocrine 또는/및 paracrine 효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GDNF에 의한 Hs683 세포의 이동성 유도에 있어서 c-Jun N-terminal protein kinase (JNK),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s (ERKs) 그리고 p38 MAPK를 포함하는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s)와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GDNF를 처리한 세포에서 뚜렷한 JNK, ERKs, 그리고 p38 MAPK의 활성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MAPKS의 저해를 통하여 GDNF에 의한 Hs683 세포의 이동성 유도에 있어서 MAPKS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은 정상적인 세포의 특징을 가친 Hs683 세포에서 GDNF가 신경교종세포의 이동성 증가를 촉진하는 분자적 기전을 제시함으로써 신경교종의 악성진행 과정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며 있도록 하였다. 한편, 암의 발생은 종종 지속적으로 활성화된 Ras 신호전달 경로에 의하여 세포가 악성 표현형으로 변화됨으로써 일어난다. Ras 하위 신호분자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 Ras family 중 하나인 H-Ras에 의하여 Ras downstream effector 분자인 p38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MAPK)가 선택적으로 활성화되어 세포 침윤성 및 이동성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유방암 세포의 악성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matrix metalloproteinase(MMP)-2의 발현에 영향을 끼쳤다. 본 실험에서는 우선 활성화된 MKK6 도입에 의한 p38 MAPK 의 인산화가 MCF10A 세포에서 침윤성 및 이동성을 유도하기에 충분함을 관찰하였으며 이 결과를 통하여 세포의 침윤성에 있어서 p38 MAPK 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하였다. MKK6-p38 MAPK 신호전달 기전의 활성화로 인하여 MMP-9에는 영향이 거의 없는 반면, MMP-2는 뚜렷하게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이는 MKK6-p38 MAPK 신호전달 기전에 의한 MMP-2의 up-regulation이 H-Ras로 유도되는 침윤성 및 이동성에 핵심 단계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MCF10A 인간유방상피세포의 침윤성 및 이동성과 관련된 p38 MAPK 기전에 의한 MMP-2의 전사 조절을 규명하고자 실험 결과, MMP-2 promoter의 5'deletion mutant 구조를 이용하여 MKK6- 및 H-Ras-activated MCF10A 세포에서 MMP-2 promoter의 가장 큰 감소가 일어나는 부위가 AP-1 결합 부위가 포함된 -1591 bp에서-1259 bp임을 관찰하였다. 이 결과는 AP-1 결합 부위가 MMP-2 Promoter 활성화에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MSA와 AP-1-driven plasmid를 이용한 luciferase assay를 통하여 MKK6 또는 H-Ras에 의한 AP-1의 DNA결합 및 전사 활성의 증가를 확인하였다 Immuno-inhibition assay를 통하여 AP-1 family 중의 하나인 activating transcription factor (ATF)2가 MKK6- 및 H-Ras MCF10A 세포에서 활성화되며 AP-1 부위에 결합하여 MMP-2 유전자의 발현에 관여하는 전사인자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MKK6나 H-Ras에 의한 ATF2의 활성은 MCF10A 세포의 침윤성 및 이동성의 유도뿐만 아니라 MMP-2의 promoter 활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들은 ATF2가 MKK3/6-p38 MAPK 신호전달경로와 MMP-2의 up-regulation을 이어주는 필수적인 전사인자이며 ATF2의 활성화가 인간유방상피세포의 악성 표현형으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실험들을 통하여 정상 신경교종세포에서의 GDNF를 통한 이동성 증가의 기전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또한 악성표현형의 변화가 유도된 세포를 이용하여 유방암의 악성진행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사인자를 규명하였다. The primary cause of therapeutic failure in the treatment of malignant tumors is metastasis including that attachment, invasion, and migration of tumor cells. In an attempt to investigate the properties of the malignant progression of glioma cells, we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cell migration and glial cell-derived neurotrophic factor (GDNF) secretion of two glioma cell lines which differ in their invasive phenotypes. Here, we show that the high-grade C6 cells are more migrative and secrete more GDNF than the low-grade Hs683 cells, suggesting that the migrative capacity of glioma cells may be linked to the GDNF production. Treatment of the Hs683 cells with GDNF significantly increased migration comparable to the C6 cells as evidence by transwell migration assay and wound migration assay. The result reveals an autocrine and/or paracrine effect of GDNF on promotion of the glioma cell migration. To elucidate a molecular mechanism for the effect of GDNF, we examined the involvement of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s) including c-Jun N-terminal protein kinase (JNK),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s (ERKs) and p38 MAPK in Hs683 cell migration induced by GDNF. A prominent activation of JNK, ERKs and p38 MAPK was observed in Hs683 cells treated with GDNF. By using chemical inhibitors and dominant negative (DN) mutant constructs of these MAPKs, we showed that the activation of JNK, ERK-1/2 and p38 MAPK was critical for Hs683 cell migration induced by GDNF. Our findings revealing a molecular mechanism for the promoting effect of GDNF on glioma cell migration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rapeutic interventions to prevent the malignant progression of human gliomas. Human tumors frequently exhibit constitutively activated Ras signaling which contributes to the malignant phenotype. We previously showed that p38 MAPK is a key signaling molecule differentially regulated by H-ras and N-ras, leading to H-ras-specific cell invasive and migrative phenotypes in MCF10A human breast epithelial cells. In this study, we further investigated the role of p38 MAPK pathway in the induction of metastatic potential in MCF10A cells as a "gain of function" study. First, we tested whether the activation of p38 MAPK can confer invasive and migrative abilities in MCF10A cells which were originally non-invasive and nonmigrative. A significant role for p38 MAPK in cell invasion is further supported by the observation that p38 MAPK activation by constitutively active mutant MAP kinase kinase (MKK)-6 transfection is sufficient to induce invasive and migrative phenotypes in MCF10A cells. Activation of p38 MAPK MAPK pathway by transfecting MKK6 caused a selective up-regulation of MMP-2. We also studied to elucidate the transcriptional regulation of MMP-2 by p38 MAPK pathway leading to the invasive and migrative phenotypes of MCF10A breast epithelial cells. By using 5' deletion mutant constructs of MMP-2 promoter, we showed that deletion of the AP-1 site spanning -1591 bp to -1259 bp caused the greatest reduction of MMP-2 promoter activity both in MKK6-and H-Ras-activated MCF10A cells, suggesting that the AP-1 binding site is critical for the MMP-2 promoter activation. DNA binding and transcriptional activities of AP-1 were increased by MKK6 or H-Ras as evidenced by EMSA and luciferase assay using a AP-1-driven plasmid. By performing an immunoinhibition assay, we revealed the activating transcription factor (ATF)2, which was activated in MKK6- and H-Ras MCF10A cells, as a transcription factor for MMP-2 gene expression through binding to the functional AP-1 site. Activation of ATF2 by MKK6 or H-Ras was crucial for MMP-2 promoter activity as well as induction of invasive and migrative phenotypes in MCF10A cells. This is the first report revealing ATF2 as an essential transcription factor linking MKK3/6-p38 MAPK signaling pathway to MMP-2 up-regulation, providing evidence for a direct role of ATF2 activation in malignant phenotypic changes of human breast epithelial cel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