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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IT관련 한국특허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송재국 ( Jae Guk Song ),류태규 ( Tae Kyu Ryu ),윤장혁 ( Jang Hyeok Yoon ) (주)엘지씨엔에스(구 LGCNS 엔트루정보기술연구소) 2012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Vol.11 No.3
최근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동, 자본에 근거한 유형자산을 통한 경제성장에서 정보, 지식에 근거한 무형자산으로 경제성장동력이 전환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무형자산 중 특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대표적인 무형자산으로, 특허의 질적 수준에 대한 분석은 연구개발 활동의 질적 수준과 연계된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시장성, 실용성, 권리성 등을 통해 질적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데, 특히 질적 우수성 측정항목 중 특허권리성은 특허문서의 내용분석을 통해 파악이 가능한 특허의 법적 보호범위 및 보호강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의 권리적 우수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과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활용하여 IT관련 특허의 내용분석을 통해 권리적 우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허의 요인들을 추출하고, 각 요인들의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및 방법은 특허의 권리적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자, 향후 권리적 우수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의 기초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Today, the gravity of economic growth is moving from tangible assets such as labor and capital to intangible assets includ-ing information and knowledge. Among various intangible assets, patents are the representative assets that are developed to make economic value, so the qualitative excellence of patents is considered to be significant. Specifically, the quality of patent right that includes the legal scope and the legal solidity of patent right is a crucial factor to identify patent value together with marketability and utility. However,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patent right and to analyze their effects. Because legal scope and solidity of patent right are described in patent text, this paper identifies and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quality of patent right by exploiting textual analysis of IT-related patent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e believe that the results and the method of this research can be not a guideline for quality patents but also a basis for quantified evaluation of the quality of patent right.
국가 R&D 투자의 경제효과 분석: 보건의료산업을 중심으로
정군오 ( Kun O Jung ),임응순 ( Eung Soon Lim ),송재국 ( Jae Guk Song ) 기술경영경제학회 2013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1 No.1
최근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IT관련 산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으로 보건의료(HT: Health technology)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다. 한국도 경제성장을 통하여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됨으로 인하여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수치화해보고자 한다. 위 분석은 국가R&D 투자가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산업을 내생부분이 아닌 외생화시켜 타 산업분야에 대한 순수한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건의료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공통적으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와 금융 및 보험부문이 높게 나왔다. 이러한 부문은 보건의료산업과 관련이 있는 세부분류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도소매부문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그 뒤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농림수산품 부문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산업의 전·후방 연쇄효과는 평균인 1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산업이 최종수요적 원시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 2009년 보건의료산업 관련 국가 R&D투자금액을 대입하여 보건의료관련 정부연구개발비가 경제에 미치는 생산 및 부가가치 금액을 도출해본 결과 전체산업에 생산유발은 약 4,932억원, 부가가치유발은 약 2,16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Recently, the importance of the health care industry is increasing due to the rapid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caused by decreasing in fertility rate and aging population. Therefore expansion of government investment in R&D of the health care industry is needed as the demand of health care is increasing.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economic impacts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health care industry using an inter-industry analysis. Specifically, the study investigates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 added inducing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the health care industry based on demand-driven model. These analyses pay particular and close attention to the health care industry by taking it as exogenous rather than endogenous. Here we present results. First,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and value added inducing effect was high in common real estate and business services and finance and insurance sector. Second,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the health care industry showed the highest levels in wholesale and retail sector, followed by the real estate and business services, agriculture sector. Third, the actual 2009 health care industry-related national R&D investment embracing on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and value added inducing effect. The health care industry R&D induces the production of 4,932 billion won and the value added of 2163 billion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