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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보안관리체계의 차이

        송봉규(Song, Bong Gyu)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4 사회과학연구 Vol.21 No.3

        이 연구는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보안관리체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보안관리체계 수준이 피해가 없는 중소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영업비밀 유출에 따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보호법」 인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보호법」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영업비밀 유출에 따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별도의 예산배정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예산배정이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유출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적 보안요인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한 중소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보안각서나 비밀유지 서약 등 임직원이나 거래처, 협력업체와 영업비밀 보호계약 체결과 관련 사항에 대한 임직원 교육 실시가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하기 전에 중소기업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한 중소기업일수록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영업비밀 보안관리체계를 보강해야 한다.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한 기업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별도의 예산 배정이 어려운 경우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계약 체결, 임직원 교육 등 영업비밀 보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analyse differences of small enterprise’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system in relation to the trade secrets. The study provided three key findings for successful security management. First, companies which had the leaking of trade secrets before are more likely to have a strong security system than others. Second, there are some different points in terms of “Protection Act of Trade Secrete” between companies which had experiences of leaking of trade secrets. There are significant points between budget for trade secrets and its leaking. The companies which trade secrets were stolen had low levels of budgets. Finally, there are important differences of human recourse security regard leaking of trade secrets. Companies which had the leaking of trade secrets are more likely to be involved in some courses for trade secrets such as a security protocol, pledge of secret maintain including an employee training than others. The paper based on the present analysis highlights four key points for policies. Firstly, before issues of trade secrets occur, the perception of “Protection Act of Trade Secrete” need to be consolidated. Secondly, a company had an experience of leaking need to more budgets for its protections. Besides, if not, the government need to take care of this problem. Lastly, government need also to provide some sources such as an education, consulting,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 for successful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system.

      • KCI등재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피해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송봉규(Song, Bong Gyu)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사회과학연구 Vol.22 No.4

        이 연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국, 한국계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8개 국적 외국인주민의 국적, 성별, 연령, 거주기간, 소득 등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절도, 사기, 폭행, 성폭력, 조직폭력, 노동착취 등 범죄피해경험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주민의 국적에 따라 범죄피해경험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주민들의 범죄피해경험이 다른 국적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외국인주민의 성별에 따라 범죄피해경험의 차이가 나타났다. 외국인주민 중 남성이 여성보다 절도, 사기, 폭행, 성폭행, 조직폭력, 노동착취 등 모든 범죄피해경험이 평균이 약 2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셋째, 외국인주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동착취 피해경험은 감소한다. 넷째, 외국인주민의 거주기간과 범죄피해경험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다섯째, 외국인주민의 소득이 높을수록 성폭력 피해경험은 감소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주민의 범죄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주민의 국적에 따른 맞춤형 범죄예방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주민의 범죄피해경험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셋째, 경찰이 외국인주민의 범죄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 대상 범죄피해와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correlation between foreign residen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Gyeonggi province including nationality, gender, age, period of residence, income level and their experiences of being crime victim which include theft, fraud, assault, sexual assault, organized violence, exploitation of labor. Foreign residents being researched in this study consist of 8 national groups, which include Chinese, Korean-Chinese, Vietnamese, Filipinos, Thais, Indonesians, Mongolians, Sri Lankans, Bangladeshis. The result came out as follows. First, foreign resident"s nationality makes the difference in the experience of being crime victim. Bangladeshi foreign residents" experiences of being crime victim appeared to be high as compared with other nationalities. Second, foreign resident"s gender makes the difference in the experience of being crime victim. Males of foreign residents took doubly all the crimes including theft, fraud, assault, sexual assault, organized violence, exploitation of labor when compared to the female group. Third, the more aged foreign residents are, the more decreased their experiences of being subject to exploitation of labor are. Fourth, there is no correlation in the statistics between foreign residents" period of residence and their experience of beign crime victim. Fifth, foreign resident"s income level is in inverse proportion to the experience of being subject to sexual assault. Using the result of the research, this study suggests measures to decrease criminal injury as follows. First, We need cutomized measures for crime prevention following foreign residents" nationality. Second, We have to resolve fear of crime drawing upon experiences of being crime victim. Third, police must intervene actively in foreign residents" crime problem. Finally we need to monitor regularly crimes aimed at foreign resident and crime prevention activity.

      • KCI등재후보

        항공범죄에 대한 두려움 차이에 관한 연구

        송봉규(Song Bong Gyu) 한국테러학회 2015 한국테러학회보 Vol.8 No.3

        이 연구는 범죄행위로부터 항공산업을 보호하려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항공보안의 주요 보호대상인 승객의 항공범죄 두려움을 조사하였다. 항공범죄는 일반 항공범죄와 테러형 항공범죄로 분류하였다. 일반 항공범죄에는 공항 및 항공기 내 등 항공관련 시설에서 발생하는 절도, 강도, 폭행 등이며, 테러형 항공범죄에는 항공 테러를 목적으로 항공기 납치 및 폭파, 공항 등 항공시설테러, 항공승객 테러, 사이버 테러 등이다. 조사한 일반 항공범죄와 테러형 항공범죄에 대한 두려움 차이를 분석하여 항공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외국의 항공기와 공항에서 승객들은 일반 항공범죄보다 테러형 항공범죄를 두려워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외국의 항공기나 공항에서 테러형 항공범죄를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항보다는 항공기에서 일반과 테러형 항공범죄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일반 항공범죄와 테러형 항공범죄의 두려움 차이 분석결과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항공기와 공항에서 일반 항공범죄와 테러형 항공범죄를 더욱 두려워한다. 우리나라와 외국, 항공기와 공항에 상관없이 여성들의 일반 항공범죄와 테러형 항공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높다. 연령에 따른 일반과 테러형 항공범죄 두려움의 차이 분석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일반과 테러형 항공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 우리나라 항공기와 공항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반과 테러형 항공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높다. 소득에 따른 일반과 테러형 항공범죄 두려움의 차이 분석결과에 의하면, 항공과 공항에서 소득에 따른 일반과 테러형 항공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차이가 없다. 소득 증가와 일반과 테러형 항공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상관관계가 없다. 다만 우리나라 공항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일반 항공범죄 두려움은 증가한다. This research investigated fears about aviation crime that passengers feel, who are primary targets of aviation security which means every activity protecting aviation industry from aviation crime. In this research, aviation crime is divided into general aviation crime and terroristic aviation crime. General aviation crime includes theft, robbery, assault breaking out in facilities associated with aviation such as an airport or the interior of an aircraft. Terroristic aviation crime includes the hijacking and explosion of an aircraft aimed at pure terror, the terror towards facilities associated with aviation like an airport, the terror towards passengers, and the cyber terr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inforce aviation security by analyzing difference of fears about general aviation crime and terroristic aviation crime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zing, passengers are more afraid of terroristic aviation crime than general aviation crime generally in the world including Korea. Particularly, the people are more afraid of terroristic aviation crime occuring in foreign aircraft or foreign airport than the incident in Korea. In Korea, the people are more afraid of general and terroristic aviation crime breaking out in aircraft than the crime occuring in airport.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zing difference of fears about general and terroristic aviation crime depending on gender, females are more afraid of general and terroristic aviation crime in airport and aircraft than males are. Regardless of the difference of foreign country and Korea, and the difference of an airport and an aircraft, females have high levels of fear in general.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zing difference of fears about general and terroristic aviation crime depending on age, the more the people aged, the more fears they have. In Korea, the dread of general and terroristic aviation crime increases with age.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zing difference of fears about general and terroristic aviation crime depending on income level, there is no difference of fears about general and terroristic aviation crime by income level.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income level and fears about general and terroristic aviation crime. As an exceptive case, in Korea the dread of general aviation crime increases with income level.

      • KCI등재

        112신고경험과 주민만족도에 관한 연구

        송봉규(Song Bong Gyu) 한국공안행정학회 201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1 No.3

        이 연구는 112신고경험과 경찰에 대한 주민만족도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15개 광역자치단체에 3,620부를 배포하여 3,411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349부를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112신고경험이 있는 주민들이 경찰에 대한 접근성, 신속성, 지역사회 경찰활동 등 경찰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경찰대응 기대시간이 빠를수록 경찰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12신고로 경찰도착시간이 늦었다고 인식하면 경찰에 대한 주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주민들이 인식하는 경찰대응시간과 실제 경찰도착시간 인식이 경찰에 대한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having called 112 and satisfaction towards police service. Self-report surveys were conducted in all provinces in South Korea with the exception of Jeju province. Of the 3,620 surveys distributed in 15 provinces, 3,411 surveys were collected. After omitting surveys that had inconsistent or inappropriate responses, 3,349 surveys were used for analysis. Results of analysis showed, first, people with experience of calling 112 had high level of satisfaction in accessibility, celerity, community policing of police services. Second, higher perceived police response speed was related with higher satisfaction. Third, lower actual police response speed had negative effect on satisfaction. In other words, perceived police response speed and actual police response speed influence satisfaction of police services.

      • KCI등재후보

        해적행위의 실태 및 초국가적 공조방안

        송봉규(Song, Bong Kyu),임유석(Lim, You Seok) 한국테러학회 2012 한국테러학회보 Vol.5 No.1

        International trade world today, more than 90% of the amount of flow is dependent on maritime transport. Also, Korea's import and export cargo volume to 99% is dependent on maritime transport. But the backbone of the global economy is responsible for distribution channels and piracy in the maritime transport activities that threaten the cases 300 to 400 occur in approximately one year, and Korean sailor and ship hijacked by pirates is also frequently the case that has been detained. Pirate attacks in the past, mainly in Southeast Asia and India, including the Straits of Malacca were significantly more frequent in the vicinity. However, by 2007 in addition to the Gulf of Aden and Red Sea, Strait From the southern Somalia, Yemen, Oman, Arabian Sea, Kenya, Tanzania, Seychellois, Madagascar, Indian Ocean range of activities is expanding. Types of attacks by pirates have a hostage, threaten, assault, injury, murder, kidnapping have been distinguished. Weapons used to attack some individuals from the various rifles for firearms ranging from heavy weapons have been used for many of these dangerous weap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countries is the response for pirates in the world's leading. Nevertheless, illegal acts of piracy and the damage cases as the former tend to increase is accelerating. Reflecting the seriousness of pirac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response of various anti-piracy, and they signed a cooperation agreement. Representative to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SUA Convention, IMB, U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the Taking of Hostages, ReCAAP, IMO Convention on the system they are call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South Korea, including the ship's overall damage cases the damage has reached a critical situation and active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 is a need to plan. First, laws and institutional response for the protection of marine, Second, the armed security personnel foresees mandatory legislation and policies of the board, Third, the pirates seized the ship's alarm radio system, Fourth, anti-piracy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nked reactive dictionary is necessary. 오늘날 전 세계 국제무역거래 유동량의 90% 이상이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수출입 화물량의 99%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경제의 중추적인 유통경로를 담당하고 있는 해상운송을 위협하는 해적활동이 한 해에 약300-4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선원과 선박이 해적에 납치되어 억류되는 사건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해적사건은 과거에는 주로 말라카 해협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인도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였지만, 2007년경부터는 소말리아 인근 해협과 아덴만 외에 홍해 남부, 예멘, 오만, 아라비아해, 케냐, 탄자니아, 세이셸, 마다가스카르, 인도양원해 등까지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실정이다. 해적들의 공격유형도 인질, 위협, 폭행, 상해, 살해, 납치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으며, 공격에 사용되는 무기들도 개인화기에 해당하는 소총에서부터 각종의 중화기에 이르기까지 위험한 무기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세계 굴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해적들에 대한 국제기구와 개별 국가들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해적들의 불법행위와 피해사례는 예전처럼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해적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국제사회에서는 각종의 해적퇴치와 대응 그리고 공조를 위한 협약들이 체결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UN해양법협약(UNCLOS),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SUA협약), 국제해사국(IMB), UN의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아시아 지역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 행위 퇴치에 대한 지역협력협정(ReCAAP), 국제해사기구(IMO)에서의 협정들이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해적행위에 의한 피해발생현황, 해적들의 지역별·유형별 공격·피랍유형과 한국 선박의 피해사례 등 전반적인 피해상황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아울러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국내적·국제적 협력방안으로 선박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과 무장보안요원(PCASP)의 승선 의무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해적에 의한 피랍선박의 경보전파 체제 확립 그리고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기구와의 사전적·사후적 연계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 의자, 서울, 아카이브, 21세기 시팅서울

        송봉규(Song Bongkyu),소동호(So Dongho),양정모(Yang Jungmo) 한국디자인사학회 2023 Extra Archive: 디자인사연구 Vol.- No.7

        서울의 많은 디자이너, 공예가, 건축가들에 의해 생산되고 잊혀져 가는 서울의 의자들을 기록한다. 아카이브를 지속해서 유지 하기 위한 느슨한 연대와 체계, 지구력. 실제로 의자들이 서울에서 소비되고 사용되기 위한 기록, 온라인 아카이브를 넘어선 지형도 그리기 This study records the chairs in Seoul that are being produced and forgotten by many designers, craftsmen, and architects in Seoul. Loose solidarity, system, and endurance is investigated to continuously maintain the archives. Documents for actual chairs being consumed and used in Seoul with drawn topographical maps beyond online archives are examined.

      • KCI등재

        성매매알선웹사이트 트위터(Twitter)의 연결 실태와 대책

        송봉규(Bong-Gyu, Song),김예정(Ye-Jeong, Kim) 한국범죄심리학회 2020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6 No.1

        이 연구는 20개 성매매알선웹사이트의 트위터 계정을 조사하여, 팔로잉과 팔로워로 연결되는 트위터를 분석하였다. 조사한 결과 20개 성매매알선웹사이트의 트위터는 3,643개 트위터를 팔로잉하고, 191,024개 트위터가 팔로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알선웹사이트는 트위터를 통해 변경된 도메인 주소와 새로운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성매매알선웹사이트 트위터와 연결된 194,667개 트위터를 분석한 결과, 성매매업소, 유흥업소, 성매매알선웹사이트, 성구매후기커뮤니티, 유흥정보텔레그램, 채팅, 대행알바, 불법직업알선, 선불폰, 정보이용료, 음란물웹사이트, 불법도박웹사이트, 마약판매, 불법약품(낙태), 위조서류대행, 해킹디도스업체 등 불법․유해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트위터가 나타났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SNS 모니터링 실시, 불법․유해 SNS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감시와 수사 강화, 전담기구 신설, 정부부처의 협력, 기술 개발 등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The study looked at Twitter accounts on 20 prostitution Web sites and analyzed Twitter accounts that were linked to followings and followers. The survey found that 20 prostitution Web sites following 3,643 twitters and follower 191,024 twitters. Prostitution Web sites were found to provide changed domain addresses and new information via Twitter. According to an analysis of 19,667 Twitter messages linked to 20 prostitution Web sites, prostitution sites, sex-purchase communities, merrymaking places, merrymaking places information Telegram, chatting, agency Alba, illegal job placement, prepaid phones, information fees, pornographic Web sites, illegal gambling web sites, drug sales, illegal drugs(abortion), hacking & DDos office and counterfeit contents were also found to be provid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measures were taken to strengthen the investigation of SNS, monitor and investigate illegal and harmful SNS, block accounts of illegal and harmful SNS, cooperate with government ministries, and develop technologies.

      • KCI등재

        경찰의 성매매 단속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송봉규(Song Bong Gyu) 한국공안행정학회 201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6 No.4

        200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성매매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정책이 경찰의 성매매 단속강화이다. 경찰의 성매매단속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일선 경찰서 생활질서계 성매매 단속 전담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성매매 관련 공식통계를 분석하여 경찰의 성매매 단속현황을 분석하였다. 경찰의 성매매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의 성매매 단속건수는 2009년까지 증가하였지만,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감소한 이유는 2009년과 2010년 경찰의 성매매단속은 내부적으로 경쟁체제에서 일원화되었고, 성매매 단속과 수사는 이원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의 성매매단속을 통한 구속인원수는 2006년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구속인원수가 감소한 이유는 경찰의 단속 실적주의와 구속에 해당하는 심각한 성매매사건에 대한 단속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경찰은 실적을 내기 쉬운 단순한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경찰의 성매매 단속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매매 우선 단속, 성매매 전담인력 확충과 인센티브 부여, 성매매 단속과 수사의 일원화, 성매매 단속에 대한 지원 확대, 성매매 전담팀 신설, 성매매 단속 지원기술개발과 보급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경찰활동이외에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자유업종에 대한 행정적 규제강화, 성매매 단속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성매매 조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 성매매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 of Arranging Sexual Traffic in 2004, the crackdown on prostitution by police has been continuously promoted to prevent it. In order to strengthen police crackdowns on prostitution, it is should be investigated and solved that the problems faced by police officers who control the prostitution directly in the field and the necessary remedies. In this study, an open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police officers who are in charge of the crackdown on prostitution, and the improvement plan was drawn up. Also, the police crackdown on prostitution is analyzed by examining the official statistics related to prostitu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police crackdown on prostitution, the number of crackdown cases increased by 2009, but it has decreased continuously since 2010. The reason for this decline is that police and prostitution crackdowns in 2009 and 2010 were unified in the competition system internally, and crackdowns on prostitution and investigation were diverted. In addition, the number of detainees who have been arrested through police crackdown on prostitution has decreased rapidly since 2006. The reason for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detainees is due to the merit system of police who are in charge of crackdown on the prostitution and the decline of crackdown on serious prostitution which corresponds to the constraint. In other words, cracking down on simple prostitution cases that are easy to perform is being mad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urvey, the crackdown on prostitution of children and youth should be made by priority to strengthen the police crackdown on prostitution. Also, the manpower dedicated to prostitution in the police should be expanded and incentives should be given to them.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such as unification of a crackdown and investigation on prostitution, expansion of support for a crackdown on prostitution, establishment of a team dedicated to prostitution, and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technology to support a crackdown on prostitution. In addition to prevent prostitution, measures are needed to strengthen administrative regulation on free industries, continuous post management after crackdown on prostitution, regulation of mobile application, network construction to share prostitution information.

      • KCI등재후보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안수준 인식과 보안관리체계의 차이에 관한 연구

        송봉규(Song Bong Gyu) 한국테러학회 2014 한국테러학회보 Vol.7 No.3

        그 동안 영업비밀 영업비밀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안수준은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발표한 영업비밀 유출과 피해는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비밀 유출 시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구축한 보안요인이나 보안관리체계가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보안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하여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중소기업이 인식하는 영업비밀 보안수준과 실제 구축한 보안관리체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비밀 보안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중소기업일수록 영업비밀 유출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안수준 인식과 실제로 구축된 영업비밀 보안관리체계는 중소기업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비밀 보안수준에 상관없이 구축된 보안관리체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업비밀 보안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중소기업도 보안관리체계가 취약하여 실제로 영업비밀 유출 시 재판에서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담당자들이나 대표(이사)는 영업비밀보안수준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안관리체계를 보강해야 한다. 영업비밀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하거나 보강함에 있어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 관련 재판에서 나타난 중요한 보안요인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 지원, 상담 및 컨설팅 실시, 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rade secret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dicates that the protection level of trade secrets has improved. According to the official announcement of investigative agencies, however, leaking of trade secrets and its damage have continuously increased. Furthermore, although the trade secrets are leaked, companies are unlikely to be legally protected because the secrecy protection is not acknowledged. This situation is mainly attributed to the fact tha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end to perceive their industrial security system as high, even though their security management systems are actually vulnerable.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erceived security level of trade secret and the actually established security management/protection system amo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Research findings are followings. First, the width of disparities between the perceived security levels and actual security management/protection systems of enterprises varies, depending on enterprises. There is no differences of level of security management/protection systems among enterprises, which were established regardless of security level of trade secrets. Second, the enterprises, which perceived their security management/protection level as high, are more likely to have their trade secrets leaked. Third, enterprises, which perceived their security management/protection level as high, are likely to have weak security management/protection system, which causes the failure of acknowledgment of secrecy protection in the trial. Based on research findings, three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in order to protect trade secre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irst, chief executive officers(CEO) as well as persons in charge of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protection system need to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on their companies'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protection level. Second,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protection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Not only security system is established and enhanced, but also relevant factors emerged during the industrial security trials need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gain legal protection. Lastly, to establish high level industrial security system, government needs to support educational training on trade secrets, counseling, consulting, and specialized training for industrial security professionals.

      • KCI등재

        도보순찰과 차량순찰의 효과성 연구

        송봉규(Song Bong gyu),장석헌(Chang Suk heon) 한국공안행정학회 2013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2 No.4

        이 연구는 경찰의 순찰활동 효과성 검증을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도보순찰과 차량순찰 효과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도보순찰과 차량순찰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민들이 인식하는 도보순찰과 차량순찰 가시성, 경찰에 대한 만족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조사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에 대한 만족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를 위한 도보순찰과 차량순찰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들은 도보순찰(55.3%)이 차량순찰(44.7%)보다 범죄예방에 더욱 효과적이고, 도보순찰(53.8%)을 차량순찰(46.2%)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보순찰과 차량순찰의 가시성은 경찰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이 목격하는 도보순찰과 차량순찰의 빈도가 높을수록 경찰에 대한 만족도는 향상되었다. 마지막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에는 차량순찰의 가시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도보순찰이 시민과 경찰의 직접적인 접촉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며, 차량순찰의 빈도와 수준의 증가는 경찰에 대한 만족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효과가 없다는 기존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This study carried out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efficacy of foot patrol and vehicle patrol for the purpose of confirmation, with the residents as subjects. Investigated categories were the visibility of foot patrol and vehicle patrol, satisfaction on police, and fear of crime. Given the results, this study aims to find optimal ways for reaching civilian satisfaction on police and reduced fear of crim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sidents who were inquired thought foot patrol (55.3%) to be more effective in crime prevention than vehicle patrol (44.7%). Foot patrol was also preferred over vehicle patrol for a rate of 53.8% to 46.2%. Second, the visibility of the two types of patrol was critical determining factor in the civilian satisfaction on police: the higher the number of residents witnessing instances of police foot patrol and vehicle patrol, the higher the satisfaction. Finally, the visibility of vehicle patrol was found to be the critical factor in reducing fear of crime. Such results counter the existing research that 1) foot patrol reduces fear of crime through increased contact between citizens and police and that 2) increase in frequency and number of vehicle patrol has no effect on the satisfaction on police and fear of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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