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와의 FTA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송백훈 ( Back Hoon Song ),정철 ( Chul Chung ) 慶熙大學校 社會科學硏究院 2008 社會科學硏究 Vol.34 No.1

본 논문은 한미FTA 및 한EU FTA가 동시에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경쟁력 분석과 CGE모형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먼저 산업별 경쟁력분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일반기계 및 장비산업, 자동차산업이 미국과 EU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섬유 및 의류산업은 미국에게, 전기기기 및 부품 및 기타운송장비산업은 EU에게 각각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및 EU와 FTA를 체결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나타난다. 일반기계 및 장비와 기타공산품은 대세계 수출경쟁력이 높지 않지만, 이들 국가와의 FTA를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정밀기계제품, 전기기기제품의 수입은 증가하여 국내 산업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쟁력 분석은 CGE분석의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섬유 및 직물산업의 생산량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다음으로는 자동차를 포함한 수송기기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섬유 및 작물, 일반화학, 수송기기 기타 공산품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논문은 한미, 한EU FTA가 동시에 발효될 경우를 상정하여 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f Korea-U.S. FTA and Korea-EU FTA on Korean industries, in particular when they go into effect simultaneously. The analysis using comparative advantages and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shows that Korea has an advantage over the United States and EU in machinery and automobiles, in textile/clothing over the U.S., and in electrical appliances and parts and other transportation equipments over EU. Korean automobiles industry will be a grand winner from FTAs with the U.S. and EU followed by machinery, equipments, and other manufacturing goods, which will increase competitiveness through the FTAs although these are not usually considered as traditional exporting industries for Korea. Meanwhile, Korea-U.S FTA and Korea-EU FTA will bring more competition in industries such as precision instruments and apparatus and electrical appliances through increased imports from these countries. The CGE analysis shows comparable results; textile among Korean industries is expected to lead output growth after the FTAs, followed by transportation equipment including automobiles. Textile, transportation equipment, and chemical products are expected to experience export growth. This paper is a first attempt to shed light on the effects of simultaneous FTAs with the U.S. and EU o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일본-EU FTA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송백훈(Back-Hoon Song) 한국무역학회 2015 貿易學會誌 Vol.40 No.3

한국과 ASEAN 개별국가와의 양자간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

송백훈 ( Back Hoon Song ),임현진 ( Hyun Jin Lim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2 국제통상연구 Vol.17 No.2

2006년 한-ASEAN FTA협상이 타결된 이후, 우리나라는 ASEAN 10개 국가와 의 FTA를 순차적으로 발효시켰다. 하지만, ASEAN의 개도국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한적인 상품시장 개방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최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과의 추가적인 양자간 FTA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ASEAN회 원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크고 우리나라와 교역관계가 깊은 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5개 국가를 선별하여,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가 양자간 FTA협상을 추진하였을 때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다. ASEAN 5개 국가와의 추가적인 FTA가 발효되었을 경우, 우리나라의 GDP는 0.8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ASEAN회원국 중에서는 베트남(1.46%), 말레이시아(0.87%)가 FTA의 가장 큰 수혜국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한국이 추 진하는 ASEAN 5개국과의 양자간 FTA는 ASEAN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제성장에는 부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산업별 생산량 증감을 살펴보면, 농업, 수산업, 제조업과 기계 산업의 일부 제조업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산업의 생산량은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공식품, 섬유, 수송기기의 생산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ASEAN 개별 국가와의 FTA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한국의 수출입은 베트남 다음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 본과 중국의 수출입은 모두 감소하여, 한국과 ASEAN개별 국가들과의 FTA로 인 하여 무역전화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rea-ASEAN FTA has come into effect sequentially since 2007. However, openness through the FTA was limited since ASEAN is a group of developing countries and is afraid of opening their doors widely to the advanced countries. Recently bilateral FTAs of Korea with some of ASEAN members such as Malaysia, Indonesia and Vietnam have been considered. This study is aimed to investigate potential economic effects through bilateral FTAs between Korea and each of 5 ASEAN countries such as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Thailand, and Vietnam.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Korea`s GDP will grow about 0.86%, and Vietnam (1.46%) and Malaysia (0.87%) are main beneficiaries among ASEAN members through bilateral FTA with Korea. On the contrary, GDPs of Japan and China will be shrunk, The Korea`s outputs in agriculture and fish industries, and machinery sector will be declined while process food, textile, and transportation industries will enjoy increased output levels. The export and import of Korea toward those 5 ASEAN members will be increased. However, those of China and Japan will be decreased which shows trade diversion effect through FTAs between Korea and 5 ASEAN members.

미국-EU FTA(TTIP)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송백훈 ( Back Hoon Song ) 한국EU학회 2014 EU학연구 Vol.19 No.1

2013년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TTIP협상이 타결·발효된다면, 우리나라가 미국 및 EU 와의 FTA를 통해 누려왔던 시장선점효과가 희석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EU, 우리나라는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대세계 비교우위가 중복되는 산업이 다수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무역지수를 이용하여, 세 경제권의 비교우위 분야를 살펴보고, CGE분석을 통해 TTIP가 협상당사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TTIP 발효는 우리나라 GDP를 소폭 하락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산 및 수출 또한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FTA 수혜품목인 자동차와 기타 수송 장비의 생산 감소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EU시장에서는 미국과 경합하는 기계 산업 및 기타 운송장비산업의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되고, 미국시장에서는 EU와 경합하는 기계 산업, 자동차산업 및 기타공산품의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현재는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거나 미국 및 EU와 경합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할지라도 TTIP로 인하여 향후 그 경쟁력을 잃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산업 전반의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When TTIP that has been negotiating since July of 2013 comes into effective, Korea’s market preoccupancy effects in EU and U.S. markets through Korea-U.S. FTA and Korea-EU FTA respectively will be dwindled or disappeared in near future. Since U.S., EU and Korea have a similar industrial structures, they have comparative advantages in common industries. In this study, we analyze each country’s market competitiveness through various trade indices such as RCA, MCA, and TSI. In addition, we investigate economic effects from TTIP on negotiating trading partners and Korea through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The results from CGE model shows that TTIP will reduce Korea’s GDP slightly. In addition, Korea’s industrial outputs and exports will be slightly reduced by TTIP. Automobile and other transportation industries that are representative beneficiaries from Korea’s past free trade policy will experience reduction of output the most. Korea’s exports of machinery and other transportation products will be shrunk in the EU market, and its exports of automobile and other manufacturing products will be decreased in the U.S. market due to the TTIP. Even though Korea currently has comparative advantage on U.S’s and EU’s products in each of EU and U.S. market, it is possible for Korea to lose its current competitiveness over them after TTIP. Hence Korean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specific industrial plans for reaction against TTIP.

수출시장 진출입의 구조분석: 베이지언 모형 적용

송백훈 ( Back Hoon Song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9 延世經濟硏究 Vol.16 No.1

WTO/NAMA 협상 타결에 따른 한국의 제조업 영향 분석

송백훈 ( Back Hoon Song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0 延世經濟硏究 Vol.17 No.2

본 연구는 200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WTO/NAMA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예상되는 파급 영향을 추정한다. 2008년 말에 제시된 의장제안서에 기초하여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방법을 적용하여 살펴본다. 선진국 공식계수의 크기는 8을 택하고, 개도국은 다양한 조합의 계수크기와 신축성 크기를 고려한 차등제 방식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한다. 본 연구 결과, NAMA 협상이 타결되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추정된다. GDP는 약 1.1%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며, 수출은 4.9~5.1% 증가하고, 수입은 4.8~4.9% 증가하여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수산업과 기계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otential economic effects on Korean manufacturing sectors when current WTO/NAMA negotiations are settled. Based on the revised draft negotiation text issued in 2008, this paper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by applying CGE model that is widely used in trade policy researches. This paper adopts several experimental scenarios by assuming that advanced group takes coefficient 8 of swiss formula and developing groups takes one of three different options that considers sliding scales between the formula coefficient and the level of flexibility on developing groups. The results show that Korea will be one of beneficiaries from NAMAnegotiations. The GDP of Korea will increase about 1.1% and the export and import also will increase about 4.9~5.1% and 4.8~4.9% respectively. The output of Korea`s non-agricultural sectors except for fishery and machinery industries will also increase.

미-중 무역분쟁의 경제적 효과와 세계경제 함의

송백훈(Back-Hoon Song),이창수(Chang-Soo Lee) 한국무역학회 2018 貿易學會誌 Vol.43 No.5

자유교육의 개념에 대한 고찰

이창수(Lee Chang Soo),송백훈(Song Back Hoon),전종규(Jeon Jong Gyu) 한국비교교육학회 2014 比較敎育硏究 Vol.24 No.6

본 논문은 중세 유럽에서의 고전적 형태, 르네상스 이후의 인문주의 중심의 형태, 19세기 과도기 형태 등 자유교육의 역사적ㆍ철학적 변화과정과 이에 따른 개념 및 핵심교과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또한 19세기 후반 이후 대학이 연구중심대학교 또는 종합대학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유교육의 개념과 교육과정이 어떻게 제도화되고 차별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후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교양교육 개편과 대학 구조 개편과 관련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교육과 한국대학의 교양교육은 개념적으로 다르다. 자유교육 또는 일반교육은 직업관련 응용학문 교육인 직업교육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여러 문제에 대한 다면적이고 통합적인 이해와 문제해결을 목표로 기초학문의 통합적 경험(기초학문 배분이수의 교과과정)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한국의 교양교육은 전공교육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전공이 아닌 교양 또는 전공의 기초를 준비하는 교육이다. 둘째, 20세기 이후 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liberal arts) 교육의 'arts'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수학ㆍ논리학 등 방법론의 기초학문을 의미한다. 이를 인문학이나 교양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류이다. 셋째, 교양과정 개편의 방향을 전문화교육과 직업교육에 대립적인 일반교육의 강화에서 찾는 그간의 시도는 정당하다. 넷째, 최상위 대학 또는 연구ㆍ대학원중심대학으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대학의 경우, 미국 최상위 대학의 일반과정과 유럽의 중등이후 교육과정에서, 교양교육 개편의 방향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차상위 대학 또는 직업목적 교육의 포괄적 대학교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경우에는, 기초지식 중심 또는 학술 목적에서 탈피하여, 응용지식과 직업능력(사고력, 문제해결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 기초학문의 일반과정으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studies the changes in the concepts as well as the composition of core disciplines of various types of liberal arts education, such as the classical one in the medieval Europe, the one after the Renaissance, and the ones in the 19th century, and two modern types shown at modern universities (research universities, comprehensive universities and liberal arts colleges), from the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s. The implications to Korea's higher education with a special focus on general curriculum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liberal arts education (general education) and cultivation- centered general education in Korea. Liberal arts education, often compared with vocational or professional education, emphasizes general and comprehensive study of basic and core disciplines (core distribution areas) as a foundation of multi-dimensional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nd problem-solving of contemporary issues. But Korean one, usually compared with specialized education, prepares students with general and less-academic knowledge before specialization. Second, 'arts' of contemporary liberal arts education usually means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natural sciences (including logics and mathematics as methods of inquiry). Thus, interpreting liberal arts as (disciplines of) humanities is misleading. Finally, colleges and universities aiming at different developmental paths (research university or job-oriented comprehensive university) should have different approach even in the same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and courses: one for research university emphasizing core values of 'liberal arts' and the other emphasizing job-skill values of 'liberal arts', for example, problem-solving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for vocational purpose.

해외 유력 연구중심대학 순위평가 : 국내 대학평가에 주는 시사점

이창수(Lee, Chang-Soo),이장규(Lee, Chang-Kyu),송백훈(Song, Back-Hoon) 韓國比較敎育學會 2014 比較敎育硏究 Vol.24 No.1

해외유명 대학순위평가의 대부분은 연구중심대학의 대학원 평가이고, 학부를 평가할 경우 이와 다른 평가도구를 사용한다. 이에 비해 국내 대학평가는 연구중심 대학, 전환 중에 있거나 전환 전의 대학을 구별하지 않으며, 학부와 대학원을 통합하여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유명 대학평가를 학부와 대학원 평가로 양분하여 각 평가 도구를 고찰하고 국내언론사 평가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학부교육의 질을 강조하는 학부평가와 연구 성과 위주의 대학원 평가를 구별해야 한다. (2) 학부평가 시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성집단 별로 평가해야 한다. World famous rankings mainly consider and evaluate research universities focusing on graduate school, and they employ different ranking metrics when evaluating quality of college education. In contrast, Korean rankings evaluate college education and graduate school performance as one unity, and employ one specific metric to rank all universities without grouping considering different features such as the level of development towards research university, the focus on college education and the size and league of university(national or regional). This study categorizes world famous rankings into two(graduate school rankings and college rankings) and reviews each evaluation structure systematically to derive implications to Korean rankings. First, the ranking metrics need to be transformed into two: one measuring quality of college education and the other measuring research and other performances of graduate school. Second, college evaluation should be done within the same group after grouping all universities into national research universities, national colleges(focusing on college education), regional universities, and regional colleges, for exam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