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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희 한국공기업학회 2003 공기업논총 Vol.15 No.1
이 논문에서는 1984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구축 배경과 그 동안의 변천과정, 그리고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기업 경영의 전문성과 주인의식 제고, 자율과 책임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그 동안 국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지역으로 확산되어 왔다. 우리 나라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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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 이사회제도(理事會制度)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방향(改善方向)
송대희,이흥재,Song, Dae-Hui,Lee, Heung-Jae 한국개발연구원 1989 韓國 開發 硏究 Vol.11 No.3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은 기본법제정(基本法制定)으로 도입된 새로운 정부투자기관이사회제도(政府投資機關理事會制度)가 갖는 특징과 그간의 운영현황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改善方向)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정부투자기관이사회(政府投資機關理事會)의 제도적 특징 중의 하나는 이사회(理事會)가 집행(執行)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비상임(非常任)으로 운영되며, 비상임이사(非常任理事)의 법적책임(法的責任)이 불확실(不確實) 하다는 점이다. 운영면(運營面)에서는 이사장(理事長)의 임명(任命), 이사(理事)에 대한 대우(待遇), 당연직이사(當然職理事)의 참여자세(參與姿勢)와 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개선(改善)을 위한 포괄적 개선방향(改善方向)으로서 전문성(專門性) 있는 이사장(理事長)의 임명(任命)을 위한 노력, 이사(理事)에 대한 대우(待遇)의 재조정(再調整)과 이사(理事) 스스로의 직업윤리제고노력(職業倫理提高努力), 당연직이사(當然職理事)의 참여자세(參與姿勢)와 태도 등의 시정노력, 이사회(理事會) 활성화(活性化)의 정도, 관리운영(管理運營)의 개선(改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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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公企業) 민영화(民營化) 정책(政策)의 추진실적평가(推進實績評價)와 개선방향(改善方向)
송대희,Song, Dae-Hui 한국개발연구원 1994 韓國 開發 硏究 Vol.16 No.4
1994년도 민영화(民營化) 정책(政策)은 효율성(效率性)과 투명성(透明性)의 두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영효율성(經營效率性)을 제고(提高)하기 위해서 경영권(經營權)을 실질적으로 민간(民間)에 이양(移讓)하는 방침이 뚜렷이 강조되었고, 공기업(公企業) 인수기업(引受企業) 선정과정(選定過程)에서 정부(政府)의 인의성(忍意性)을 배제(排除)하고 투명성(透明性)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公開競爭入札) 방법(方法)이 선호되었다. 그러나 주무부처의 산하 공기업(公企業) 민영화(民營化)에 대한 소극성(消極性)과 경쟁입찰(競爭入札) 과정(過程)에서 부각된 재벌(財閥)의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 심화(深化) 우려로 인하여 1994년도 민영화추진실적(民營化推進實績)은 부진(不振)하였고 향후 민영화(民營化) 추진전망(推進展望)도 불투명하다. 현행(現行) 주무부처위주(主務部處爲主)의 민영화추진체계(民營化推進體系)에 대한 재검토(再檢討)가 요망된다. 매각가격(賣却價格) 및 매각절차(賣却節次) 등에 관한 결정권(決定權)을 가진 독립된 민영화 추진위원회가 설립(設立) 운영(運營)되어야 부처(部處) 이기주의(利己主義)와 반민영화집단(反民營化集團)의 비판(批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政府)가 심사(審査)하여 경영권(經營權) 이양(移讓) 대상(對象) 유자격자(有資格者)를 선정(選定)하는 방법(方法)으로는 추진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당초의 계획대로 경쟁입찰방법(鏡爭入札方法)에 의한 민영화(民營化) 추진(推進)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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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방식(國民株方式) 공기업민영화(公企業民營化)의 경제적(經濟的) 효과분석(效果分析)
송대희,송명희,Song, Dae-hee,Song, Myung-hee 한국개발연구원 1992 韓國 開發 硏究 Vol.14 No.2
우량공기업(優良公企業)의 경영성과(經營成果)를 국민(國民)에게 환원하여 중(中) 하위소득층(下位所得層)의 재산형성(財産形成)을 지원하고, 주식(株式)의 광범위한 분산보유(分散保有)로 자본시장(資本市場) 저변(底邊)을 확충(擴充)시켜 나가기 위하여 정부(政府)는 1988년에 처음으로 포항제철주식(浦項製鐵株式)을 국민주(國民株)로 보급하였고, 1989년에는 한국전력(韓國電力)의 주식(株式)도 국민주(國民株)로 보급하였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국민은행(國民銀行), 한국통신(韓國通信) 등 여러 공기업(公企業)의 정부보유(政府保有) 주식(株式)을 국민주방식(國民株方式)으로 중(中) 하위(下位)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에게 매각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놓고 있으나, 1989년도 초반 이후 전반적으로 주가(株價)가 하락함에 따라 국민주(國民株) 보유자(保有者)들의 자산가치(資産價値)가 급격히 하락하자, 국민주방식(國民株方式)에 의한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의 재산형성정책(財産形成政策)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기왕에 이루어진 포항제철(浦項製鐵)과 한국전력(韓國電力)의 국민주(國民株) 현황(現況)을 살펴보고, 국민주방식(國民株方式)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와 문제점(問題點)을 분석(分析)하여 향후에 단계적으로 지속될 국민주방식(國民株方式)의 공기업민영화(公企業民營化) 정책집행(政策執行)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In 1988, the government provided to the low income people 34.1% of the stocks of Pohang Iron & Steel Company through the People's Share Program of Privatization for the first time, and then in 1989 21% of the share of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were also provided to the low income classes through the same way. The purpose of the People's Share Program was known to be to support the low income classes through participating the profit of public enterprises, and also to expand the capital market through the diversification of stock holding structure. Initially, the government planned that the government share of enterprises such as the Citizens National Bank, the Korea Telecommunication Authority would be sold to the low income classes through the People's Share Program step by step. The income support policy, however, was no longer driven after 1989 when the overall stock prices started to decline. In this paper we tried to measure the effect of the privatization scheme of the public enterprises through the People's Share Program. The problems of the People's Share Program of the Pohang Iron & Steel Commpany and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eration were also identified. Several implications of the privatization scheme of the public enterprise through the People's Share Program by stages were found. The People's Share Program was found to be a non-stable policy measure for the income support of low income classes. The efficiency impact of the privatization through the People's Share Program was found to be non-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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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 책임경영제(責任經營制)의 정책효과(政策效果)
송대희,송명희,Song, Dae-Hui,Song, Myeong-Hui 한국개발연구원 1987 韓國 開發 硏究 Vol.9 No.2
우리나라 공기업경영(公企業經營)의 효율성제고(效率性提高)를 위하여 1984년 25개정부투자기관(個政府投資機關)에 도입한 책임경영제도(責任經營制度)와 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제도(經營實績評價制度)의 효과(效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출원가율(賣出原價率) 개선정도(改善程度)에 관한 계량분석과 경영개선 전반에 관한 설문분석(設問分析)을 실시하였다.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 임직원(任職員)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設問調査)에서 전체 응답자의 79%가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 최고경영진(最高經營陣)의 경영개선 의지가 과거보다 새로워졌거나 아주 참신해졌다고 응답하였고 사장(社長) 이외 일반직원들의 경영개선을 위한 의식구조 변화에 있어서도 전체 응답자의 72%가 어느 정도 변하였거나 크게 변하였다고 응답하는 등 경영분위기(經營雰圍氣)가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를 겪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새로운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의 경영개선(經營改善) 효과(效果)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 등 25개정부투자기관(個政府投資機關)의 1984~86년간 원가절감액은 단순평균치 기준으로는 1조(兆) 1,281억(億)원으로 추정되었으나 신뢰구간 등을 고려한 순원가절감액(純原價節減額)은 2,983억(億)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제도(人事管理制度) 운영(運營)에 대한 불만 잔존 및 경영계획의 실효성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관련 정책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책임경영제도(責任經營制度) 운영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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