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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창 한국교육정치학회 2010 敎育政治學硏究 Vol.17 No.4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the tasks by the re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next to review the political issues on changing of the election system of superintendent and educational members of local assembly, and converting the board of education to the educational committee of provincial and municipal assembly. The political issues of the re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was reviewed by classifying into four sections, which are efficiency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vs. independence of education, inhabitants’ representation vs.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openness of local election system vs.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and limitat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The tasks by the re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was sugges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me to an agreement of qualification standard for a candidate of superintend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come to an agreement whether limit to run a member of a political party for superintendent. Third, it should be come to an agreement of the means for realizing the independence, the professionalism, and the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이 연구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상임위원회 전환에따른 교육정치학적 쟁점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분석준거를 설정한 후,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변화과정과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상임위원회 전환에 대한 정치학적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을 분석한 후, 지방교육자치 구조개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에 따른 교육정치학적 쟁점은 행정의 효율성 대 교육의 자주성, 주민대표성 대 교육의 전문성, 개방성 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지방교육의 자율성의 한계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에 따른 과제로 교육감의 자격기준에 대한 합의, 교육감의정당경력 제한에 대한 합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방법에 대한 합의를 제안하였다.
송기창 한국교육행정학회 2003 敎育行政學硏究 Vol.21 No.2
본 연구는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교육행, 재정 개혁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추출하고, 새천년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한 후 참여정부의 교육행, 재정 개혁과제를 교육행정분야와 교육재정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br/> 교육행정분야에서 시급한 개혁과제로 1)교원 출신 공채를 통한 교육행정직충원 시스템 도입2)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주민직선하고 교육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하는 지방교육자치제 개혁 3) 학교회계 도입에 맞춘 학기제의 부분적인 개혁 4) 사립학교설치법과 사립학교진흥법을 제정하는 사립학교법제 개혁 등 4가지를 제안하였다. <br/> 교육재정개혁의 과제로는 1) 고등교육재원을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 2)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등록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학재정지원제도 개혁, 3)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자구노력 유도를 위한 국립대학 회계제도 도입 4) 지방교육세의 도립세원화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개혁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