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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연소 확대유형에 따른 실화책임소재와 배상 책임액 산정에 관한 연구

        송광석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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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화재 연소 확대유형에 따른 실화책임소재와 배상 책임액 산정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방재학과 소방방재학전공 송 광 석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매년 4만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그중에 85% 이상이 실화에 의한 화재이다. 이렇게 실화에 의해 발생한 화재는 우리 민법 제750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의해 화재 피해의 가해자인, 실화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5월 8일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법은 개정 이전과 달리 중과실은 물론 경과실에도 실화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고, 다만 6가지 경감사유를 두어 실화자의 청구에 의해서만 경감을 해주게 법률을 개정하였다. 실화 사고의 손해배상 소송 경향을 살펴보면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에 의해 재판부의 재량권으로 소송판결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화재소송에 있어서 소송 감정이라는 것은“법원이나 법관의 명에 의하여, 법관의 판단 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인 법원 감정인이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의견 및 판단을 제시하는 소송행위”로서 증거조사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소송 감정의 의미를 살펴볼 때, 실화책임법에 따른 실화 배상책임주체에 대한 감정평가는 꼭 필요한 절차임이 분명하다. 이에 본 연구는 실화책임법에 따른 실화 배상책임주체별 배상책임액 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부족한 현 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해서 2000년대 이후 발생한 대형화재 26건을 기초 자료로 하여, 직접 피해와 연소 확대 피해에 대해 정부 발표 통계자료와 발표된 화재 사건 자료 등을 분석하여, 26가지의 화재유형을 재분류하였으며, 관련 법령과 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3가지의 실화 책임주체를 재분류 하였다. 또한 화재 위험 우선순위화 과정을 위해 AMEA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화재유형의 위험 우선순위를 정하였고, 결함 수 분석 기법인 FTA를 통하여 화재유형에 따른 실화 배상책임주체별 배상책임비율에 대한 정량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실화배상책임액 산정에 유용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FTA 분석 기법을 최종 적용한 프레임워크는 실화 책임주체별 배상 책임비율을 시설물관리자 책임이 63%, 실화자 책임이 20%, 국가책임이 17%에 해당한다는 결과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최초 화재를 발화시킨 책임이 실화자에게 있다 하여도 화재의 연소 확대 피해 책임에는 시설물관리자의 책임과 국가의 관리 감독 책임이 80%에 해당할 정도로 크다는 의미 있는 통계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실화책임법에 따른 배상책임액 산정에는 감정평가 제도가 꼭 필요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배상책임액 산정 프레임워크의 활용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연구한 프레임워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소방/화재 실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지식과 경력이 있는 참여자를 선택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프레임워크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공학·법학·경영학의 융복합 관점에서 실화배상책임액 산정을 위한 최초의 학제 융복합 연구라는데 학문적 시사점이 있다. 본 연구는 첫째, 실화 배상책임액 산정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를 활용한 최초의 연구다. 둘째, 실화 배상책임액 산정에 있어 확률·통계의 개념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연구다. 셋째, 실화 배상책임 프레임워크 수립과 활용을 위한 검증된 도구의 활용을 통한 신뢰성을 강화한 연구다. 본 연구는 실화 배상책임의 유형을 배상책임 주체별로 구분하여 실무적 책임을 명확히 정의한 연구이다. 첫째, 실화 배상책임의 세부 유형을 26가지로 분류하여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둘째, 실화 배상책임 유형에 따른 세부 발생 확률과 책임률을 수치화하여 실무에 적용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연구결과물을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테이블로 구성하여 현업의 활용을 극대화하였다. 주제어 : 실화책임법, 화재보험, 화재조사, 중과실, 포커스그룹인터뷰, AMEA, FTA

      • 生産性 向上을 위한 作業者 訓練技術의 活用에 관한 硏究

        송광석 東亞大學校 産業大學院 199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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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country's shoe-industry shows that the labor cost takes 23.5 percentages of total income and so it is, among the several highest of our country's export industry, given much weight, labor cost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problem. Especially, it has a great dependency upon simple labor power and its success and failure highly depend on how to manage the man power. Therefore, it is required, as we plan to improve the producitivity by scientifically managing these man power, to take an appropriate method to train all the workers at the present, industy to make them experts. We apply worker training method to the field and then with the results of evaluating its efficiency, we have them applied to the whole shoe industries. It was highly efficient when we applied workers training method to the dressmaking process of S company. Each line was improved in its productivity at the rate of 90 percentage or more. Other dressmaking(19 line total) lines also were found that high improvement of labor productivity at the rate of 47.6 percentage per year. Skill-mastering period of wokers is also reached to the workfactor level within such a shorter period of two month on the average comparing with one year of more with the previous method. We concluded, therefore, that workers training method was the most appropriate practical training tool to enforce the man power on the basis of standard data.

      • 지상파 DMB 컨텐트 연동형 주문형 비디오 스트리밍 기능 구현

        송광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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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DMB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에는 대용량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이나 쇼핑 결제와 같은 양방향 데이터 방송에 필요한 기능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 그래서 DMB[3][4]를 통해 드라마를 보다가 그 영상의 NG VOD를 같은 단말기 상에서 바로 볼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고 NG VOD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찾아가 보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겪는 것이 불편해 유용한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DMB, 와이브로 또는 HSDPA, 이동통신으로 통합된 무선 TPS시대 도래에 맞추어 DMB 리턴채널을 와이브로 또는 HSDPA로 사용하고 MPEG-4 BIFS[7]와 DMB 자바 미들웨어[2]를 이용해 DMB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에 효과적인 단말기 구조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구조 위에 지상파 DMB 연동형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가 DMB를 시청하면서 VOD, 쇼핑, 교통여행 정보 등 다양한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데 효과적인 단말기 구조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는 기술적인 부분 뿐 만아니라 지상파 DMB가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와이브로가 가입자를 확대하는 경제적인 부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The result of developing for the mobile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users are habituated to DMB services and expect to get mobile data services, various video, audio with data contents on the mobile when we move. The DMB data service with a mobile, however, is difficult to be provided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transmission bandwidth and the lack of technology. In this paper, we propose a effective structure for the DMB data service and implement a DMB MATE terminal using the structure. the DMB MATE terminal consists of MPEG-4 BIFS, DMB MATE and Wibro. and is a solution of those problems. Users can be provided high quality video streaming services, high-grade interactive data services such as electronic commerce with the DMB MATE Terminal in the mobile environment such as a car, a subway and walk.

      • 프랑스 제 5 공화국 역대 정권의 유럽외교안보정책에 관한 연구

        송광석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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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차 세계대전은 유럽의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려왔던 프랑스의 위상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국가의 생존마저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는 독일의 점령 으로부터 프랑스를 구원한 핵심적 세력이면서도 전후 프랑스의 무장해제 및 프랑스 제국 해체 구상 미국의 주권 침해적 도전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특히 드골의 영도하에 2차대전의 승전국이 되었고 ‘자주’와 ‘주권’ 개념을 가장 중요시 여기던 드골 이래, 유럽을 전후 유럽을 유럽을 자신의 영향권 내에 편입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배체제를 수립하고자 했던 미국과 NATO로 대변되는 대서양주의 세력에 대항하여, 한편으로는 1960년 원자폭탄 및 1968년 수소폭탄 개발 등 자주국방 능력을 구축함으로써 독자 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WEU, OSCE 등의 다자안보기구를 설립하고 이들과의 협력관계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프랑스의 안보 확립과 유럽 통합을 주도하였음은 물론 강대국으로서의 서열을 굳건히 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프랑스의 경우처럼 미국과 소련에 의한 만들어진 얄타 체제에 의한 남북 분단과 그로 인해 유발된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경제지원과 다른 한편으로는 안보 제공이라는 보호막 안에서 발전을 해 왔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의 서열을 이룩해 내었고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 참여하여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적 현실은 주권행사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군사주권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고 안보의 미군에 대한 군사적 의존관계는 최근 이라크 파병 결정문제에서 보듯이 여전히 한국이 주권국가로서의 독자적 결정과 행동을 하는데 적잖은 제약을 가져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서 ‘자주’와 ‘주권’ 개념을 가장 중요시한 가운데 자주적 국방력을 배경으로 독자 외교와 협력외교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강력한 프랑스’와 프랑스가 중심이 되는 유럽 건설을 이룩해 내고 있는 프랑스의 외교안보정책을 유럽 지역 안보협력 과정에 대한 고찰과 프랑스 제 5공화국 역대 정권들이 추진했던 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다음과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프랑스는 무엇보다도 우선 자주적 국방력을 건설 함으로써 군사주권을 확립하였고 그러한 군사적 기반은 프랑스가 프랑스와 유럽에 관한 문제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즉 독자 외교를 전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또한 유럽 건설 과정에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유럽통합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프랑스의 군사적 능력은 또한 실질적으로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고 있는 미국과 NATO와의 관계에서도 유럽 문제와 관련하여 프랑스가 그리는 방향으로 유도해 낼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이러한 독자 외교 정책과 더불어 프랑스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WEU, OSCE 등의 다자안보기구를 설립 하였고 이들과의 협력관계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프랑스와 유럽의 안보를 확고히 하였다. 넷째, 프랑스는 WEU를 중심으로 한 유럽 독자방위체제 구상과 관련 NATO와의 대립속에서도 당분간 그 실현가능성이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여 우선적으로 NATO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한 가운데 NATO내에서의 발언권 강화, 즉 주도권 확보를 추진하는 현실인식에 따른 실용적인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현재도 진행중에 있는 프랑스의 방위산업 육성을 포함한 군사력 건설과 국방 현대화는 우리 군이 추진중에 있는 자위적 국방력 건설과 국방 현대화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미테랑이 유럽연합조약 체결을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경우처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가운데 결정된 정책을 국력을 결집시켜 추진하였다. 미국의 신(新)군사전략 추진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국가의 군사력을 위시한 하드파워는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안보의 안정은 곧 국가의 경제발전과 번영을 위한 초석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은 프랑스의 외교안보정책이 부여하는 시사점에 주목하되, 특히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자위적 국방력 건설과 다자안보대화 및 협력정책을 추진하여 프랑스의 안보는 물론 프랑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여 자위적 국방역량 건설 더불어 한-미동맹 관계의 발전적 보전 및 역내 안보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익에 기초한 실용주의적 외교를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World War Ⅱ severely damaged the prestige of France as a hegemonic nation of Europe, and as well plunged France into a situation which even threatened the existence of the nation. Moreover, France faced the sovereignty-infringing challeng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e of the main powers that relieved France from Germany''s occupation and schemed the disarmament and disorganization of the French Empire.However, France became a victorious nation under the leadership of De Gaulle, and since De Gaulle who considered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the most important value, incorporated post-war Europe into its influence, and protested against the Atlanticism powers represented by the U.S. and NATO that ultimately tried to establish their governing system. On one hand, France developed the capability to perform independent diplomacy by building self-defense capability through accomplishments such as developing nuclear bombs in 1960 and hydrogen bombs in 1968. On the other hand, France founded multi-party security organizations such as WEU, OSCE by consolidating cooperation with European nations including Germany, and indeed leaded the establishment of French security and integration of Europe by properly using cooperative relations with those nations while solidifying France''s status as a big power.South Korea - similar to France''s case - has continued development in the midst of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caused by the Yalta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and the ruins of the Korean War resulted from the Agreement, while being protected, on one hand, in the shield of economic support from the U.S, and on the other hand, security provision.However, South Korea''s security realities are not establishing military sovereignty which is decisive in the employment of sovereignty. Moreover the military dependency on the U.S. Armed Forces is still causing many restrictions against the performance of the independent decision and action of South Korea as a sovereign nation, as you can see in the recent matter of deciding the dispatch of troops to Iraq.In this thesis, the following points are extracted by comparing France''s diplomatic security policy with the consideration of security-cooperation process in the European region and policies implemented by the former administrations of the 5th French Republic, which valued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in situations similar to South Korea, and is building a France-centered Europe and a strong France through individual diplomacy abreast of cooperative diplomacy.First, France established their military sovereignty by constructing independent national defense capability, and this military basis allowed France to make decisions and act independently on matters related to Europe. Additionally it allowed France to lead the integration of Europe with having the hegemony.Second, France''s military capability made it possible to induce the relationship of the U.S. and NATO - those which are practically guaranteeing the security of Europe - in the way France planned.Third, as well as its independent diplomacy policy, France strengthened relationships with European nations such as Germany, and as a result founded multi-party security organizations such as WEU and OSCE. By using the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them properly, France solidified the security of both Europe and itself. Fourth, France perceived the difficult reality and is intensifying its voice in NATO while first of all maintain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NATO, that is, propelling practical diplomacy based on the seizing of hegemony.Fifth, France''s military capability enhancement including the fostering of defense industry which is still in progress can be a good example for the South Korea Military, which is propelling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national defense capability and modernization of national defense.Finally, like the case Mitterrand put the conclusion of European Union Treaty to national vote, France mustered their national power and propelled policies which were decided by pulling out national consensus.As we can see through the new military strategy of the U.S., the hard power such as military capability is still significant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stability of security is the cornerstone of a nations prospe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is situation, South Korea should focus on France''s diplomatic security policy, especially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national defense capability based on national consensus and the fact that through multi-party security dialogues and cooperation policies France was able to not only increase its own security but also its international prestige. While focusing on these points South Korea should establish its independent national defense capability, and conserve the ROK-US alliance relationship constructively and intensify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South Korea should make effort to perform practical diplomacy based on national benefit by the steps mentioned above.

      • 나노실리카보강 Polyurethane/Poly(ethylene-co-vinylacetate) 하이브리드의 물성성에 미치는 3-glycidoxylpropyl trimethoxysilane의 영향

        송광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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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queous polyurethane dispersions have been considered to be one of the ideal low VOC(volatile organic compound) polyurethane coating system and found in various fields of application such as coatings, modifiers for coatings, polishes, synthetic leathers, adhesives, paper sizings, textile sizings, etc. However, the waterborne polyurethanes(WPUs) have frequently some problems such as weak water-resistance and thermal properties. One possible solution to the problems is to hybridize with inorganic materials such as silica. In this study, waterborne polyurethane/silica hybrids were investigated to improve mechanical properties as well as water-resistance of the WPUs after drying In order to prepare hybrids of polyurethane/silica system in water, colloidal silica was incorporated with 3-glycidoxypropyl trimethoxysilane(GPTMS) after preparation of WPU. It was spectroscopically confimed that the silane mixture was transformed to silanol in the water, and finally changed into siloxane units during the drying process by sol-gel reactions. It was found that the sol-gel reaction between GPTMS grafted onto polyurethane and colloidal silica occurred after drying of the waterborne systems. It is postulated that the sol-gel reaction resulted in the improvement of water-resistance, mechanical modulus, and thermal stability. Blends of the WPU and poly(ethylene-co-vinylacetate) (EVA) latex was also studied. Even though polyurethane and EVA were not miscible, the blends showed reasonably good mechanical properties and very good water-resistance.

      • 독립형 LED감성조명용 고수명 충전기에 관한 연구

        송광석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201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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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디지털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LED감성조명용 고수명 충전기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고휘도 RGB LED의 개발과 함께 성능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이를 이용한 응용제품의 개발과 기존 조명을 대체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한 소용량 독립전원 설비가 등대되고 있다. 독립전원용 충전기 시스템은 독립전원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충전하기 위해 Buck-boost 쵸퍼회로를 구성하여 최대전력추적특성이 안정적인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SMPS기술로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한 독립형 전원의 차징기술은 전압, 전류의 특성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높은 전압에서 동작되고 입력전류의 광출력의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동작개수에 따라 LED에 흐르는 전류를 보상하여 주는 회로의 구성 및 제어가 필요하며, 온도변화에 대한 광출력 변화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이용하여 고휘도 RGB LED의 개수와 Duty비를 조정하였다. 그리고 세밀한 제어를 위하여 Duty비의 변화에 따라 휘도값이 비례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동작개수가 다수개 이내로 변화하여도 각각의 고휘도 LED가 정격전류에서 동작되는 스위칭 회로를 설계하였다. 또한 MCU를 이용하여 RGB LED를 Duty비 제어가 가능한 PWM 제어신호를 발생시켜서 다양한 광색가변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RGB LED의 광색을 혼합하고 측정을 하기 위한 장치를 구성하고, 제어회로에 의하여 동작되는 고휘도 RGB LED 동작파형을 측정하였다. 또한 PWM제어신호에 따라 변화하는 광색을 색좌표에 표시하여 광색가변을 확인하였다. In this paper, using a digital micro-processor, The LED light Fixture for human emotion of long life cycle charger is the study.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high-brightness RGB LED performance improved rapidly as the development of applications using it to replace the existing lighting has been actively studied. In addition, reliable power supply is growing small independent power Independent former distance from the charger system to an independent power supply to charge up to the Buck-boost configuration chopper circuit stable power tracking characteristics of the new algorithm is proposed. Among them, typical SMPS technology, stable power supply for the independent power of the charging technology voltage and current characteristics will be affected as well as the high-voltage operation and input current of the optical changes in width because of the size operation on the number of the LED current through by compensating for the configuration and control of a circuit requires a temperature change will be considered for the optical changes. Use it with the number of high-brightness RGB LED Duty ratio was adjusted. Duty to control and fine-grained, depending on the ratio intensity values were confirmed to be changed proportionally, the number of behavior change within numerous even brightness for each LED operates at a rated current of the switching circuit was designed. In addition, using RGB LED MCU can control the Duty ratio of PWM control signals generated by various changeable optical color implemented. And the optical color mixing of RGB LED and configure the device for measuring and control circuits by the operation of the high-brightness RGB LED behavior was measured waveform. Also, depending on the PWM control signal by changing display optical color mixing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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