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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해결에 관한 인과성 분석: 층간소음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송경렬 ( Kyeong-yeol Song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9 行政論叢 Vol.57 No.4
층간소음 분쟁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분쟁수준도 이미 해결하기 어려운(wicked and intractable)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 연구는 층간소음 분쟁해결에 필요한 원인조건은 무엇이며, 만약 이러한 원인조건들이 있다면, 이 조건들은 어떤 결합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집합이론을 활용한 cs-QCA와 사례 내 분석을 통하여 원인조건의 모형특성을 찾아 인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해결기제로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라는 2가지 원인조건이 서로 결합하는 경로(path)가 있을 경우에 층간소음 분쟁해결이라는 결과조건을 가장 높게 설명(83.3%)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왜 분쟁당사자는 승복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상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불복결정을 하는가?’를 검토한 결과, 장기간의 분쟁경과기간과 신청인보다 우월한 입장에 있는 피 신청인의 협상수준능력에 기인한 불복사례가 나타났다. 이 2가지 요인들은 비록 이 연구의 모형특성에서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원인조건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분쟁해결의 부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QCA의 조합논리가 특정원인만을 주요 독립변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항상 다른 원인조건들의 존재와 부재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Disputes involving noise between floors have grown rapidly and the level of disputes has also recently become an intractable social problem. According to the research background, this study focuses on what are the causal conditions and conjunctural causes necessary to resolve disputes involving noise between floors. The problem was examined using the cs-QCA method from the perspective of set theory with a model specifying four causal conditions (party type, dispute duration, noise limit, causal relationship). The results show that approximately 83.3% of cases in which parties become involved reach an agreement when the two causal conditions, noise limit and causal relationship are paired, but not by themselves. In addition, the following results were shown in accordance with the discussion of why dispute parties decide to disagree in spite of the expectation of success. The answer to this is found i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during the discussion. Long dispute duration and a defendant's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are meaningful but negative factors for resolving disputes involving noise between floors and should be treated carefully, although they did not appear as causal conditions with high explanatory power. Thus, these findings stress the feature of combinatorial logic in the QCA method where causes are not viewed in isolation but always in the context of the presence and absence of other causally-releva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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