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교교육에서의 종교의 자유

손희권 대한교육법학회 1998 敎育 法學 硏究 Vol.10 No.-

이중처벌금지 원칙 관점에서의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손희권 한국교육학회 2004 敎育學硏究 Vol.42 No.1

The major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he disclosure of the youth sexual prosititutor violates the anti-double-punishment principle. The research method of the study was the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se on this topic.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disclosure of the youth sexual prosititutor did not violate the anti-double-punishment principle. Further, some Justices ruled that this disclosure did not violate the anti-double-punishment principle because the shame and the dishonor resulting from it was secondary and the Congress had the wide latitude to decide the kind of crime and punishment while others held that the disclosure of youth sexual prosititutor violated this principle since this disclosure was based on the same crime as the punishment and it had the same purpose, function, and effect as the punishment. Finally, I agree with the Justices who ruled the disclosure of the youth sexual prosititutor as violated the anti-double-punishment principle because there were not other requests for this disclosure than the crime which was the basis for the punishment, this disclosure had the same nature, purpose, and function as the punishment, and this disclosure was not the public announcement in its na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valid and effective measurement to the youth sexual prosititu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관점에서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방법은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가 합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이 제도로부터 야기되는 공개대상자의 수치심과 불명예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고 범죄 및 형벌의 결정은 입법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이 제도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에 이 제도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형사처벌된 범죄 이외에 추가적인 행위 없이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이 제도의 목적기능효과 등이 형벌과 유사하므로 이 제도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개인적으로는 청소년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가 유죄확정 판결의 근거가 된 범죄 이외에 추가적인 행위요건 없이 신상공개를 한다는 점에서 범죄의 동일성 요건을 충족시키고 형벌의 본질목적기능 등에 부합되어 실질적 형벌에 해당되며 행정법상 의무위반이나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인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행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이 제도를 대체할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에 관해 앞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현행 초중고등학생 징계제도의 헌법적합성 검토

손희권 한국교육개발원 2006 한국교육 Vol.33 No.4

Is The Curren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Sanction System Constitutional?Sohn, Heekwon(MyongJi University)The major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curren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sanction system is constitutional?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no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abled student's disability and his or her misbehavior in his or her sanction and the exclusion of the non-parent guardian in the provision of the opportunity for fair hearing in student sanction violate his or her right to equal protection because they are arbitrary discrimination and are not satisfied with the form, purpose and content prolongs for restricting the fundamental rights. Second, the service in the school and the social service as the measurements for the student sanction violate the student's freedom of free expression of his or her conscience since they do not meet the form and least restrictive and balancing of interest prolongs for restricting this freedom. Third, the sanction of the student who denied the salutation for the national flag violates his or her religious freedom. Fourth, the educational necessity as the reason for the student sanction, the bad character and personality as the reason for the student expulsion, and the provision of fair hearing to the student or his or her parent in student sanction violates the principle of the definiteness because of their vagueness in the act or the decree. Finally,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student's and his or her guardian's right to demand the information on the student sanction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Decree.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초ㆍ중ㆍ고등학생 징계제도의 헌법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대상자의 징계 시 장애와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대상을 학부모로 제한하고 학부모가 아닌 보호자를 배제한 것은 자의적 차별로서 기본권 제한요건 중 형식 요건, 목적 요건, 그리고 내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가 아닌 보호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둘째, 학생 징계의 종류로서 학교 내의 봉사 및 사회봉사는 기본권 제한요건 중 형식 요건과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당해 학생의 양심실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셋째, 자신의 신앙 때문에 국기에 대한 배례를 거부하는 학생을 징계하는 것은 당해 학생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 넷째, 학생 징계 사유로서의 교육상 필요, 퇴학 사유로서의 품행 불량, 그리고 학생 징계 절차로서의 의견 진술 기회의 부여는 애매하고 광범위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끝으로, 초ㆍ중등

체벌을 대체할 학생 규율 방안의 윤리성 및 교육적 효과에 관한 학생들과 교사들의 지각 비교

손희권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3 敎育問題硏究 Vol.0 No.19

본 연구에서는 체벌을 대체할 학생 규율 방안의 윤리성 및 교육적 효과에 관한 학생들 및 교사들의 지각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중학교 학생 400명을 성, 학년, 학교위치, 그리고 학교특성을 고려하여 무선표집하였고 동 지역 교사 200명을 성, 교직경력, 소속 교원단체, 학교위치, 그리고 학교특성을 고려하여 무선표집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는 자체 제작한 질문지였다. 자료처리방법은 t검증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물질적 보상의 경우 상장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교사들보다 윤리적이고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비물질적 보상의 경우 그 윤리성 및 교육적 효과에 관한 학생들과 교사들의 지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교사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한 체벌의 경우 학교행정가에 의한 체벌에 관해서만 교사들이 학생들보다 윤리적이라고 생각했을 뿐 그 밖의 경우엔 그 윤리성 및 교육적 효과에 관한 학생들과 교사들의 지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넷째, 체벌 이외의 처벌의 경우 눈길 등을 통해 주의주기와 말로 나무라기만 학생들 및 교사들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지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을 뿐 그 밖의 경우 교사들이 학생들보다 윤리적이고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끝으로, 상벌 이외의 학생 규율 방안의 경우 교사의 모범보이기와 상담교사에 의한 상담을 제외하면 교사들이 학생들보다 윤리적이고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The major purpose of the study was to compare students' and teachers' perceptions on alternatives to teacher-student corporal punishment. The subject of the study was the middle school students and teachers in Seoul. 400 students were sampled on the basis of their gender, grade, school location, and school characteristics, while 200 teachers were sampled on the basis of their gender, teaching experience, teacher association or union, school location, and school characteristics. The instrument of the study was self-made questionnaire.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tudents perceived material reward as more ethical and educationally effective than teachers. Second,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n the ethics and educational effectiveness of non-material reward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Third,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n the ethics and educational effectiveness of corporal punishment other than the teacher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except for corporal punishment by the school administrator. Fourth, teachers perceived punishment other than corporal punishment as more ethical and educationally effective than students. Finally,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n the ethics and educational effectiveness of student discipline other than reward and punishment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except for role modeling and counselling by the counselor.

교사의 학생 체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고찰

손희권 한국교육개발원 1998 한국교육 Vol.25 No.2

설립자 예우를 위한 새로운 법규정 제정의 방안

손희권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2006 私學 Vol.118 No.-

국가의 교육권의 법리

손희권 한국교육개발원 2007 한국교육 Vol.34 No.4

Critical Analysis of the Legal Theory of theState Power over Education Sohn, Heekwon(Associate Professor at MyongJi University)The major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theory of the state power over education on the basis of the opinions sugges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the constitutional and education law scholar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bases of the state power over education are the legalism of education, the related education acts and decrees and the parent's delegation. Second, the state power over education means th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wer over education. The administrative power over education consists of supervision and leadership. Third, the contents of the state power over education consists of the state power over both curriculum and educational environments. Fourth, the nature of the state power over education is not right nor duty but power, public power and cultural power. Fifth, the state power over education should secure the justification by the people, assure the people's right to education effectively, and be harmony with the autonomy,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Last, the student's right to education should come first. The conflict between the state power over education and the guardian's right to education should be resolved by the norm-harmony principl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power over education and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should be decided on the basis of the incorporation of the educational valu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power over education and the school foundation and operator's power over education should be approached differently by the subject of the foundation and operation of the school.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의 교육권의 법리를 헌법재판소, 교육법학, 헌법학자 등의 견해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첫째, 국가의 교육권은 교육법정주의라는 헌법적 근거, 교육기관에 관한 지도감독이라는 법령상의 근거 그리고 부모의 교육권의 신탁이라는 조리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 둘째, 국가의 교육권은 교육입법권교육행정권교육사법권을 의미하고, 교육행정권은 교육감독권과 교육지도권으로 구성되며, 교육지도권은 교육적 측면의 장학지도권과 관리적 측면의 행정지도권으로 구성된다. 셋째, 국가의 교육권의 내용은 교육 외적 사무 및 교육 내적 사무에 관한 국가의 권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교육 내적 사무에 관한 국가의 권한인 교육내용 결정권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 교육의 자주성 및 교육법정주의와의 조화 그리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위하여 인정될 수 있다. 넷째, 국가의 교육권의 성격은 권한, 공권력, 문화적 권력이며, 권리나 의무의 개념에 비추어볼 때 권리나 의무로 간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섯째, 국가의 교육권은 국민적 정당성의 확보,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효성있는 보장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과의 조화라는 헌법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제한이 가능하다. 끝으로, 학생의 교육권을 국가의 교육권보다 우선시하고, 학교교육에 관한 한 보호자의 교육권과의 상충은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며, 교원의 교육권과의 관계는 교육적 가치의 실현 여부로 판단하고, 학교설립경영자의 교육권과의 관계는 학교의 설립경영주체에 따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에서의 의무적 종교교육의 헌법적 검토

손희권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2004 私學 Vol.110 No.-

교육감 선거인단 구성방안들의 헌법적 검토

손희권 한국교육개발원 2005 한국교육 Vol.32 No.4

국교설립금지조항에 비추어본 미국교육에서의 정치와 종교의관계 - Rehnquist 대법원장 재임기간을 중심으로 -

손희권 한국교육정치학회 1998 敎育政治學硏究 Vol.5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