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원 메쉬에서 임의의 고장에 대한 결정적 고장허용 라우팅 방법

손영철(Young-Chul Sohn),김지윤(Ji-Yun Kim),김진수(Jin-Soo Kim),권보섭(Bo-Seob Kwon),맹승렬(Seung-Ryoul Maeng) 한국정보과학회 1996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3 No.1A

고장허용 라우팅은 신뢰성있는 다중컴퓨터 통신망의 구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라우팅 알고리즘의 교착상태 방지를 위하여 고장의 모양이나 갯수를 제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차원 메쉬에서 임의의 고장에 대하여 교착상태를 방지하는 고장허용 라우팅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노드당 한 개의 패킷버퍼와 채널당 두 개의 가상채널을 사용하는 고장허용 라우팅 방법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이 임의의 비중복 고장링 및 고장체인에 대하여 교착상태를 발생시키지 않음을 증명한다. 이를 확장하여 노드당 네 개의 패킷버퍼와 채널당 세 개의 가상채널을 사용하여 임의의 고장에 대한 고장허용 라우팅 방법을 제안하고 교착상태 방지를 증명한다. 그리고 10, 20, 30개의 채널 고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고장 통신망에서의 통신성능을 평가한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손영철(Young Chul Sohn),김선중(Sun Jung Kim) 한국세법학회 2009 조세법연구 Vol.15 No.3

최근 OECD에서는 집합투자기구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여러 보고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권에 분산투자하고 투자자를 위한 규제법규가 적용되며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에게 그 운용의 재량권이 부여되는 집합투자기구라면, 조세조약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조약혜택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최근의 OECD 보고서에 담겨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OECD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집합투자기구가 조약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국내 세법에서의 선행 과제와 더불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및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위한 방법론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향후 조세조약의 체결이나 개정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를 규정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세조약상 집합투자기구의 안정적인 적용을 위하여 국내 세법이 투자신탁을 법인으로 간주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론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집합투자기구가 조세조약상 인(人)인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 또는 그 대리인이 조약에서 정하는 증빙 등을 제출하여 직접 조약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을 만한 절차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내 법인세법상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서, 투자자가 외국인이거나 과세가 면제되는 법인으로만 구성된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방법론적 보완이 필요하다. The OECD's latest report shows an effort to actively solve the double taxation problem which results from th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is report argues that th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is entitled to be benefited as a resident by a tax treaty, provided that the vehicle’s assets go into diversified stocks portfolio, the regulation laws for investors are observed and an asset application company has discretionary authority of those assets. This research suggests the six assignments how to change the Korean tax law for preventing double taxation and tax abuse for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s international transaction, based on the above-mentioned report. First, the legal stability of a collective investment industry is required to be secured by making provisions on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in case of the conclusion or revision of a new tax treaty. Second, it is required to revise the tax law to enable the trust to ‘have a structure to be taxed’ in order for juridical personality to be applied to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by the international tax treaty. Third, the legislative complementary measures are required that stipulate restrictive conditions against an abuse of collective instrument vehicles by the tax treaty. Fourth, required are supplementary measures of the tax law that enable an investor or his or her agent to claim the granting of treaty benefits in case that collective instrument vehicles are not benefited by that treaty in that those vehicles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a personal resident. Fifth, required is a reasonable measure which exempts foreign investors or tax-exemption entity under the indirect tax credit on th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Finally, it is a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axation regarding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that a new approach which classifies those vehicles into public and subscriptions, and securities and real estate investments, etc. by characteristic and differentiates taxation is considered.

디지털 Butterworth noise shaper의 구현

손영철(Young-Chul Sohn),박영진(Young-Jin Park),채정석(Jeoug-Seok Chae),김상호(Sang-Ho Kim),조상준(Sang-Jun Chao),김상민(Sang-Min Kim),김동명(Dong Myong Kim),김대정(Daejeong Kim) 대한전자공학회 2001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01 No.6

신탁소득 과세상 도관이론 적용의 문제점

손영철(Sohn, Young Chul),남태현(Nam, Tae Hyeo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26 No.3

신탁소득은 투자신탁을 제외한 모든 신탁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도관이론(導管理論)에 의하여 과세된다. 도관이론에 따른 과세란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것이다. 신탁계약의 효력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세법이 신탁법의 효력을 무시하는 과세방식이다. 도관이론에 따른 과세는 특히 수익자가 다수로 구성되는 유동화신탁이나 수익증권발행신탁에 있어서 수익자에게 적절히 과세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세법이 사법의 효력을 무시하고 과세하려면 사법상 효력을 존중할 경우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중과세문제로 사법제도의 발전에 세법이 장애가 되는 경우로 제한된다. 현행 세법이 신탁에 대해 도관이론에 따른 과세방법을 규정한 이유는 조세회피방지 목적이기 보다는 신탁소득이 수탁자단계와 수익자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이중과세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의 효력을 무효화 하여 과세할 이유는 없다. 법인세법에 따른 유동화회사,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의 경우에도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회사제도 자체를 세법이 무효화하지는 않고 있다. 이들 제도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은 그 분배금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투자신탁의 경우에도 실체론적 입장에서 투자자가 실제 분배받는 시점에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도관이론에 따른 과세의 입법목적이 이중과세방지에 있으므로 수익자가 다수로 구성되는 유동화신탁이나 수익증권발행신탁에 대해서는 이미 실체론적 입장에서 입법되어 있는 투자신탁세제를 준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한편 수익증권발행신탁이나 영업신탁 등이 경제적으로 통상의 법인과 다름이 없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법인과 같이 수탁자단계와 수익자단계에서 신탁소득이 이중으로 과세되도록 하는 것이 법인과세제도와의 과세형평을 감안하면 타당하다. 나아가 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위탁자과세신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Income from trust, except from Investment Trust, is taxed based on conduit theory pursuant to Article 5(1) of Corporate Income Tax Act. Taxation based on conduit theory treats that trust property was owned by beneficiary. Even though the title of trust property was transferred to trustee, it disregards legal effect of Trust Act in the viewpoint that title of property is deemed to be on beneficiary for tax purpose. Especially in Securitization Trust or Beneficiary Certificate Issuing Trust which has multiple beneficiaries, taxation based on conduit theory triggers issue that beneficiary is not taxed appropriately. Disregarding legal effect is limited to cases where tax avoidance is occurred or tax law becomes obstacle for the development of legal system due to economic double taxation. It was identified that current tax law defined taxation method based on conduit theory to solve economic double taxation at the phase of trustee and that of beneficiary rather than to prevent tax avoidance. Since the purpose seems to prevent economic double taxation, to achieve that goal, there is no reason for tax purpose to disregard legal effect from trust agreement. Even in case of Securitization Company based on Corporate Income Tax Act and partnership taxation based on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tax law does not disregard company system itself to prevent double taxation. The shareholders or limited parnters of these cases are taxed as dividend for their distribution. Investment Trust is also taxed as dividend at the time of actual distribution treating this trust as an entity. Since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conduit taxation is to prevent economic double taxation, in case of Securitization Trust or Beneficiary Certificate Issuing Trust which has multiple beneficiaries, it is more appropriate to apply taxation of Investment Trust which treats trust as an entity. In addition, in case where the economic function of Beneficiary Certificate Issuing Trust or Operating Trust works as normal company,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tax at the phases of trustee and beneficiary for the neutralization with corporate taxation. To prevent tax avoidance from tru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grantor taxation which, for tax purpose, treats grantor owns trust property.

보험상품에 대한 세법적 고찰

손영철(Sohn Young Chul),김종필(Kim Jong Pil)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24 No.3

채권 발행할인액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손영철(Sohn, Young Chul),손기근(Son, Ke Gue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28 No.3

현행 소득세법은 채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자본이득은 과세하지 않고 있다. 채권은 여러 투자자를 거쳐 유통되므로 합리적인 과세제도라면 채권 보유기간에 상당하는 이자와 할인액을 투자자 각각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에 따라 소득세법은 채권보유기간과세규정을 두어 각 투자자의 보유기간에 상당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채권보유기간과세규정은 채권이 최초로 발행되는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계산된 이자와 할인액을 각 투자자의 보유기간으로 안분하여 과세하고 있다(이를 ‘발행할인액 과세’라 한다). 본 연구는 발행할인액 과세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난 후,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유통시장에서 채권을 취득하는 투자자의 실질 이자소득은 채권 발행시점이 아닌 취득시점의 시장이자율로 계산된 이자와 할인액(이를 ‘시장할인액’이라 한다) 중 자신의 보유기간에 상당하는 이자와 할인액이다. 따라서 발행할인액 과세를 하고 있는 현행 보유기간과세규정은 첫째로, 투자자의 실질이자소득이 아닌 세법이 규정한 가공의 이익에 대한 과세를 의미한다. 둘째로, 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을 투자자가 발행시장에서 취득하느냐 아니면 유통시장에서 취득하느냐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지는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셋째로, 이자율의 변동성이 큰 시장상황 이나 강제소화채권의 경우에 조세회피의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발행할인액 과세는 투자자의 진정한 경제적 의미의 이자를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투자자 입장에서 진정한 경제적 의미의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시장할인액을 기초로 보유기간과세규정을 적용하면 해소된다. 이미 현행 보유기간과세 시행으로 시장발행액 과세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어 큰 사회적 비용의 발생 없이도 시장발행액 과세의 제도적 도입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입법적으로도 현행 보유기간 과세규정을 크게 변경시키지 않고 간단한 자구수정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입법 선례 등을 고려할 때 시장할인액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According to the current income taxation system, interest and discount amount of bonds are taxable but capital gains of bonds are not taxable. Usually, bonds are traded among many investors, so the taxable income derived from the holding bonds should be calculated and allocated to each investor considering the holding period. Hereupon,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act, income tax is levied on the amount equivalent to interest, etc., in the holding period. The main subject of this taxation system is the discount rate when we calculate the amount equivalent to interest, etc. in the holding period. Under the current income taxation system, a rate calculated by adding up the discount rate and deducting the premium rate when a corporation issues the relevant bonds at a coupon rate is applied(hereafter referred to as "original issue discount system"). This paper analyzes problems from the original issue discount system using many cases and proposes an improvement. An investor"s actual interest income derived from debenture trading markets is calculated by using the market interest rate at the date of purchasing a bond(hereafter referred to as "market discount system"), not a rate at the date of issuing the bonds. Therefore there are some problems with the current original issue discount system in taxation. First, the income tax is levied on the artificial income calculated by income tax law, not the actual income derived from holding the bond. Second, given that fairness in taxation, the same kinds of income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are treated differently whether bonds are purchased in a primary market or in a secondary market. Third, this system can encourage a chance of tax avoidance in the situation with a large volatility in the interest rate. Last, the original issue discount system denies the meaning of investor"s actual income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These problems mentioned above are resolved by introducing the market discount system when we calculate the amount equivalent to interest, etc. Because we already have the infrastructure of taxation on the amount equivalent to interest, etc., in the holding period, the new system can be introduced without further social costs. Accordingly, this paper proposes introducing a new taxation system which calculates the amount equivalent to interest, etc., with a market discount rate.

신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연구

손영철(Sohn Young Chul)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총 Vol.20 No.2

재산증식목적의 신탁인 특정금전신탁과 투자신탁은 신탁업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각각 구분하여 규제되고 있다. 세법도 특정금전신탁과 투자신탁에 대하여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다만,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관련규정이 서로 상충하는 문제점이 도출된다.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오랜 연원을 갖고 있다. 때론 실체이론이 때론 도관이론이 적용되어 과세되기도 하였다. 2003년말 소득세법 개정은 논쟁의 마침표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아직도 논란이 되는 것은 법인세법의 관련규정이 소득세법과 맞지 않게 존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법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특정금전신탁의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은 법문의 해석상 입구로 해석되고 법인세법의 규정은 출구로 해석된다. 신탁과세이론상 특정금전신탁은 도관이론이 적용되며 따라서 입구가 수입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 법인세법의 제규정은 개정되거나 삭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 신탁재산을 법인으로 보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의 적용은 투자 신탁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인세법에서 투자신탁에 적용하고 있는 채권등 보유기간 과세제도는 그 실효성에 없으며 또한 동일한 기능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에 대해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투자신탁에 대해서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Specified money trust and investment trust, both aiming for generating investors’ wealth are regulated separately by Trust Business Act and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respectively. Tax related laws also levy taxes on specified money trust and investment trusts separately. However, conflicts of interests exist between Income Tax Act and Corporation Tax Law with regard to income date which is the time of recognition as a taxable income. Tax issues arising from specified money trust have been around us for a long time. Sometimes, specified money trust has been levied based on Entity concept while other times Conduit concept has been applied. The amendment to Income Tax Act at the end of 2003 finally put an end to this controversial practice. Nevertheless, there has been a lingering argument regarding income date since relevant regulations in Corporation Tax Law in place have been in conflict with Income Tax Act. Tax law should be stipulated clearly in every manner. Under Income Tax Act, income date of specified money trust is interpreted as Entry while being interpreted as Exit under Corporation Tax Law. Conduit theory should be applied to specified money trust, and therefore Entry should be deemed as income date based on trust taxation theories. To this end, current regulations in Corporation Tax Law should either be amended or deleted. Accordingly, application of regulations in Corporation Tax Law which give withholding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belonging to trust property by viewing trust property as a corporation should be limited to investment trust. In addition, Holding Period Tax System for Bonds under Corporation Tax Law which is applied to investment trust should no longer be applied in order to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with an investment company in tax equality because an investment company, a type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functioning the same as the investment trust is treated differently.

2차원 메쉬에서 교착상태 버퍼를 이용한 고장허용 라우팅

장영배(Young-Bae Jang),손영철(Young Chul Sohn),조정완(Jung Wan Cho) 한국정보과학회 1998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1A

고장허용 라우팅은 신뢰성있는 병렬컴퓨터 연결망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고장이 연결망에서 교착상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이전의 연구에서는 고장의 형태나 개수를 제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차원 메쉬에서 고체고장 모델에 대해 교착상태를 발생시키지 않는 고장 허용 라우팅 방법을 제안한다. 교착상태로 진행되지 못하는 패킷은 교착상태 버퍼를 이용하여 해결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교착상태 버퍼와 네 개의 고장 버퍼를 이용한 방법으로 교착상태를 해결한다. 마지막으로 본 방법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성능을 평가한다. 본 방법이 무작위 고장에 대하여 점진적인 성능 감소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Myrinet 상에서 VMMC를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MPI 구현 (pp.642-644)

김호중(Ho-joong Kim),손영철(Youn-Chul Sohn),장영배(Young-Bae Jang),이문상(Moon-Sang Lee),김명균(Myung-Kyun Kim),맹승렬(Seung Ryoul Maeng) 한국정보과학회 2000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7 No.1A

클러스터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Myrinet과 같은 고성능 통신망 인터페이스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Myrinet에서 동작하는 저수준 통신 계층들은 각기 고유한 기작을 사용하므로 호환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MPI와 같은 통신 프로그래밍 표준을 효율적으로 구현하여 응용프로그램 수준에서 고성능과 호환성을 동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VMMC 통신 계층을 기반으로, 늦은 위치 갱신, 선택적 무복사 전송 등의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우수한 성능의 MPI를 구현하였다.

오디오 신호처리용 ΔΣ DAC 디지털 단의 설계기법

김선호(Sun-Ho Kim),손영철(Young-Chul Sohn),김상호(Sang-Ho Kim),이지행(Ji-Hang Lee),김대정(Daejeong Kim),김동명(Dong Myong Kim) 대한전자공학회 2002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02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