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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제3조‘상표등록 받을 수 있는 자' 규정의 타당성 및 보완방안

        손영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지식재산연구 Vol.9 No.2

        It is intended for this paper to have the Registration DoctrineSystem implemented at the trademark application and examinationstage, during which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re most important,and to have the Use Doctrine System implemented at the maintenanceand exercise stage of the trademark rights, during which reasonabletrademark use and legal validity are important. The Korean Trademark Act is based on the Registration DoctrineSystem which grants the registration of a trademark regardless of itsuse. Although, Article 3 of the Korean Trademark Act stipulates thatonly the person who uses or intends to use a trademark in the Republicof Korea may be entitled to have his/her trademark registered. Thisarticle is fundamentally incompatible with the Registration DoctrineSystem or the first-to-file system adopted by the Korean TrademarkAct. Moreover, it is realistically impractical because confirming one'sinternal intent-to-use at the trademark application stage is nearlyimpossible. Therefore, Article 3 of the Korean Trademark Act shouldbe abolished or maintained perfunctorily on the condition of thenominal stipulation being excluded from the grounds for rejection inArticle 23 and from the grounds for invalidation in Article 71. Additionally, the Article 3 condition of the Korean Trademark Act provides similarly that no on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Korean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have a trademark registered duringhis/her tenure in office. The trademark registration application does notrequire novelty and creation, and a trademark examiner is not legallyobligated to uphold the secrecy of a trademark, unlike the other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patent, design, and utility model. Thus, theArticle 3 condition is illogical and should be abolished immediately. On the other hand, since unused trademarks deserve little legalprotection, this paper supports the curtailment of legal rights for unusedtrademark holders and ‘any person' may request a trial for revoking anunused registered trademark. 우리나라 상표법은 기본적으로 상표의 사용유무를 불문하고 등록을 허여하는‘등록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상표법 제3조 본문은‘상표를 사용하는 자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우리 상표법제에서 모순없이 공존할 수 있는지, 실효성은 있을지를 이론적·논리적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또한, 특허청 직원의 재직 중 상표 등록을금지하고 있는 제3조 단서의 타당성도 함께 검토하였다. 상표법 제3조 본문은 사용주의 색채가 강한 규정으로서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상표법제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규정이며, 그 실효성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폐지하거나, 최소한 제23조 등록거절이유 및 제71조 등록무효사유에서 제외하여 선언적 규정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상표권은 창작성·신규성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특허청 직원의 재직 중 상표취득을 특허권의 경우와 동일한 차원에서 제한하는 제3조 단서는 비정상적 규정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무분별한 상표출원을 줄이고 상표브로커의 발호를 막기 위해서‘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는 근거 조문을 달리하여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정상품수수료가산제'는 효과가 입증되었으므로 계속하여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불사용 등록상표는 경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공익적 차원에서도 원활히 제거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인을 주요 외국의 경우와 같이‘누구든지'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며, 아울러 불사용 등록상표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미약하므로 불사용 상표권자의 청구권 행사는 입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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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rmacophore Identification for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Gamma Agonists

        손영식,이윤호,Chanin,Park,Swan,Hwang,Songmi,Kim,Ayoung,Baek,Minky,Son,서정근,Hyong-Ha,Kim,이근우 대한화학회 2011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Vol.32 No.1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s (PPARs) are members of nuclear receptors and their activation induces regulation of fatty acid storage and glucose metabolism. Therefore, the PPARγ is a major target for the treatment of type 2 diabetes mellitus. In order to generate pharmacophore model, 1080 known agonists database was constructed and a training set was selected. The Hypo7, selected from 10 hypotheses, contains four features: three hydrogen-bond acceptors (HBA) and one general hydrophobic (HY). This pharmacophore model was validated by using 862 test set compounds with a correlation coefficient of 0.903 between actual and estimated activity. Secondly, CatScramble method was used to verify the model. Hence, the validated Hypo7 was utilized for searching new lead compounds over 238,819 and 54,620 chemical structures in NCI and Maybridge database, respectively. Then the leads were selected by screening based on the pharmacophore model, predictive activity, and Lipinski's rules. Candidates were obtained and subsequently the binding affinities to PPARγ were investigated by the molecular docking simulations. Finally the best two compounds were presented and would be useful to treat type 2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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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원진의 리발 부정 방식인 구절주의와 관점주의 비판 : 『주자 언론 동이고』에 나오는 4-7 리발- 기발 논증을 중심으로

        손영식 慶北大學校 退溪硏究所 2008 퇴계학과 유교문화 Vol.42 No.-

        (1) 맹자는 마음에서 대체(大體)와 소체(小體)를 주장한다. 대체는 ‘사덕→사단'으로 나오는 것, 즉 선한 본성이다. 성리학에서는 성즉리라고 하여 본성을 리로 보고, 그 리가 드러난다고 한다. 반면 소체는 몸에서 나오는 감정 욕망이다. 순자는 마음에 식욕과 성욕의 욕망, 혹은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지각을 인정한다. 욕망과 지각은 하나의 근원을 가진다. 맹자는 이원적이라면, 순자는 일원적이다. 이황의 리발-기발 이론은 전형적으로 맹자 이론이다. 기대승과 이이의 일도설은 순자의 이론과 틀이 같다. (2) 이황은 사덕에서 나온 사단은 선하고, 몸에서 나온 7정은 악으로 흐를 수 있다고 한다. 선과 악이 마음의 근원 차이에서 결정된다. 반면 이이-송시열-한원진 계열의 심기학에서는 마음(氣)은 일원체이며, 그 마음의 과불급에 따른 중절(中節) 여부가 정(情)의 선-악을 결정한다고 한다. 중절이라는 결과에 따라 선악이 결정된다면, 그 근원에는 선악이 없다는 말이며,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선과 악이 정해진다는 말이다. 이는 순자의 성악설과 같은 논리이다. (3) 한원진은 맹자의 ‘사덕 →사단' 이론에 대한 주희의 주석들에서 달랑 한 구절씩, 세 구절만 따온다. 그리고 {중용} 첫머리에 대한 주희의 주석에서도 한 구절만 빼 온다(구절주의). 이렇게 뽑은 4개의 구절을 가지고, 이황의 리발설을 부정한다. 한원진에 따르면 마음은 ‘기발리승 일도' 혹은 ‘성심정의 일원체'이다. 그 하나의 것을 주희가 보기에 따라, “4단-리발-기발, 7정-기발-리발, 정-리발-기발”이라 말한다고 한다. 같은 것인데, '관점/맥락에 따라' 리발-기발의 모순되게 말했다는 것이다(관점주의). 그것이 바로 그가 뽑은 4개의 구절이라는 것이다. (4) 한원진이 뽑은 주희의 말 4개는 일관되게 맹자의 '4덕→4단'을 지지하는 것이다. 성선설이고, 리발을 뜻한다. 그런데 한원진은 “성=리, 심=기”라는 이이 심기학의 도식을 그 4구절에 적용하여, 서로 모순된 명제로 만든다. 주희를 그 모순에서 구제하는 방법은 관점주의라는 것이다. 구절주의와 관점주의를 동원해서 한원진은 주희를 모순에 빠뜨리면서, 동시에 주희의 이론과는 완전 반대인 심기학의 일원론을 합리화한다. (5) 한원진의 논증은 조선 후기의 학문의 수준을 보여준다. 모순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구절만 뽑아서 관점에 따라, 맥락에 따라 달리 말할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은 엄밀한 학문의 입장에서는 엄히 부정되어야 할 것들이다. Hahn Wonjin wrote "Investigation of the alike & unlike of Zhuxi's statements", he denied Zhuxi's proposition "The Four Beginnings (of the sense) are the manifestation of principle(li), the Seven Passions are the manifestation of material force(qi)". (1) He picked up four phrases from Zhuxi's statements, cutting off the head and tail. (2) Into four phrases, he put in Yi Yi's formulae-"Mind is material force(qi)", "Nature is principle(li)", "The Principle is universal, material force limits (the principle)". (3) As a result, Zhuxi's four phrases are contradictory. -"The Four Beginnings are the manifestation of principle(li), and of material force(qi) ; while the Seven Passions are the manifestation of material force(qi) and of principle(li)." (4) Hahn resolved the contradiction with 'viewpointism' ; according to the standpoint or viewpoint, Zhuxi made the contradictive statements. (5) Hahn asserted that Zhuxi didn't say that "the Four Beginnings are the manifestation of principle(li), the Seven Passions are the manifestation of material force(qi)", but Zhuxi said contradictorily according to cases or standpoints. (6) Hahn denied Zhuxi's proposition Li-fa(理發). Hahn's arguments are false in every parts ; ① His picking up four phrases are a kind of drawing water to his own mill. Four phrases all mean that "four Beginnings of the sense(四端) spring from Four virtues(四德)", that is, the manifestation of principle(li). ② Yi Yi's formulae belongs to the school of mind-matter(心氣學). The formulae of nature-principle school(性理學) are "Nature is principle(li)", "Feelings are qi", "mind = nature + feelings = li + qi". ③ Zhuxi's four phrases which Hahn picked up are not contradictory. Four all mean that "four Beginnings of the sense(四端) spring from Four virtues(四德)", that is, the manifestation of principle(li). ④ Standpoint, viewpoint, or viewpointism can never justify the contra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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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황과 조식 사상의 쟁점 몇 가지

        손영식 慶北大學校 退溪硏究所 2007 퇴계학과 유교문화 Vol.41 No.-

        이황과 조식은 조선 중기 이후 영남 지식인 사회를 이끌었던 일종의 호족이다. 그들은 조선 후기를 특징지었던 산림-언론-붕당 정치를 만들었다. 이황이 논리적이고 산문 정신에 가득 찼다면, 조식은 이미지의 제시와 시 정신이 특징적이다. 이황이 성리학이라면, 조식은 심즉리학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황의 사상에 대해서는 리발의 가능성,4단-7정 논쟁의 해석, 심학 여부 등의 논쟁점이 있다. 필자는 리발이 가능하며, “4단=리지발, 7정=기지발'은 맹자의 성선설의 이원론과 같다고 본다. 이황에게 심학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혼란을 더 가중시킨다. 조식은 거대 자아를 추구한다. 조식의 텍스트는 둘이 있다. (p) 자료는 조식이 모은 글귀들이다. (q) 자료는 조식 스스로 쓴 글이다. 현재는 대부분의 연구자들01 (p) 자료에 근거해서 조식을 성리학자로 규정한다. 이것은 틀린 것이다. (q) 자료에 따르면 조식은 거대 자아를 추구한다. 그것은 양명학적 경향이다. 조식은 자아의 분열에서 거대 자아의 에너지를 찾는다. Yi Hwang & Jo Shik were a kind of a intellectual feudal lord who led the intelligentsia of Kyungsang Province. Yi & Jo created the politics of Sanlim, of speech, of clique. Yi was logical, and he was full of prose spirit, while Jo presented images in a verse, and he had a poem spirit. Yi's philosphy is Nature - Li school, Jo's is Mind - Li school. There are such points of dispute in Yi's philosophy; the possibility of manifestation of Li, analysis of the debate of four moral emotions & seven feelings, whether he is the mind school, etc. I assert that Li(理) can manifest itself; Yi Hwang's dualism is the same as the Mencius' doctrine that human nature is good. It will confuse the situation worse than ever if we put the name' mind school' to Yi's philosophy. There are two kinds of text; (p) data is Jo's anthology of Nature - Li school, but (q) data is the one that Jo wrote by himself. Most researchers define Jo's philosophy as Nature - Li school on the authority of (p) data. This is wrong. According to (q) data, Jo had pursued the gigantic Self. That is the Mind - Li school. Jo sought a energy for the gigantic Self from the split of the normal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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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리학(性理學)과 심기학(心氣學) ― 신유학에서 리 개념의 연구

        손영식 대동철학회 2009 大同哲學 Vol.47 No.-

        현재 우리 학계는 이이의 심기학을 주희의 성리학(심리기학)으로 알고 있다. 이는 이이의 창조적 오독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이가 그렇게 가장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신유학 가운데 마음을 다룬 학파를 ‘심리기학, 심기학, 심리학' ― 셋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이가 리를 말했기 때문에 주자학자이다”라는 일반적인 통념을 비판한다. 그러기 위해서 성리학(심리기학)과 심기학의 리 개념을 분석한다. 심리기학은 2원론으로 대칭성을 기본으로 한다. 이것은 맹자의 성선설의 기본 구조이기도 하다. 심기학은 1원론이며 리와 기의 대칭성을 부정한다. (부정하는 방법은 ‘합해서 보는 것'(不相離)이며, 이이의 기본적인 발상법이다.) 대칭성 부정은 리발(理發) 부정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리가 드러난다”는 것을 부정하고, “기가 리를 드러내 준다”고 한다. 리발(理發)을 발리(發理)로 치환한다. 이것은 리를 돌멩이처럼 본 것이다. 심리기학은 성즉리(性卽理)를 주장한다. ‘성(性)의 리(理)'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말은 ‘태극(太極)' ‘미발(未發)'이다. 태극은 ‘큰 끝'이며, ‘완전함'을 뜻한다. ‘미발(未發)'은 개인의 경험적 의식이 ‘아직 드러나지 않음'이다. 즉 선험성과 보편성을 뜻한다. 리는 가장 완전하며, 선험적인 것이다. 심기학은 마음이 기라고 한다. 이 마음은 몸의 생리적 작용이며, 자극-반응하는 지각 작용이다. 이이는 심-성-정을 각각 일원화시킨다. 본연지성은 기질지성 가운데 떨어져 있는 리를 가리킨다. 4단은 7정 가운데 선한 부분이다. 인심과 도심은 종시(終始)를 이룬다. 번갈아가면서 나타난다. 리를 기에 포함시키는 일원화이다. 이는 마음이 생겨났다 없어졌다고 보는 물질적 자아 이론이다. 이이는 ‘사물=리+기'라고 본다. 모든 사물에는 그 사물의 리가 들어 있다. 즉 보편적인 리가 기에 의해서 개별화된 것이다.(理通氣局) 개별화된 리는 그 사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보편적인 리를 부정한 것이다. 개별화된 리를 기인 마음이 지각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경험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이는 경험론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지 못 한다. Now the majority of researcher regard Yi Yi's theory of mind-matter(SmM) as Zhuxi's school of nature-principle(SNP). Yi Yi was misreading the Zhuxi's text creatively, and also he disguised himself as SNP. I distinguish Neo-confucian theory of mind into school of 'mind-principle- matter'(SmPM), of 'mind-matter'(SmM), of 'mind-principle' (SmP). (SNP=SmPM) I criticize the generally accepted idea that because Yi Yi commented on Li(Principle), so he is SNP. I analyze the concept of Li of SNP & SmM. SmPM is a dualism, and lie on the symmetry. It agrees with Mencius' doctrine of innate goodness in the main. SmM is a monism, and it denies the symmetry of li & qi through the negation of the manifestation of principle(li). Instead, it insists that the material force(qi) exposes the principle(li). It substitutes manifesting of the principle for the manifestation of principle. It thinks Li like a pebble. SmPM says that the nature is the same as principle. 'The great ultimate', '(the feeling & thinking) are not aroused yet' are the key words that defines the principle(li) in the nature. 'The great ultimate' is the ultimate end, and it means the completeness. 'Being-not-aroused' is the state that personal empirical consciousness is not aroused yet. It means the transcendentality & universality. Li is the complete & the transcendental. SmM asserts that mind is a matter(qi). Mind is a physiological function that man perceives through stimulus & reaction. Yi Yi unified mind, and integrated the nature, and jointed the feeling. Basic nature is Li which falls in the physical nature. The Four Beginnings are the good part of the Seven Passions. The human mind & the moral mind are arising alternately. It is a physiological self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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