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리빙랩 사례 분석

성지은(Seong, Ji Eun),한규영(Han, Kyu Young),정서화(Jeong, Seo Hwa) 한국과학기술학회 2016 과학기술학연구 Vol.16 No.2

최근 국내에서도 사회 주체(주민, 사용자 등) 주도형 혁신모델이자 지역·현장기반형 혁신의 장으로서 리빙랩이 도입·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으로 ‘리빙랩’을 명시하고 추진된 북촌 리빙랩, 성대골 리빙랩, 건너유 프로젝트 3개 사례를 분석하였다. 각 사례의 지역문제, 문제해결 목표, 참여주체 및 주체별 역할, 리빙랩 추진체계, 의의를 분석하고 리빙랩의 유형·특성을 도출했으며,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각 사례는 기술 활용 방식과 사용되는 기술의 특성은 차이가 있으나 과학기술·ICT와 지역문제 해결을 연계하고자 했으며 지역주민이 문제 발굴부터 기술 실험 및 확산·적용까지 리빙랩 전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공통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리빙랩 운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각 사례는 서로 다른 리빙랩 유형을 보이고 있는데, 북촌 IoT 리빙랩은 정부/지자체가 리빙랩 활동기반 조성 또는 행위자 활동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된 반면, 성대골 에너지전환 리빙랩과 건너유 프로젝트는 시민사회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을 탐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Living Lab is being introduced and applied as an innovation model driven by social entities (residents, users, etc.) and as an innovation place based on local and field. This study analyzed three living lab cases of Bukchon IoT living lab, Seong-Daegol energy transition living lab, and Daejeon Geonneoyu project, which were designated as "Living Lab" to solve local problems. We analyzed the local problem, the problem solving goal, the role of each participant and the subject, the living lab promotion system, the significance in each case. In addition,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living labs were elucidated and future development plans were discussed. The result is as follow. First, each case has a tendency to link science technology and ICT with local problem solving though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technologies used. Second, local resident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whole living lab process from problem identification to technical experimentation, diffusion and application. Third, the role of the intermediaries commonl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operation of the living lab. Last but not least, each case has different types of living lab. Bukchon IoT living lab being operated as a project by the government / municipality to create a living lab activity-base or to support actors’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the Seong-Daegol energy transition living lab and Daejeon Geonneoyu project were conducted by the civil society itself to define problems and explore technologies in order to solve local problems.

탈추격 혁신체제와 정책 맵

성지은,Seong, Ji-Eun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혁신정책 Brief Vol.20 No.-

참여정부의 새로운 시도 : 정책 아키텍쳐 혁신

성지은,송위진,조황희,Seong, Ji-Eun,Song, Wi-Jin,Jo, Hwang-Hu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혁신정책 Brief Vol.13 No.-

정책과 제도의 적응과 학습 :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 방식과 기준을 중심으로

성지은 한국행정연구원 2004 韓國行政硏究 Vol.13 No.1

본 연구는 정책과 제도의 진화과정의 하나인 적용 및 학습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에 대한 선정 방식과 기준이 도입, 선택, 제도화되고, 점진적으로 변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우리나라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선정방식은 민간 자율에 의한 컨소시엄 방식, 경매제 가미 등 다양한 변이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 심사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편 선정 기준은 허가방식이 사업계획서 심사 방식으로 운용됨에 따라 정부의 역할을 반영할 수 있고, 능력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심사기준이 채택되었다. 즉 기술개발 실적과 계획, 컨소시엄 참여업체들의 전략적 제휴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기준은 지속화되는 반면, 기술과 시장구조, 산업발전주기, 각 정권별 정책기조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심사기준이 추가되는 등 끊임없는 변이와 요동을 겪어 왔다. 끊임없이 제기된 공정성 시비와 지나친 정치화는 사업 계획서 심사방식을 채택한 국가간에도 차이를 보여 주었으며, 전체적으로 다른 주요국가의 정책결정 및 내용과 구분되는 독특한 변화 패턴을 보여주었다. 이들 정책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고유한 제도적 특성에 제약을 받으며,역사를 통해 형성되어 온 일정한 경로의존성을 보여 주었다. 이와 함께 단순히 주어진 외생적 환경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보다 내생적으로 구성되어진 변수에 의해 탐색과 선별, 시행착오를 수정해 나가는 변이와 요동의 과정을 함께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 실험 비교: 지역 기반의 녹색전환을 중심으로

성지은,조예진,Seong, Jieun,Cho, Yejin 기술경영경제학회 2014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2 No.2

네덜란드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들어 "저탄소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경제 사회 혁신 전반과 관련된 시스템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시스템 전환을 시도하는 많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소규모의 전환 실험을 통해 성공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적 니치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전환 실험의 공간으로서 도시 지역 마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사회 기술시스템을 위한 국내외 전환 실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국외 사례로는 MUSIC 프로젝트를, 국내 사례로는 저탄소 녹색마을과 서울시 햇빛발전을 살펴보았다. 이들 3개 사업의 내용과 전환 과정, 그 의의와 평가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외 전환 실험 사례는 지향 가치 비전 목표는 유사하나 실제 전환 내용 및 과정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각 국가 및 도시가 가진 제도적 특성과 사회적 경제적 맥락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MUSIC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사회주체들의 활발한 연계 협력을 통해 전환의 추동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외 사례 모두 시스템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아래로부터의 인식 전환과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실험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련 주체 간의 개방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Sustainability has already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innovation policy agendas in many countries. Korea has tried to emulate this global trend in various forms, unfortunately with little success. A very strong tradition of centralized administration in Korea has meant that local communities and municipalities have remained more or less passive in tackling their own sustainability issues and problems. In recent years, with the impetus of huge democratization attempts in Korea since the late 1980s, there have been some local attempts to remedy these imbalances since the early 2000s. A series of local experiments to try and test green alternatives against the very hostile environment have been implemented, with varying degrees of success. This study analyzed cases of transition experiment to sustainable socio-technical system such as MUSIC project, Low Carbon Green Village and Citizens' Sunlight Power Stations. To draw politic meanings for sustainable socio-technical system, these content, process of conversion and feature were examined.

탈추격단계에서의 정책과 행정체제 변화

성지은(Seong Ji-Eun) 한국과학기술학회 2006 과학기술학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혁신체제 전환의 의미와 동인, 그리고 혁신체제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추격에서 탈추격단계로의 전환에 따른 정책 및 행정체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선진국의 재빠르게 모방하던 추격단계에서 새롭게 경로를 창출하고 독자적인 발전경로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탈추격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형성되어 온 정책 기제와 행정체제는 수정ㆍ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추격의 대상이 명확하게 주어지는 추격단계에서는 정부가 민간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직접 연구를 지원하거나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 왔다. 반면 탈추격단계에서는 경로의 탐지 및 해결책 모색을 위해 정부와 민간간 파트너십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장기적 비전 창출과 광범위한 정책 조정을 이끌어내는 전환가적 리더십이 요구되어 왔다. 행정체제 또한 주어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적 기제에서 벗어나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변화하는 수요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분권적 다원주의 체제, 부처간 유기적 협조와 네트워크 강화, 정부-민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유기적인 구조와 관계를 강조해 왔다. This study analyzed the meanings and drives, and government roles in NIS transformation process. Specifically, I deal with changes in the S&T policy and S&T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as NIS changed from catch-up to post catch-up. As a result, S&T policy and administrative structure has changed as key elements of a new form of steering the transformation process. Though changed from direct to indirect, the role of the state remains strong in 'vision creation' and 'discursive coordination' as supporter and facilitator of the NIS transformation process. Especially, administration structure has been changed to strengthen decentralized pluralism and linkages and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between firms and universities, among inter related ministries.

과학기술정책결정구조의 변화: 참여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개편을 중심으로

성지은 ( Ji Eun Seong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6 行政論叢 Vol.44 No.1

통합형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정책수단과 과제

성지은(Jieun Seo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09 기술혁신학회지 Vol.12 No.3

최근 과학기술혁신정책은 그 목표와 영역이 확대되면서 사회 ? 환경 ? 복지 ? 노동 ? 에너지 등 다른 정책 분야와의 결합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하면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과학기술, 환경, 사회, 자원 ? 에너지 등 관련 정책간의 연계?통합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정책통합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정책을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주는 것으로 정책의 본질적인 특성인 복잡성 ? 시스템적 특성을 실제 정책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다. 또한 정책통합 과정에서 장기적인 비전의 공유를 강조함으로써 정부 전체의 효율성과 목표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종합적으로 준비 ? 설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예측 기능 강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미래상을 바탕으로 현재를 끊임없이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과학기술혁신은 모든 사회변화의 기반이 되고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등장하면서, 각 부처가 소관정책에 투입하는 과학기술적 정책수단에 대해 관련 부처가 공유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시 조정 ?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각개약진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정책 중 공통적 요소는 통합적인 전략으로 묶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통합’을 정책과정에 반영하거나 조직적 접근을 추가하는 경우 국가 전체적 정책효율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영국 ? 호주?핀란드 등 선진국에서 최근 도입하는 통합형 정부형태에서도 볼 수 있고, 1990년대 이후 등장한 환경정책담론과도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정책결정 문화의 틀에서 부처할거주의와 수직적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과학기술적 접근의 비중을 높이며 정책효율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정책통합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Lately innovation is perceived as a systemic, horizontal phenomenon and requires a new governance for innovation. Subsequently, broader societal questions enter the domain of innovation policy and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between innovation policy and various other policy domains, such as economic, educational, social, regional and environmental policies become crucial. Definitions of policy integration include terms such as coherence, cooperation, coordination and put great emphasis on joint working to promote synergies among policies and reduce duplication and the use of the same goals to formulate policy. As innovation capabilities of the private sector have improved and it has become unclear who to catch up with, the Korean government, a leading player in the process of “catch?up,” is likely to have more difficulties in maintaining the old way of planning and executing policies. The Korean government is now under the pressure of planning technologies and policies that do not allow any easy imitation or copy of other advanced countries longer, which in turn reveals various limits of the existing policy framework. Policy integration involves a continual process demanding changes in political, organizational and procedural activities. To ensure long term and cross sectoral innovation policy, overall change and improvement in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needed in terms of political commitments, governance systems, policy instruments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s.

혁신체제 전환 과정에서 정부 역할과 정책 대응: 한국과 핀란드 사례 비교

성지은 ( Ji Eun Seong ),송위진 ( Wi Chin Song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7 行政論叢 Vol.45 No.1

제2회의 : 기술 정책의 수렴과 발산: 한일 양국의 이동통신기술개발 및 기술표준 결정을 중심으로

성지은 ( Seong Ji Eun ) 한국행정학회 2004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