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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선,유태현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8 동향과 전망 Vol.- No.74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policy reform agenda of the public loan scheme toward the ex-ante subsidy rate which is considered by the characteristic of public loan enterprise in Korea. If the ex-ante subsidy rate of public loan were accepted, we can expect the effects as follows: First, the ex-ante subsidy rate which is considered by the characteristic of public loan enterprise can adjust similar or exceptionally operating public loan enterprises. Second, the ex-ante subsidy rate can estimate the whole subsidy scale of public loan enterprise. Third, the ex-ante subsidy rate can take the disadvantaged of society into consideration more than the current public loan. Lastly and fourth, the ex-ante subsidy rate which is reflected by the public loan interest rate and the term of redemption etc. can solve many problems in the public loan management and operation. 이 연구의 목적은 현행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기존의 사후적 재정보조율 결정방식을 사전적 재정보조율 산정방식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고, 그 방식이 얼마나 타당한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사업별 성질을 감안해 사전적 재정보조율을 책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새로운 재정보조율 산정 방식을 도입할 경우 일부 예외적으로 운용되거나 중복해서 운영되는 융자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정보조율을 사전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융자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보조금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을 보다 엄밀하고 계획성 있게 편성할 수 있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연계성을 증진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현행 사후적 재정보조율 산정방식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미약하지만, 새로운 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제고함으로써 재정융자제도를 취지에 더 부합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넷째, 재정융자사업의 사업별 성질을 감안한 사전적 재정보조율 결정방식은 융자금리, 상환기간 등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융자제도 운영 전반을 보다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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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선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7 동향과 전망 Vol. No.
진화경제학에서 다윈주의의 개념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다. 이 논문은 베블런의 진화경제학을 다윈주의의 핵심 원리(변이, 선택, 유전)에 근거해서 해석하고 평가해 보려는 글이다. 베블런의 체계에서 본능, 기술 변화, 제도는 경제 진화의 핵심 개념이다. 그의 진화경제학은 몇 가지 비판받을 내용을 담고 있지만, 오늘날에서 와서 볼 때 생물학적 관점을 일찍이 경제학에 도입한 것은 경제 변화에서 인간 행위를 보다 현실적으로 모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The role of Darwinist concepts in evolutionary economics has long been a contentious issue. This paper is to review Veblen’s evolutionary economics on the light of Darwinian core principles : variation, selection and retention. In the Veblen system, the instinct of workmanship, technological change and institution is the cornerstone of economic evolution. There are some contents criticized by many social scientists in Veblen’s evolutionary economics. But the use and application of biological concepts to economics by Veblen contributes to more realistic models of human behavior in economic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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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선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4 동향과 전망 Vol.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concept of the economic democracyand criticize the debates on the economic democracy in Korea. Thoughthe economic democracy is often considered to be costly and wasteful in theperspective of economic efficiency, it ensures the mutual confidence and cohesionamong the economic agents which is necessary to sustain thelong-run economic growth. In the advanced countries, the kernel of economicdemocracy is the democracy within firms and the workplacedemocracy. However, this point has often been omitted or less emphasizedin the debates on the economic democracy at that time of the 18th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이 글은 경제 민주주의의 내용을 확인하고, 한국에서의 경제 민주화 논쟁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려는 글이다. 경제 민주주의라고 하면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 낭비적이고 비용이 많이 지불되기 때문에 성장의 걸림돌이라고 지목하지만, 경제성장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려면 경제주체들의 갈등을 관리하고 상호신뢰와 응집력을 가능케 하는 제도 형태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제도 형태 가운데유력한 장치가 바로 경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경제 민주주의는 기업 내 민주주의와 작업장 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한국에서의 경제 민주화 논쟁을 보면 이런 측면이 빠져 있거나 약하게 강조되고 있다. 이 점에 주목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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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선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3 동향과 전망 Vol.- No.59
The Problem of Poverty in the Perspective of Korean Welfare State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을 통해서 본 빈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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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선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9 동향과 전망 Vol.- No.106
The core of Schumpeter’s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is the dynamics of innovation and competition. The core Darwinian principles of variation, natural selection and inheritance correspond to the Schumpeterian concepts of innovation, competition and routines in the process of endogenous economic changes. A Darwinian evolutionary doctrine can be employed to arrive at an interpretation of Schumpeter’s economic development that brings out cleary its specific evolutionary aspects. 슘페터의 경제발전론의 핵심은 혁신과 경쟁의 동학이다. 다윈의 진화론의 핵심개념, 즉 변이, 자연선택, 유전이라는 개념은 슘페터의 경제의 내생적 변화 과정의 핵심인 혁신, 경쟁, 루틴에 상응한다. 다윈의 진화론에 기초해 슘페터의 경제발전이론을 해석할 때 그것의 진화적 성격은 아주 분명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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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선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21 동향과 전망 Vol.- No.11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views of Schumpeter and Veblen on the economic change. The paper analyses the difference between them on the views of technology and institution, the individual and the society, and the future of capitalism in the economic change, as well as their common critiques on the vision of orthodox economics. We show that their difference of views, and the specific difference in perception of the two economists regarding the role of entrepreneur and businessman in the economic change, is related to the difference of their methodology. 이 논문의 목적은 슘페터와 베블런의 경제 변화에 대한 생각을 비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이들의 정통 경제학 비판, 경제 진화에서 기술의 변화와 제도, 개인과 사회의 관계, 그리고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비교해 볼 것이다. 이들은 정통 경제학의 목적론적 경향과 정학 경제를 비판하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이들은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가의 개인적 성격과 기술 체계의 사회적 성격, 신결합을 하는 기업가와 기계 과정을 완수하지 못하는 사업가,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과정에서 정치적·이데올기적 측면의 강조, 근로 계급·사업가 계급 간 계급 갈등 등을 보는 데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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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선,정명애 에스케이텔레콤 (주) 2009 Telecommunications Review Vol.19 No.5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의 저전력·소형화에 따른 나노, 바이오 등의 기술을 접목한 융합컴퓨터 기술 동향에 대해 알 아본다. 컴퓨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그 집적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저전력화 고집적화 반도체 기술 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반면 반도체의 집적도는 최근 30nm의 기술을 선보임에 따라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나노·양자·바이오컴퓨터 등의 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상호 혼합되어 사용되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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