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과 산업의 정보화

성기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0 세미나및공청회 Vol.1990 No.

美ㆍ蘇의 韓半島 占領과 分斷

성기중 영남정치학회 1997 영남 정치학회보 Vol.7 No.-

동아시아의 공동체를 위한 비총(鼻塚) 대책

성기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3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Vol.2013 No.11

한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제 문제의 해결

성기중 한국동북아학회 2009 한국동북아논총 Vol.14 No.1

There have been continuous controversies around the candidate nominating processes in the Korean local election. Some have argued that the current system in which parties nominate their candidates in local elections should be maintained. However, others have maintained that it should be canceled at least in the council election levels. The point is what is suitable and desirable for Korean local politics political development. This paper surveys the followings: the history of institutional changes regarding candidate nominating processes of political parties in the local elections; pro and con arguments regarding this question among scholars, journalists, and civil activists; opinion survey results regarding this problem questioned to politicians and voters. Then, it also introduces how other democracies such as England, the U. S., and Japan have dealt with this problem. In this context, this paper suggests some ideas to reform the current practices of candidate nominating processes in the Korean local election. First, some standardized models designed to make party nominating processes democratic and bottom-up, rather than top-down ones should be developed and institutionalized. Second, based on those models, an Evaluative Index can be developed to comparatively evaluate how much the nominating processes of different parties have satisfied the conditions required to these models. Third, the distributary scheme of the government subsidy given to parties can be connected to the relative scores of the Evaluative Index different parties earn and the vote percentages they got from the previous local election.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의 정당공천제 문제는 지방자치발전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지방선거의 정당공천문제와 관련하여 찬·반론 모두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나, 문제는 어느 쪽이 우리의 정치발전에 더 부합하느냐하는 점이다. 이 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선거와 관련된 정당공천제의 시기별 변천과정, 정당공천제와 관련된 유권자, 정치인,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치인 사이의 찬반론을 살펴본다. 그리고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와 관련된 주요국들의 사례 등을 검토한다. 이를 기초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지배적인 여론임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매니패스토를 연계한 ‘주민공천공영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는 지역주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고, 후보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시스템’을 개발하여 제도화한다. 둘째,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방선거 개입과 위법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정기적인 ‘정당의 평가제도’의 도입이다. 정당의 민주적인 운영과정에 대한 다양한 평가항목과 기준에 의거한 ‘정당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한 점수의 결과에 따라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면 정당차원에서 높은 점수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정당운영의 합리적 노력은 물론 불법 활동을 자체적으로도 규제하여 감소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정당공천제가 유지․확대된 것은 유권자들이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관행인줄 알면서도 지역주의적 정치문화에 의해 지역주의 정당에 투표한 것이 중앙정치인들에게 기득권을 보장해주고, 공인해 주게 되었다. 2010년 지방선거부터는 이런 상황으로부터 탈피한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일강화 과정과 국제적 의의

성기중 영남정치학회 1998 영남 정치학회보 Vol.9 No.-

[特輯]鐵網VAN시스템 現況

성기중 한국정보과학회 1988 정보과학회지 Vol.6 No.5

기업 경쟁력과 정보화

성기중 한국컴퓨터통신연구회 1994 OSIA Standards & Technology Review Vol.8 No.5

글로벌시대 지역협력을 위한 한일관계의 재정립

성기중 한국동북아학회 2008 한국동북아논총 Vol.13 No.2

This paper summarizes the diplomatic history between Korea and Japan, especially since the normalization of mutual relationships in 1965 and describes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caused by economic globalization in the post-Cold War era. In the 21th century, through mutual cooperation, both countries can achieve many things including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there are some obstacles blocking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such as history and territorial problems. It is urgent to overcome those obstacles. Based on the above realiza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mutual relationship should be reestablished, and gives some suggestions regarding the reestablishment of Korea-Japan relationships. First, it is urgent for both governments and peoples to make efforts to narrow gaps between mutual understandings of history. To do this, Japanese leaders should give wholehearted apology to Korea and China regarding atrocities Japan had done to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past and pay reparations for them, if necessary, to the extent that the issue will not appear again in the future. Second, it is not enough. There should be mutually agreed upon understanding on the issue in the level of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elite groups of the two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multi-stranded and complex relationships consisting of governmental, civil, scholastic and corporate level participants, in which exchange programs among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should be enlarged, and mutual visits and communications among NGOs and scholars increased. Third, it is also worth considering building an institute in charge of projects like publishing a common history textbook which runs by funds from government and corporations of the two sides and is guided by a neutr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if the two countries succeed in finding ways of cooperation in various areas such as politics, economics, security, culture, environment and energy, etc, it will contribute to mutual interests and opening the Northeast Asian age characterizing co-security and co-prosperity. 이 글은 한일 양국의 관계사, 특히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의 외교관계를 약술하고, 1990년부터 진행되는 탈냉전기 세계화로 인하여 변화해가는 동북아시아 등에 대하여 서술한다. 21세기에 양국은 서로 협력함으로써, 경제적 공동 번영 등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국 사이에는 역사, 영토문제 등 상호협력을 가로막는 장애가 아직 그대로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장애 극복이 시급하다. 그리고 양국은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글은 한일관계 재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한일 양국의 정부와 국민들이 역사이해의 간격을 좁히는 게 시급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더 이상 이 문제가 양국 간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을 정도로, 일본 지도층이 전후 독일이 행한 것을 거울삼아 한국, 중국에게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필요한 보상조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치, 경제, 문화엘리트의 정확한 인식과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가해와 피해의 교차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민간, 학술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 양국의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교류, 시민단체, 대학과 연구자들의 교류를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역사교과서의 공동발간 등 양국 사이의 현안을 다룰 양국정부와 민간이 출자하고 공신력이 있는 국제기구의 자문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세계화시대에 한일 양국은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안보, 문화, 환경, 에너지 분야 등에서 양국이 상호 협력에 성공하면, 이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고, 나아가서 동북아 안전과 번영을 특징으로 하는 동북아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일정책-강화과정과 보수지배체제의 확립

성기중 한국동북아학회 2004 한국동북아논총 Vol.9 No.4

In the formative process of East-west regime after the second world war, America actively pursued the Asian policy aimed to make it a pro-American region. Japan was the central power in the region, and also the enemy which had challenged America during the war. Therefore, it was the central concern of American Asian policy to make Japan a democratic country through the occupation policy. The so-called "1955 regime," which was the result of American occupation policy, has served as the foundation of making Japan politically secure and economically prosperous ever since. The regime was created through the American effort in the occupation period. However, in equal amount, it was, in deeper analysis, the result of the active response on the part of Japan to the American policy. The analysis of formative process of the 1955 regime is important to understand Japan in 2004, and to see the possibility and also the limitation of Japan being the leading country in the prospective economic community in East Asia. Imperial institution, the integral part of the regime, has worked to consolidate Japanese society politically. On the other hand, the institution militates against formation of cooperative mood among East Asian countries, by preventing Japan to apologize the crime it made during the war toward neighboring countries. Now is the time for Japan to decompose the regime. It is clue to make East Asia-Japan, China and Korea- become a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cooperative region like Europe. But there has not been serious discussion on it among Japanese politicians and scholars who are cognizant of public opinion. 2차대전 후 미-소를 축으로 하는 동서체제 형성과정에서 미국은 아시아 지역을 친미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일점령(1945-1952)과 정책은 “일본개조”에 의하여 군국주의적 일본을 친미적인 일본으로 만들었다. 미국의 점령정책에 대한 일본의 대응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1950년대의 이른바 “55체제” 혹은 “보수지배체제”가 전후 일본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의 기틀이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전후체제의 형성과정에는 물론 미국 점령정책의 영향도 지대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일본의 대응과정에서 당시 보수지배체제가 확립되었다. 일본의 전후체제의 형성과정과 이 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2004년 현재의 일본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아가서 WTO체제하에서의 동아시아경제권 형성에 있어서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과 그 한계를 전망하는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전후체제의 중요한 요소인 천황제의 유지도 전후 일본을 정치적으로 안정시키고, 일본을 단결시키는데 기여를 했지만, 반대로 일본으로 하여금 일왕이 주도한 전쟁의 범죄적 측면에 대하여 주변국들을 만족시킬 정도로 사과할 수 없도록 하는 족쇄로 작용함으로써, 결국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근래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의 계속된 야스쿠니신사참배나 유사법제통과, 역사교과서문제, 집단자위론과 조기개헌, 자위대 증강 및 해외파병문제로 신보수 우경화로의 경향은 정치, 경제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 상호간의 협력이 긴요한 현 시점에서, 왜 일본은 주변국과 불화를 자아내게 할 가능성이 있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가? 그 원인의 일단은 이차대전 후 점령정책과정에서 형성된 전후 보수체제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직면하여, 좀더 거시적 안목에서 지금 일본은 전후보수지배체제를 해체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그것이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가 EU같은 동일한 경제권, 정치권으로 결합될 수 있는 단서라고 본다.

전후 대일 점령 개혁조처와 일본보수주의

성기중 한국동북아학회 2002 한국동북아논총 Vol.7 No.1

전후 일본에 대한 점령개혁은 미국의 처분에 맡길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은 일본의 체제 개혁에 대한 확실한 의지도 있었고, 또 이에 대해 검토를 거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왜 전후체제가 일본에 적합한 체제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 글은 전후체제가 일본에게 적합한 체재일 수 있었던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1) 전후체제는 알려진 것보다는 전전체제와 유사성을 많이 지니고 있다 : (2) 개혁과정에 일본측이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개혁의 내용을 일본적인 것으로 만들 수가 있었다. 전후체제는 변화였지만 일본적 패턴을 유지하는 변화였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부합하는 여러 객관적 사실이 그 동안 학계에서 많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부각되지 못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 비민주사회가 민주화에 성공한 대표적 모델로 지난 수십년간 독일과 일본이 너무 자주 인용되었고, 우연히도 이 두 나라는 2차 대전을 일으킨 주축국들로 전후 엽합국들, 특히 미국이 강제로 체재변화를 주도한 국가들이었다는 사실에 연유하는 것 같다. 이 글은 전후 일본의 개혁정책 형성과정에서, 기존의 통설과는 달리, 일본측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음을 부각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우선 전후 일본의 이념집단을 보수-진보 양 진영으로 구분하고, 이들 각 진영은 전후 일본 사회의 방향에 대한 시각이 달랐음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특히 일본 보수진영은 혁신파, 특히 공산주의자들의 준동과 일본의 공산화를 두려워하였고, 이러한 두려움이 이들로 하여금 미 점령당국의 개혁조처에 협조한 계기가 되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 농지개혁에 대해서는, 그것이 공산주의의 온상을 제거한다는 관점에서, 일본 보수층은 이미 전전부터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런 이유로 점령당국의 개혁조처에 협조하였고, 또 개혁의 방향을 그들의 의도대로 이끌어 갔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도 자유주의적 보수파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점령당국에 협조하였음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