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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몽골반점동족연합 창설선언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2004 統一世界 Vol.- No.10
우리 몽골리안은 유구한 역사와 숭고한 문화를 가졌으며, 평화를 소망해왔습니다. 세계적인 냉전체제의 해체, 새 천년의 시작과 함께, 우리 몽골리안은 태고의 조상대로부터 소망해 왔던 인류공영 공생 공의의 평화세계가 도래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천년과 세기가 시작된 지 불과 수년만에 국제분쟁과 테러, 종교에 바탕을 둔 문명간의 충돌, 생활권을 위협하고 있는 환경·기아·질병·인권·여성·노인 등의 전지구적이며 다원화된 문제들에 의해 영구 평화에 대한 희망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日本における電子マネ??企業ポイントをめぐる法制度の現?と今後の課題
杉浦宣彦(스기우라 노부히코),전수기 (번역자),서희석 (번역자)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0 No.1
일본의 결제수단은 종래의 현금에서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 그리고 기업포인트로 변화되고 있다. 신용카드가 종래부터 이용되어 온 결제수단임에 반하여 전자화폐나 기업포인트는 최근 등장하여 그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결제수단이다. 전자화폐나 기업포인트가 최근 널리 사용되게 된 이유에는 "스피드가 빠르다”, ”포인트서비스에 의한 이득”과 같은 이용자에게 있어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자화폐나 기업포인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법률에서는 충분한 규율이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나, 2009년6월에 자금결제법이 성립하면서 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전자화폐에 대한 최대의 과제는 현행 선불식증표규제법의 적용대상외였던 "서버형 전자화폐”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실현되었다. "서버형 전자화례”란 이용자의 가까이에 있는 카드나 휴대전화에 금액의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고 발행자가 센터 서버에서 일괄하여 데이터를 관리하는 형식의 전자화폐를 가리킨다. 또한 기업포인트의 경우는 그 법적성질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결국 자금 결제법은 포인트규제에는 미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향후 기업포인트의 범용성이 더욱 증대하고 결제의 수단으로서의 범용성을 갖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시 한번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생길 것이다. 이번 자금결제법에 있어 "정보의 안전관리”의무가 포함된 것도 크다. 결제비스니스에 있어서 취급금액의 다소에 불과하고 그 이용에서 안심감을 주는 것은 최저한 필요한 것으로서, 더욱 향상된 발전을 위해서도 향후 각 발행업자의 IT security의 기준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杉浦宣彦 한국금융법학회 2011 金融法硏究 Vol.8 No.1
This article describes a comprehensive overview about the contents of Japanes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FIEA") and its future task. FIEA was enacted and promulgated in June 14, 2006 as the amendment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 amendment largely consists of the following four pillars:(ⅰ) Establishing a cross-sectional legislative framework for investor protection covering financial products with strong investment characteristics (the so-called legal framework for investor services)(ⅱ) Enhancing disclosure requirements (ⅲ) Ensuring appropriate management of self-regulatory operations by exchanges (ⅳ) Strict countermeasures against unfair trading Later, on July 31, 2007, the "Cabinet Order on the Development, etc. of Relevant Cabinet Orders for Enforcement of the Act for the Amendment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etc. and the Act for the Development, etc. of Relevant Acts for Enforcement of the Act for the Amendment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etc." were approved by the Cabinet. On the same day, cabinet orders, cabinet office ordinances, etc. concerning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FIEA) were published, and the FIEA, which incorporates these amendments, took effect on September 30, 2007. The contents of the Act have been amended almost year by year, reflecting the significant changes of financial market conditions for last a few years. This article provides the details of FIEA's restrictions to financial institutions, investor protection system and its further issues to be solved in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