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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이념성향과 정책 공약에 관한 연구

        서현진 ( Hyun-jin Seo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9 한국과 국제정치 Vol.35 No.2

        이 글에서는 2018년 교육감 선거의 공약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정당공천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후보자 정책의 이념적 차이가 정당 후보자 간 이념대립처럼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교육감 후보자의 5대 선거 공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정치적 선거에서 나타난 교육방향의 이념적 차이가 교육감 선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모든 이슈에서 항상 이념적 대립 입장이 나타나지는 않았고 후보자의 성향과 공약의 이념적 방향이 항상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와 보수 후보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는 핵심 공약이 많았다. 또한 후보자의 이념성향에 따른 핵심 공약요소의 이념적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평균분석 결과,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5개 영역 모두에서 보수적이거나 이념성을 알 수 없는 공약보다 진보적인 공약이 더 많이 제시되었다. 또한 5개 영역 모두에서 진보 진영의 후보자들은 진보적 입장에서 공약을 제시했고, 보수 진영의 후보자들은 보수적 입장에서 공약을 제시했다. 진보와 보수 후보는 학교정책에서 가장 이념적으로 대립했고, 평등과 미래 정책에서도 이념적 차이가 컸다. 전체적으로 보수보다는 진보 후보들이 자신들의 이념적 색채를 더 드러내는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가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의에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 of ideologically polarized Korean superintendent election by analyzing contents in campaign pledges of 2018 election. While many previous studies have criticized most campaign pledges to be ideologically divided along with candidates’ political positions,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contents of campaign pledges. This study analyzes first general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campaign pledges in 2018 superintendent election. It is founded there are a quite amount of ideologically polarized pledges as expected. It is also found strong differences of election pledges along with candidates’ ideological orientation in 5 policy areas. Those ideological differences of election pledges are statistically important based on ANOVA analyzes. This finding shows that, like other political elections, superintendent election is politically played in spite of political neutrality duty. Ideologically biased pledges might be one of the significant factors making socially consented education policy difficult in the future. This study contributes to provide some empirical evidences to discuss solving problems of the superintendent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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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 선거로 실시된 2014년 교육감 선거의 유권자 투표 행태에 관한 연구

        서현진(Seo, Hyun-Jin)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4 현대정치연구 Vol.7 No.2

        이 연구는 유권자의 관심이 저조한 상황에서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 성격의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문제점에 주목하였다. 무관심한 유권자들이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지 않은 채 투표에 참여한다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렵고 선거결과는 왜곡되는 등 교육감 선거가 정치선거에 종속될 수 있다. 실제로 유권자들이 두 종류의 선거를 구별하지 못하여 교육감 선거에서도 다른 지방선거에서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경험적 분석이 필요했다. 2014년 유권자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감 선거와 다른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선거관심도와 투표선택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지방선거에는 남자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관심이 있는 반면, 교육감 선거에는 여자일수록, 3040 세대일수록 관심이 높았다. 시도지사 후보 선택에 있어서는 출신지나 국정운영평가가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교육감 후보 선택에서는 학부모 세대나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 결과는 동시에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선거를 치른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무분별하게 두 선거를 대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focuses voting behavior on 2014 Korean Superintendent election as well as the 6<SUP>th</SUP> Local Election. There has been an argument for reforming the direct election system of Superintendent. It is because many voters have been blamed to confuse superintendent election as a part of political elections, since it is held simultaneously with local elections in 2010. More seriously, some voters have been criticized to cast their vote without interest and sufficient information on superintendent candidates. Therefore it is doubted election results might have been distorted. However it is found little empirical evidence for voting behavior to support these critical arguments, based on survey data analyses from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d the Korean Political Party Studi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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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기 통일교육과 세대 간 통일 인식 차이

        서현진 ( Seo Hyun-jin ) 평화문제연구소 2017 統一問題硏究 Vol.29 No.1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받은 통일 교육 요인을 중심으로 세대별 통일 인식의 차이를 설명해보고자 하였다. 각 세대가 청소년기에 받았던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런 교육 내용이 현 세대 간 통일 인식차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자생적 반공의식을 가진 전쟁경험 세대는 통일이 민족의 숙원 과제라는 인식과 멸공 통일의 의지를 강화하는 교육을 받았다. 이 세대는 통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그리고 한민족에 대한 인식이 가장 강하지만,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 세대는 권위주의 정권을 통해 가장 체계화된 반공교육을 받았다. 통일은 민족중흥의 사명이란 교육을 통해 근대화와 민주정치 발전을 이루면 세계적 위상이 높은 번영된 통일국가를 수립할 수 있다는 이상을 품게 되었다. 인식조사에서 이 세대는 통일이 국익이나 사익이 될 것 이라는 기대와 통일세를 부담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크고, 북한을 지원과 협력 대상으로 보며 인도적 지원에 가장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통일교육을 받은 정보화세대는 인식조사에서 통일에 대해 가장 냉담하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통일세 부담 의지가 가장 낮고 사드배치나 개성공단 중단에 반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 통일교육은 각 세대의 통일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any generation studies figure out the importance of teenagers`experience forming lifelong political attitudes and behaviors.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generational differences on Korean reunification issues focusing impacts of school eduction experience. First, this paper examines how Korean reunification eduction for each generation has changed historically by analysing national school curriculum and content standards. Second, it is analyzed perceptional differences among generations on diverse reunification issues based on 2016 survey data from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older generation receiving anti-communism education shows the most hostile feelings to the North Korea. Middle generation received most systemic and idealistic education under authoritarian regimes and shows the most favorable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Younger generation takes the most realistic and reluctant positions as they learned in school years. These findings give valuable implications in shaping of future reunification and school education policy.

      • KCI등재

        선거와 정치참여에 대한 미래 유권자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현진 ( Hyun Jin Seo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5 시민교육연구 Vol.47 No.1

        선거와 정치 참여가 일상화되고 정보화와 시민사회 활성화로 인해 청소년의 참여가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시민성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모색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증대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선거와 정치 참여에 대한 교육이 청소년의 일상과 동떨어진 영역에 치우치고 과도하게 이론적인 내용과 지식 위주의 학습에 편중되어 있음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자기주도 학습의 기제로 마련된 활동 학습을 통해 해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활동학습에서 조차 청소년과 관련된 참여 영역은 비중이 적었고 내용 또한 정치 현상이나 역동적 과정 보다는 이론과 제도 중심이었다. 활동 학습의 목표도 본문 내용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나 사례, 뉴스 등 자료 보충을 통해 지식 향상을 꾀하는 유형이 많았다. 배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창의적 사고력과 실천 능력을 키우는 자료는 매우 부족했다. 따라서 활동 학습 자료는 청소년의 일상적 삶과 가까운 주제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이론과 제도에 관한 내용 비중을 줄이며 사고력과 행동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how to educate future voters in Korea by analysing contents in secondary school textbooks of social studies. While many previous studies have criticized main body of secondary school textbooks to contain heavily knowledge based learning objectives,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supplementary materials. This study focuses on supplementary learning materials for activities designed to get students engaged critical thinking about elec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s a result, it is founded there is little exercise designed to develop critical thinking, skills and abilities for voluntary participation. This finding shows that supplementary materials exist as a part of main body of textbooks, not as critical thinking exercises. Therefore, it is suggested learning materials for activities needed to be restructured in the way of functioning to help students improving skills and ability of participatory democratic citizenship.

      • KCI우수등재
      • KCI우수등재

        미국 유권자의 정치적 신뢰도와 투표참여의 관계

        서현진(Hyun-Jin Seo) 한국정치학회 2003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1

        미국의 투표율은 1960년대 이래 현재까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와 더불어 정당일체감의 약화, 정치적 효능감 저하와 정치적 불신의 증대 현상이 집합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주목한 학자들은 개인적 수준에서도 심리적 태도가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신뢰도를 제외한 두 변수만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치적 불신의 증대가 미국의 전체적인 투표율 하락에 미친 영향력을 집합적인 수준에서 주장하는 학자들과 정치적 불신 변수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개인적 수준의 분석에서 경험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학자들 간에 아직도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일부 학자들은 신뢰도가 투표참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인의 정치적 신뢰도와 투표참여 간의 관계를 최근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대선자료의 경로분석을 통해서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 기존 연구결과와 같이 신뢰도는 투표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효능감과 정당일체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One of the most significant trends in American political history in the past four decades is the decline of voter turnout in national elections. While no one disputed that trust in government had declined after 1964 as voter turnout declined, the effect of this trend on voter turnout is controversial from the outset. This study proposes to analyze one of the possible causes of declining in voter turnout by focusing on political distrust among American voters. Specifically, two hypotheses were tested using path analysis: first, people who have higher levels of political trust is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voting. Second, people who have higher levels of political trust is more likely to have higher levels of political efficacy and to have stronger partisanship. Thus, this study tested two paths which political trust influences on voting participation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efficacy and the strength of partisanship. The findings show that there are no evidences for the direct causal roles of political trust in the shaping of voting participation, but some evidences for the indirect effect via political efficacy and strength of party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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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갈등과 신뢰도에 관한 연구

        서현진 ( Seo Hyun-jin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16 분쟁해결연구 Vol.14 No.2

        민주화 이후 각종 설문조사를 통해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정부나 사법부에 비해 심 각하게 낮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 이 연구는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유독 낮 은 현상과 국회 불신이 정당 간 갈등 심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이론적 논의에 주목 하였다. 선행 연구결과를 보면 국회 불신은 정당지지 성향과 무관하게 의회과정 전반 에 대한 국민의 실망일 수도 있는 한편, 다수당의 독주에 대한 야당과 무당파 유권자 들의 불만일 수도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글에서는 정당지지 성향이 국회 불신 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상반된 두 입장에 대해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정당지지 성향이 국회와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경우를 상정하여 신뢰도 차이를 설명하였 다. 분석 결과,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특정 정당 지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국민들에게 국회가 여야 없이 싸움을 일삼는 정당들의 모임으로 인식된다는 주장 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신뢰도에 대해서는 집권당인 새누리당 지지자는 정부를 신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신하는 경향으로 양분되었다. 정부 를 신뢰하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국회는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런 연구결과를 통해 국회 불신이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신뢰 수준 차이에서 기인하며, 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치열한 당파 싸움 을 벌이며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국회에 대해 국민들은 당파성을 떠나 실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any surveys reveals that, compared to government and courts, trust in National Assembly has been extremely low in Korea after the 1987 democratization movement. While it has been an major political and social issue, only a few have studied about it empirically in Korea. There are some studies discussed the main reason of low level of trust in terms of increasing partisan polarization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e polarized circumstances, policy-making activities would be occurred mostly followed by party lines and major party may have more chance to win. So it is expected polarized level of trust between party supports of major party and others. However, there is little difference founded between major party supporters and others. It suggests even major party supporters do not show trust for polarized Korean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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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토론학습 경험이 합리적 대화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서현진 ( Hyun Jin Seo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6 시민교육연구 Vol.48 No.1

        21세기 들어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숙의민주주의가 제시되었다. 숙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어진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 스스로 합리적 대화를 통해 중요한 의제를 설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토론도 일상화되었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이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지를 이론적 또는 경험적 측면에서 연구해왔다. 이 연구는 정보기술의 발전이 토론장을 만드는데 일조하였지만 진정으로 숙의가 이루어지는 공론장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문제 보다 사람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합리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여러 사람이 모여 자기주장만 하거나 갑론을박을 하는 장으로서의 온라인 공간은 오히려 숙의민주주의에 해가 될 수도 있다. 결국 합리적 대화가 가능한 공론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숙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토론 교육이 숙의에 필요한 합리적 대화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런 과정을 학습하도록 설계된 사회교육과 대학 강의를 통해 얻어진실험적 결과를 공유하려는 것이다. 강의를 통해 예비 교사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온라인 토론 학습을 학기 당 4차례 실시하였다. 최근 3년간의 온라인 토론 대화록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1차에서 4차 토론으로 갈수록 일방적 주장의 비율은 줄고 쌍방향적 대화 비중이 늘어났다. 대화의 유형 또한 찬반 논쟁 중심에서 합의나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숙의에 필요한 합리적 대화 능력이 토론학습 경험을 통해 조금씩 길러진 것을 알 수 있다. The emergence of the internet and its potential to build new type of public sphere has sparked a renewed interest in the concept of deliberative democracy. This paper attempts to test classroom experience for participating on-line public issue-centered discussion contributed to help students engaging critical thinking and abilities for qualitative deliberation. Based on data conducting a field experiment, it is empirically tested students who have more exposed to classroom discussion are more likely to engage two-way communication rather than one-way speaking. It is also tested students who have more exposed to classroom discussion are more likely to make an effort for suggesting alternatives to solve public problems. In short, participating on-line classroom discussion experience give students opportunity to learn the value of dialogue, mutual understanding, consensus, integration. The findings show that there are evidences for the direct causal roles of classroom experience in shaping of civic attitude as well as improving skills and ability needed for participatory and deliber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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