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의 정체성 : 한국적 정책학과 미래의 정책학 / 제 1 회의 - 제 1 분과 : 정보 통신정책 / 지역사회의 정보공동체 구축과 케이블 TV 의 활용

서진완 한국정책학회 1999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1999 No.동계

地域開發과 地域情報化

徐鎭完 한국행정연구원 1997 韓國行政硏究 Vol.6 No.4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과정의 혁신 지침

서진완 한국행정연구원 1998 기본연구과제 Vol.1998 No.-

오늘날 정부는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또한 국민의 요구에 즉시 대응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동시에 비용은 최대 한 줄여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있다. 이와 같은 딜레마는 최근 정부의 경쟁력 약화라는 평가에 직면하여 기존의 조직구조, 국민에 대한 자세, 예산절감 방식 등에 있어서 새롭게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게 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에서 강조되고 있는 정부 재창출(reinventing government)에서 출발한 이와 같은 일련의 반성은 결국 정부조직을 보다 고객 지향적이며 시장 중심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하여 조직 내적으로 기능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둠으로써 결국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필요하고 중복된 업무과정을 변화시킴으로써 결국 정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생산성 향상은 이제 모든 국가의 관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정부혁신을 정보화사업의 추진과 병행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이들 국가들은 단순히 전산화를 추진하거나 정보기술을 수용하는 차원에서는 기대하는 정부혁신을 가져올 수 없으며, 오히려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실제로 정보기술은 현존하는 행정업무처리과정을 단순히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관점에서 행정정보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행정정보화를 추진하는 의의가 있을 것이며. 이를 행정정보화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행정업무처리는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행정정보화사업이 추진된 이후에도 행정의 비효율적인 요소가 잔존하고 있는 이유는 불필요한 기존의 업무나 절치를 폐지 혹은 개선하지 않고 기존의 업무처리방식을 자동화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공공 조직의 환경대응성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행정정보화의 본래 목적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행정업무의 처리관행과 사무처리절차를 개선하고 문서감축을 병행한 문서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과정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는 것이 성공적인 행정정보화를 정착하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과정의 혁신으로서 과정중심적 접근방식은 정보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더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기업의 경쟁력(competitiveness)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대두되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과정중심적 접근방식은 공공분야에서도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민간 부문에서도 과정의 혁신작업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공분야에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예상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정부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그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의 경우도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갈은 새로운 시도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역할과 기능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조직문화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범위하게 변화에 대한 저항을 예상할 수 있으며, 구조적인 변화는 물론 인간적인 문제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낡은 업무과정방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변화는 당연히 변화에 대한 저항을 수반하고 있다. 또한 적어도 많은 저항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업무과정을 합리화하고 비용 특히 간접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 따라 때로는 구성원을 해고해야 하고 저항요인을 고려하기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구성원은 공개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저항한 것이다. 따라서 과정중심적 접근방식의 도입은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미래를 위한 유일한 전략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나 최근 인트라넷과 과정중심적 접근방식의 결합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과정중심적 접근방식의 도입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과정중심적 접근방식을 성공적으로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치밀한 기획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인트라넷과 같은 정보기술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행정 업무과정의 혁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 과정중심적 접근방식의 도입을 전제로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구체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하나의 지침서로 제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지침이 모든 공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작성한 것도 아니다. 다만, 이 지침서를 참고하여 행정업무과정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준거 자료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A Guide for Process Innovation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and Its Applicability to the Public Sector. A major problem confronting the government today is how to increase productivity, provide better public service and responsiveness, and at the same time reduce costs. Most advanced countries like U.S.A. and United Kingdom tried to rethink the existing organizational structure, the attitude toward the public, and the way to cut down the budget,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 As a result, those countries have carried out the administrative reform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IT).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IT is the most efficient tool for the government to provide the people with better public services and to promote efficiency within the public sector as well. So-called government innovation movement including reinventing government emphasizes that traditional organizational structures, customer service philosophies, and government business methods are no longer competitive in today`s global and information age. Therefore, what is needed is the government organization that is customer-oriented and market-driven in its external relations and process-focused in its internal operations. Only such an organization can look at the way work is performed across functions and seek to make those cross-functional operations more logical, effective, and efficient. Such an effort is at the heart of the process-oriented approach including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and business process improvement through IT. In early 1990s, most private organizations introduced process-oriented approach through IT as an alternative technique for need to be competitive in the areas of cost, quality, lead time, delivery reliability, product characteristics, product support and service, and a host of other elements that the ever more sophisticated customer demands. In this approach. IT is viewed as an enabler, not as a driver. Theoretically, there are high applicability of the approach to public sector considering its proposed idea. In reality, the public agencies like IRS, SSA, and so forth also tried to innovate government business processes by the same way as the private organizations did. Nowadays, the public organization is coming to realize the fact that the driver for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is the recognition that what was good for the good old days is not good today. The process-oriented approach is not necessary to destroy everything and start over. Rather, it allows people in the public sector throughout the organization to move away from traditional ways of thinking and working. Notwithstanding, we have to consider the fact that nearly two-thirds of the efforts in the private sector turned out to be failed and also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private and the public sector. In this regard, this report focuses on the applicability of the process-oriented approach to the public sector and then presents how to proceed with government business innovation without trial and error. Therefore, this report seems to be utilized as a general guideline for the public servants to carry out the process innovation project, although this guideline may not focus on a specific government business process.

The Community Networks and Its Benefits

서진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Vol.22 No.1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보호 현황 분석

서진완,이미정 한국행정연구원 2008 韓國行政硏究 Vol.17 No.1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보호에 관심은 공공기관 가운데 일반국민들과 가장 밀착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보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자체에서의 정보보호활동은 국가차원에서의 정보보호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지자체 중심의 정보보호 역량은 매우 미비하여, 전반적으로 정보보안에 대한 지자체의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에서의 정보보호 역량강화를 위하여 현재 지자체의 정보보호 현황을 기술적, 법제도적, 그리고 조직관리적 측면에서 통계자료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해 정보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금까지 정보화사업 중에서도 정보보호 분야는 우선적 고려대상이 되지 못하였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속으로 : 세계속을 걷다 ; 릭샤꾼에 대한 단상

서진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구 자치정보화조합) 2015 지역정보화 Vol.91 No.-

Culture Inside 문화 속으로 : 세계 속을 걷다 ; 무질서는 이곳에서의 또 다른 질서

서진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구 자치정보화조합) 2015 지역정보화 Vol.90 No.-

지역정보네트워크와 정보공동체의 실현 : INPIA 를 중심으로

서진완 韓國行政硏究院 2001 韓國行政硏究 Vol.10 No.4

산업사회의 등장 이후 지역공동체는 도시화와 산업노동의 일반화에 따른 사회적 밀도의 증가와 함께 쇠퇴하기 시작하여 오늘날 지역사회에서는 공동체적 원리가 퇴색되어 가고 있지만, 정보화사회에서의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일체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보의 가치가 존중되고 이러한 정보가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지역사회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정보화의 성숙을 위한 기초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볼 때, 지역사회의 정보네트워크는 정보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사회로부터 시작되는 정보화의 새로운 시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화의 지역사회에서의 구체적인 적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피아(INPIA)사업이 지역사회의 정보네트워크로서 그 추진과정과 주요 내용을 지역사회의 정보네트워크가 수행해야하는 역할과 내용에 비추어 향후 지역사회의 정보네트워크로서의 의미를 평가해보았다. The patterns and challenges of society nowadays have given rise to the need for meaningful interconnectedness and local organization, among members of previously loosely-bound communities. Properly designed public utility networks can change the direction of the contemporary forces of social isolation and insulation. The network of hundreds of thousands of electronically connected computers enables reliable, fast, asynchronous point-to-point information exchange over small and large geographic distances. It is well recognized that its potential to improve formal and informal communications among individuals and groups, provide access to important information sources, facilitate business transactions, shape government process, and simply access to and delivery of public services is becoming clear.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and evaluate Incheon's INPIA project as the community network movement in the context of the increasing number of community networks emerging countrywide.

정부기관 정보화수준평가의 발전적 방안모색

서진완 한국정보화진흥원 2002 정보화정책 Vol.9 No.3

It is very complex and difficult to evaluate the government's informatization level. Notwithstanding,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evaluate the informatization level of the government agencies for improving its levels individually. A fair and correct evaluation is a precondition for its evaluation process. In this regard, this study is to review and analyze the evaluation work which have been carried out twice since 2000 and try to explore an alternative measure. The analysis is directly based on the opinions of the expert group and the public servants participated in evaluation process at firsthand. The critical review and suggestions are dependent on the general basis including evaluation purpose, evaluation means, evaluation methods, evaluator, evaluation time, and evaluation targets. The result of an analysis is expected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in the current evaluation measure.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화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작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화의 성숙을 위해서는 기관의 정보화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관간의 정보화 수준향상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의 달성은 기관의 정보화의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정보화수준평가에 참여하였던 전문가집단과 평가대상기관의 공무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평가작업을 평가목적, 평가수단, 평가방법, 평가주체, 평가시기 그리고 평가대상 등을 기준으로 하여 2000년부터 2차례 실시된 평가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던 정보화수준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접근의 다양화와 과제

서진완 경인행정학회 2004 한국정책연구 Vol.4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