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대학 연구의 특성 분석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2010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32 No.4

Recently Korean universities show very rapid increases in both patents and R&D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s. During the period from 1970 to 2008, university R&D spending has on the average increased 15.3% annually. Along with steady increases in R&D spending, university’s research outputs have also continuously increased. In 1990 Korea as a total published 1,613 SCI-level scientific papers and Korean universities applied 27 patents to Korea patent office. In 2008, Korea published more that 35,000 SCI papers and Korean universities applied about 7,300 patents. The growth of scientific articles had begun from the early 1990s whereas the growth of patent has ignited entering the 2000s. The paper tried to investigate university research through the window of patent. Patents lie between invention and innovation and represent the potential value of invention which will be realized at the marketplace. Since Korean patents do not contain citation information, the paper used US patents-NBER patent database-as the main data. The key empirical question is whether Korean university patents granted from USPTO are characteristically different from other Korean patents granted from USPTO. Previous studies on US and Europe show that corporate patents are more stylized in appropriablity of invention, whereas university patents basicness. In case of Korea, the paper confirmed the appropriability characteristic of corporate patents; but the Korean unversity patents are not distinguishable in terms of basicness. The paper estimated the citation frequency function-an empirical model which was firstly developed by Caballero and Jaffe (1993) and later articulated by Jaffe and Trajtenberg (1996, 2002). The model is specified mainly composed of two interacting parts-diffusion effect and obsolescence effect of new ideas or innovations.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differences in forward citations between university and corporate patent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fter controlling self-citation. Since forward citations represent the quality of patents, this estimation result implies that there a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quality differences between university and corporate patents. Prior research results, based on the same model of citation frequency function, about US and some European cases show that, in terms of forward citations, university patents are generally superior to corporate patents -for the case of US- or, the former not inferior to the latter-for the case of most of Europe. It is argued that some important and significant policy changes caused the rapid rise of university patents in Korea. Policy changes include the revision of technology transfer act allowing the ownership of publicly-funded research results to researchers and the changes in faculty/professor evaluation which gives more credit to the number of patents. These policy changes have triggered the rapid growth of the number of university patent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in this paper indicated that Korea now needs to make further efforts to enhance the quality of university patents, not just to produce more numbers of patents. 본 논문은 대학의 연구활동을 특허라는 창을 통하여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특허 인용정보가 있는 미국 특허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대학 특허를 기업 특허와 대비시켜 대학 특허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 특허와 대학 특허는 전자는 전유성(appropriability) 측면에서 그리고 후자는 기초성(basicness)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기초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학 특허는 기업 특허와 크게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허인용함수모형을 이용하여 특허의 질 또는 수준을 기업과 대학 사이에 비교해 보았다. 기업 특허는 자체인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전방인용에 있어서는 대학 특허와 기업 특허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인용 비중이 높을수록 특허의 전유성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상기하면, 기업 특허의 전유성 정도가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미국과 유럽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대학 특허가 대체로 기업 특허와 비교하여 인용빈도 측면에서 뒤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국의 대학 특허 분석결과와 본 논문의 우리나라 대학 특허 분석결과를 대비시키면, 우리나라 대학 특허는 전반적인 수준이나 영향력 측면에서는 기업 특허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우리나라 대학의 특허활동이 최근에야 활성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대학의 연구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기초연구 정책방향 전환이나 대학 내의 자체적인 개혁 움직임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정부의 정책 전환과 함께 학내의 개선 노력이 합치되면 향후 우리나라 대학의 특허인용도 및 영향력이 훨씬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저성장시대 벤처의 길

서중해,Seo, Jung-Hae 벤처기업협회 2003 벤처다이제스트 Vol.33 No.-

국제기술확산의 경제분석: 논문집

서중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6 연구보고 Vol.- No.-

역사적으로 볼 때 후발국의 산업화는 선진국으로 부터의 기술도입과 도입한 기술의 학습을 통한 추격성장으로 특정지워 진다. 특히 기술변화의 동태성에 주목하면 후발국의 산업화는 선진기술의 학습과정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습과정은 각국의 상이한 역사적 조건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후발국 산업화의 공통점은 도입기술의 소화흡수를 통하여 국민경제 내부에 기술혁신 능력을 배양했다는 점이다. 선진국에서 후발국으로의 기술확산을 학습 과정으로 파악하는 이유는 기술도입이 바로 이러한 내부적 기술능력의 구축에 어떤 방향으로 기여하는가를 보고자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학습과정으로서 기술확산을 개념적으로 다룰 수 있는 틀을 제시해 본 것이다.기술의 확산은 비용을 수반하는 시간집중적인 과정이다. 기술의 확산을 공공 영역에 존재하는 기술의 선택으로 파악하는 접근법에서는 이러한 비용과 시간의 개념이 빠져있다. 기술의 확산과정에서 비용이 수반되지 않고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후발국의 산업화는 선진국의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선진국의 소득수준에 접근해가는 이른바 수렴화 경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후발국의 산업화는 모두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해가는 것은 아니다. 일탈화 현상도 존재한다. 활용할 수 있는 선진기술이 존재함에도 모든 후발국의 산업화가 성공적이지만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기술의 확산에 있어서 학습과정에서 지불해야하는 비용과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국제적인 기술의 확산은 도입국의 흡수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미시적인 수단에 더하여 경제의 흡수 능력을 어떻게 제고시킬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국제기술확산을 비용을 수반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학습과정으로 파악하면 후발국의 추격 성장의 성격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후발국이 선진국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추월 가설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추월 가설이란 후발국은 기존의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기술로 더 빨리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16)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되고 있는 점은 기존의 기술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배양된 기술적 능력이 새로운 기술로의 이행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며 최근의 기술진보의 상당 부분은 돌발적인 혁신에서 보다 기존의 기술을 개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진다는 점이다. 추월 가설은 기술변화의 가장 중요한 특성의 하나인 점진적인 축적 과정을 간과한 것이다. 이러한 점진적인 축적과정으로서의 기술변화는 기술의 확산도입에 있어서도 추월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선진기술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의 추격 성장의 성격은 추월이 아니라 학습 과정으로 규명되어져야 한다.이 글은 국제기술확산의 좀더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연구 특히 한국의 기술도입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序論”적인 성격으로 시도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국제기술확산을 도입국의 학습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기술확산 과정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해 보았다. 이 글에서는 도입기술의 학습을 통하여 기업 차원에서나 국민경제 차원에서 기술적 능력을 구축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후발국 산업화의 궁극적인 성공 여부는 도입기술의 학습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습과정을 통한 기술적 능력 또는 혁신 능력의 구축에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술도입을 통한 기술혁신 체제의 구축이라는 문제는 이 글에 이은 다음 주제가 될 것이다.

특허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대학 연구의 특성 분석

서중해,Suh, Joonghae 한국개발연구원 2010 韓國 開發 硏究 Vol.32 No.4

본 논문은 대학의 연구활동을 특허라는 창을 통하여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특허인용정보가 있는 미국 특허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대학 특허를 기업 특허와 대비시켜 대학 특허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 특허와 대학 특허는 전자는 전유성(appropriability) 측면에서 그리고 후자는 기초성(basicness)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기초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학 특허는 기업 특허와 크게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허인용함수모형을 이용하여 특허의 질 또는 수준을 기업과 대학 사이에 비교해 보았다. 기업 특허는 자체인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전방인용에 있어서는 대학 특허와 기업 특허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인용 비중이 높을수록 특허의 전유성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상기하면, 기업 특허의 전유성 정도가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미국과 유럽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대학 특허가 대체로 기업 특허와 비교하여 인용빈도 측면에서 뒤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국의 대학 특허 분석결과와 본 논문의 우리나라 대학 특허 분석결과를 대비시키면, 우리나라 대학 특허는 전반적인 수준이나 영향력 측면에서는 기업 특허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우리나라대학의 특허활동이 최근에야 활성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대학의 연구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기초연구 정책방향 전환이나 대학 내의 자체적인 개혁 움직임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정부의 정책 전환과 함께 학내의 개선 노력이 합치되면 향후 우리나라 대학의 특허인용도 및 영향력이 훨씬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Recently Korean universities show very rapid increases in both patents and R&D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s. During the period from 1970 to 2008, university R&D spending has on the average increased 15.3% annually. Along with steady increases in R&D spending, university's research outputs have also continuously increased. In 1990 Korea as a total published 1,613 SCI-level scientific papers and Korean universities applied 27 patents to Korea patent office. In 2008, Korea published more that 35,000 SCI papers and Korean universities applied about 7,300 patents. The growth of scientific articles had begun from the early 1990s whereas the growth of patent has ignited entering the 2000s. The paper tried to investigate university research through the window of patent. Patents lie between invention and innovation and represent the potential value of invention which will be realized at the marketplace. Since Korean patents do not contain citation information, the paper used US patents-NBER patent database-as the main data. The key empirical question is whether Korean university patents granted from USPTO are characteristically different from other Korean patents granted from USPTO. Previous studies on US and Europe show that corporate patents are more stylized in appropriablity of invention, whereas university patents basicness. In case of Korea, the paper confirmed the appropriability characteristic of corporate patents; but the Korean unversity patents are not distinguishable in terms of basicness. The paper estimated the citation frequency function-an empirical model which was firstly developed by Caballero and Jaffe (1993) and later articulated by Jaffe and Trajtenberg (1996, 2002). The model is specified mainly composed of two interacting parts-diffusion effect and obsolescence effect of new ideas or innovations.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differences in forward citations between university and corporate patent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fter controlling self-citation. Since forward citations represent the quality of patents, this estimation result implies that there a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quality differences between university and corporate patents. Prior research results, based on the same model of citation frequency function, about US and some European cases show that, in terms of forward citations, university patents are generally superior to corporate patents -for the case of US- or, the former not inferior to the latter-for the case of most of Europe. It is argued that some important and significant policy changes caused the rapid rise of university patents in Korea. Policy changes include the revision of technology transfer act allowing the ownership of publicly-funded research results to researchers and the changes in faculty/professor evaluation which gives more credit to the number of patents. These policy changes have triggered the rapid growth of the number of university patent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in this paper indicated that Korea now needs to make further efforts to enhance the quality of university patents, not just to produce more numbers of patents.

經濟理論의 危機

徐重海 慶北大學校 經商大學 經濟學科 1982 伏賢經濟 Vol.2 No.-

通貨主義의 理論에 관한 小考 : 「인플레이션」과 通貨量을 中心으로

徐重海 慶北大學校 經商大學 經濟學科 1981 伏賢經濟 Vol.1 No.-

Enhancing Productivity through Innovation: Korea's Response to Competitiveness Challenges

서중해,Suh, Joongha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5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27 No.1

한국경제는 경제전반의 생산성에 있어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있다. 이러한 생산성 격차와 함께, 한국경제는 구조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연구개발투자는 크게 확대되고 있지는 않다. 한국이 당면한 과제는 과거의 추격성장전략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본 논문은 이 과제를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산업혁신시스템의 괄목할 만한 변화의 하나는 혁신네트워크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 네트워크는 향후 산업혁신시스템의 중핵으로 자리할 것이며, 한국경제의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변화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향후 한국 산업혁신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의 상위부문의 강화, 중소기업의 혁신기반 확대 및 국내기업과 외국인기업 사이의 기술협력 촉진이 필요하다. Korea is far behind other OECD countries in economy-wise productivity: Korea's labor productivity in terms of GDP per hour worked is the lowest among OECD countries. Against the existing productivity gap, there is a worrying sign in Korea's investment trend - rapid fall in machinery and equipment investment with slow increase in R&D investment. The challenge facing Korea is how to transform her economy from catching-up model to a knowledge-based one. The paper shows that, in tandem with the structural changes that today's Korean industries are experiencing, industry's innovation system is also changing. Innovation networks are emerging as the result of economy-wise restructuring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and, though still not a dominant force, the newly emerging innovation networks will be the main threads of industry's innovation activities in the future. The changes in industrial innovation system would positively contribute in raising the productivity of the Korean economy. The paper contains a case study on Korea's automobile industry in order to highlight some of main characteristics of the structural changes, in addition to a chapter that gives an overview of the evolutionary paths of the Korea's industrial innovation. The paper assesses that changes can be considered as a positive sign of future growth perspective; but there are further challenges to make the Korea's industrial innovation system effective. The list of such challenges includes strengthening upstream sectors of currently leading industries, expanding the innovation base to SME and promoting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domestic firms and foreign firms.

기술혁신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미래 환경변화 - 21세기 과학기술 발전 근간은 융.복합화

서중해,Seo, Jung-Hae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1 과학과 기술 Vol.501 No.-

우리나라 민간기업 연구개발투자의 특성 및 경제적 효과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2005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27 No.1

The paper aims to establish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firms' R&D investment and to estimate the private rate of return to R&D investment. For the empirical analysis, a balanced panel data is constructed with 695 firms on 8 year observations. The panel data enables to characterize R&D investment of the Korean firms, which is mostly conformed to the 'stylized facts' of R&D investment that found in the previous studies on foreign firms. Klette model was used to estimate the private rate of return on R&D investment and depreciation rate of R&D capital. The paper estimates that the rate of return on R&D investment is 10.5% on average or 16.4% on median for the whole industry whereas manufacturing firms show 10.4% on average or 16.4% on median. The depreciation rate was estimated about 32.9% for whole industry, where it ranges from the minimum 11.6% for metal industry and 49.5% for services. The median estimate of the rate of return for R&D investment of Korean firms is roughly two times higher than real interest rates for the same period, which implies that R&D investment allows sizable rent in addition to the opportunity cost of capital investment.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로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695개 기업에 대한 8년간의 관측치가 존재하는 5,560개 표본으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먼저 기업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은 선행 연구결과에서 정립된 이른바 정형화된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강조할 점은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효과와 연구개발투자 자체의 생산성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개발투자와 생산성 증가의 관련성은 높지 않으며,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도 다른 실물투자와 마찬가지로 수익체증보다는 오히려 수익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점이다. Klette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투자 수익률 및 지식스톡의 진부화율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사적 수익률은 산업 전체로는 평균값 기준 7.7% 또는 중간값 기준 16.4% 수준으로, 제조업에 한정하면 평균값 기준 10.4% 또는 중간값 기준 16.4%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지식스톡의 진부화율은 산업 전체로는 32.9%로, 산업별로는 최하 11.6%(금속)에서 최대 49.5%(서비스) 범위로 추정되었다. 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은 실질이자율의 두 배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은 자본의 기회비용에 추가하여 연구개발의 지대(rent)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대체로 자본의 기회비용 이상의 초과 수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Adoption of Foreign Technologies in Korean Manufacturing Firms: Characteristics and Microfoundations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2015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37 No.3

The primary goal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microeconomic foundation of Korean firms’ adoption of foreign technologies. The paper also reviews the overall trend of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s to Korea. The period covered in this paper is Korea’s high growth era, from the 1960s to the 1990s. The works of this paper center on the two questions of what characterizes foreign technologies which had been imported through licensing contracts, and which driving forces expedite technology adoption by firms. The Korean experience provides the context of success in the catch-up growth. The co-movement of technology imports with capital goods imports manifests Korea’s effort to improve the technical efficiency toward the world frontier. Underlying this trend are firms’ decisions to adopt new technologies. The paper shows that firms respond proactively to wage increases by adopting newer technologies and thus, in turn, increasing employment, which implies the existence of a virtuous interactive mechanism among these f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