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분배제도에 대한 구상 : 기본소득(Basic Income)과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s) 논쟁을 중심으로 Based on Basic Income and Stakeholder Grants

서정희 ( Jeong Hee Seo ),조광자 ( Kwang Ja Cho ) 한국사회보장학회 2008 사회보장연구 Vol.24 No.1

대전 지역 대학생들의 식습관 , 거주형태와 비만지수에 대한 실태조사

서정희 ( Jeong Hee Seo ),정영진 ( Young Jin Chung ),오현주 ( Hyun Joo Oh ),김소연 ( So Youn Kim ),김채은 ( Chae Eun Kim ) 충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999 忠南生活科學硏究誌 Vol.12 No.-

신 사회위험 대응 전략으로서 복지정책 방향 전환의 타당성 검토 :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서정희 ( Jeong Hee Seo ) 한국법정책학회 2013 법과 정책연구 Vol.13 No.2

우리나라에 있어서 명승은 1933년 8월 조선총독부 제령 제6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따라 법적 개념으로 도입되었으나, 그 지정은 광복 이후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1970년 ``명주 청학동 소금강``이 처음이었고, 1979년까지 단 7건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 명승의 개념이 법률에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기념물의 한 종류로서 천연기념물과 사적의 주변풍경 자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문화재 중 ``사적``은 인간의 역사의 흔적이다. ``천연기념물``은 글자 그대로 인공이 가미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중에서 인간이 기억하고 되새길 만한 것들이다. ``명승``은 명승지의 준말로서 이름나고 빼어난 지경을 말한다. 이들 특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은 제정 당초부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을 함께 ``기념물``의 범주에 두고 보호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풍경(지경) 자체가 목적인 명승은 사적과 천연기념물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주변 지역이나 주변 풍경으로 인식되어 그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던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명승 지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 8월 문화재보호법상의 명승 지정기준을 전면 개정하여 종전 사적으로 분류되었던 전설지ㆍ정원 등과 역사문화경관으로서 경작지ㆍ제방ㆍ포구 등을 새로이 명승의 지정대상에 포함시켰다. 더 나아가 2009년 12월에는 종전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ㆍ관리되어 오던 8건을 명승으로 재분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2013년 7월 31일 현재, 총 104개의 명승이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상의 명승 개념은 여전히 다른 기념물과의 차별성 내지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을 포함한 유산으로서의 명승은 다른 문화재와 달리 국민들이 대부분 문화관광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보존과 함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명승의 자원화와 그 활용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는 명승의 가치를 재검토하고 명승 개념을 명확히 하여 다른 기념물과 차별화되는 명승 개념의 독자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이를 통한 새로운 명승자원의 확충과 명승자원 활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탐구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명승을 경치가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명승은 ``경치 좋은 곳``만이 대상은 아니다. 명승은 일반적으로 조망점에서 시각으로 관찰되는 ``점`` 경관인 경승지에 조성된 자연환경이나 생활모습의 장면 또는 자연적ㆍ인공적인 물체가 놓인 장이다. 그리고 명승은 어느 특수한 장소에서 표현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있는 곳이면 별서의 형태이든 대ㆍ루ㆍ정과 같은 인공적인 구조물과 같이 어느 곳이든지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산의 자태가 유현한 심산유곡의 경승지를 택하여 시나 서화를 남기거나 그 속에서 여생을 즐기며 은둔하여 후학을 양성한 공간도 명승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명승의 정의는 ``경치 좋은 곳`` 보다 종전의 ``경승지``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명승 정의를 경승지로서 예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명승 지정기준 중 세부기준은 다소 성격이 중복된 명승의 유형을 분류할 때에 역사문화적 가치에 따른 미시적 경관요소 보다는 거시적 경관우세요소인 지형경관의 특성에 따라 분류가 좌우되는 문제점 등이 있으며, 경승지에 해당하는 팔경의 경우에 저명한 경관의 전망지점과 역사ㆍ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곳의 기준이 혼재되어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역사ㆍ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곳의 세부유형으로 제시된 명산, 협곡, 곶, 급류, 심연, 폭포, 호소, 사구 등은 사실상 자연경관지의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역사ㆍ문화경관명승의 특성에 맞는 세부유형의 개발 및 새로운 명승자원의 유형을 추가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평가기준 중 천연기념물의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은 명승의 ``경관적 가치`` 및 사적의 ``역사적 가치``와 중복되어 그 구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천연기념물의 평가기준은 ``학술적 가치``만을 강조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고, 더 나아가 그 대상 중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경관적 가치가 큰 것``도 제외하여 명승과의 중복대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천연기념물 정의를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ㆍ광물ㆍ동굴ㆍ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Recently, the most important law revision is the amendment of the Fundamentals of Social Security Act. The law has major contents that signify welfare policy transformation from income security to service security. Especially, the revision has been regarded significant, well-timed since it dealt with new social risks and the alternatives. Nevertheless, the Fundamentals of Social Security Act have several limitations. First, it is hard to expect the new law to perform the role of the fundamentals law. Although it specifies the crucial issues such as the new social risks, this law has limitation because it is revised without financial projection and without necessary contents. Second, even though this law suggests new social security sphere of service security, it does not clearly stat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service, service security, lifelong social safety net and social security. Third, the conflicts are expected between the law and the other existing laws, and within the law itself because this law has dual recognition of universal service for basic needs and selective service for special needs. Last, it is expected that current problems will be continued unresolved, because this law does not consider the commercialization of social service. To achieve the proper legislative purposes, this law has to be amended further as soon as possible.

주부와 조리사의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 비교

서정희(Jeong-Hee Seo),홍순명(Soon-Myung Hong),유경희(Kyeong-Hee Yu),황혜진(Hye-Jin Hwang),염수경(Su-Kyung Yeum),김현주(Hyun-Ju Kim),양정아(Jeong-Ah Yang),서영은(Young-Eun Seo)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00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Vol.29 No.6

본 연구는 환경친화적 음식문화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통한 환경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 졌다.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와 조리사를 대상으로 하여 식단작성부터 식품구매, 조리 음식먹기 및 남은 음식물 처분에 이르기까지 음식소비의 전 과정에서음식물쓰레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 전략인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을 비교해 보았다. 이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친화적 식품소비행동을 총체적으로 보면 조리사는 주부에 비하여 더 환경친화적으로 식품을 소비하고 있었다. 조리사는 먹는 사람의 의견을 고려하고, 제철 식품위주로 식단을 작성하고, 계획적으로 식품을 구매하고, 사온 식품을 바로 손질하고, 저울과 계량컵을 사용하여 정확한 양의 음식을 만들고, 가족행사 음식을 뷔페식으로 준비하고, 남은 음식을 필요한 사람에게 즉시 준다는 면에서는 더 환경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문항별로 볼 때 주부는 식품 포장단위가 큰 경우 이웃과 공동구매하고, 남은 음식은 1회정도 먹을 분량씩 포장하여 냉동보관하고, 음식재료가 싸더라도 많이 사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조리사에 비하여 더 환경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먹는 사람의 수보다 넉넉하게 식품 구입, 가능한 적은 포장단위로 구입, 채소를 다듬을 때 버리는 양이 많음, 가족행사 음식은 먹고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준비, 야채 자투리, 배추 우거지, 파뿌리, 멸치머리, 북어머리, 닭뼈 등은 국물을 만드는데 이용, 국이나 찌개를 함께 준비, 국이나 찌개의 국물의 양은 넉넉하게 주문, 여러 가지의 반찬 준비, 덜어 먹는 상차림 준비, 외식할 때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주문, 외식할 때 남은 음식 싸옴, 냉장고에 보관하다 버리는 음식 및 재료가 많음, 음식은 부족하지 않고 남을 정도로 준비 등은 조리사와 주부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은 성별, 결혼여부 및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자와 미혼은 모두 조리사이므로 주부를 제외한 조리사만을 선택하여 성별과 결혼여부에 따라 환경친화적 음식소비 행동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결과 역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은 연령, 월평균소득 및 엥겔계수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조리사와 주부는 음식을 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가장 많이 관여하고 있는 집단이다. 그런데 조리사와 주부 모두 전반적으로는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의 수준이 높지 않음으로 합리적인 식생활문화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주부의 경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에서 하는 부모교육과 반상회의 홍보자료에 반드시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리사의 경우 정기교육과정에 환경친화적 음식소비행동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함께 함으로써 외식이나 단체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behaviors of the two representative groups, housekeepers and cooks in menu-planning, purchasing of ingredients, cooking and disposal of leftover. The sample groups consist of 217 housekeepers and 129 cooks, respectively, residing in the Ulsan Metropolitan City. The cook can be seen as more pro-environmentally in their reflection to the opinion of consumers; considering the seasonal period in menu-planning; immediate handling of them upon getting; using measuring cups and scale for accuracy; arranging in the buffet style in the familial feast; distributing promptly the leftover to the people who need it. On the other hand, the housekeepers act more pro-environmentally in their co-purchasing of materials with neighbors when the size of purchase is big; storing food in the freezer in small package for each meal; avoiding the unnecessary purchasing even when the price of foods is cheap. There were no significant divergences between the two groups' pro-environmental behavior in their preparing food more than enough; favoring the minimum size of ingredients; wasting large amount when they trim vegetables; preparing food more than enough. Gender, marital status, education does not produce any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pro-environmental behavior. Nor there was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at behavior pattern and age, monthly average income, and Engel co-efficient. In conclusion, we found that both the housekeeper and cook, although the most important actor in the whole process of food consumption, are not so conscious of pro-environmental food consumption behavior. This indicates that the education and campaign for establishing the pro- environmental food consumption behavior are needed.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서정희(Jeong-hee Seo),백승호(Seung-ho Back) 한국노동연구원 2014 노동정책연구 Vol.14 No.3

본 연구는 사회보험의 대상포괄성이 법적으로 완비되어 있다는 기존 연구들의 견해가 타당한지에 대해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확인하였다. 첫째, 최근 10년간 4대 사회보험법의 법조항들을 분석하여 법적 적용제외 규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10년간 4대 사회보험법 직장가입자 적용제외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 규모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자료이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 이후로 사회보험의 확대과정에서 법적 사각지대의 규모는 상당수 축소되고 있다. 사각지대 축소의 규모는 국민연금 19%포인트, 국민건강보험 14%포인트, 고용보험 15%포인트, 산재보험 13% 포인트였다. 둘째, 법적 사각지대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임금근로자의 규모는 상당하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13∼14% 수준의 임금근로자가 여전히 사회보험 직장가입의 법적 사각지대에 남아 있어 이들에 대한 법 적용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와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들의 법적 사각지대 규모가 크다. 고용보험의 경우 직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하고 나면 법적 사각지대가 4% 수준의 규모이고, 특수형태근로자들의 사각지대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산재보험의 경우 법적 사각지대는 2012년 현재 0.44% 수준으로 대부분의 임금근로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reexamines view of the existing researches that social insurance laws legally became fully. That is checked by two way. First, this study investigates changes in social protection entitlements provided in the four major social insurance laws in Korea. Secondly,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actual size of workers who are not covered by law has been changing. The study examines Korean Labour Panel 2003(6th wave) and 2012 (15th wave). The summary of our analysis are followings. First, since 2003, the legal coverage of the four social insurance laws expanded and hence the number of workers who are legally excluded has decreased. For example, there was reduction in uncovered population by 19% for National Pension, 16% for Employment insurance, 14% for Health insurance and 13%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IACIA). Secondly, despite the positive changes regarding the legal coverage, a substantial number of workers are still uncovered by the four social insurance laws. Especially, for National Pension, Health insurance and Employment insurance, 14% of waged workers are still legally excluded and the expansion of coverage for these workers are in need. Regarding National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day-workers and workers with frequent move were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with highest proportion. In case of Employment insurance, about 4% of workers (who are neither civil servant nor private school employees) are still legally excluded and dependent contractors were most vulnerable.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IACIA, only 0.44%(2012) of workers were legally excluded suggesting the coverage wide enough to cover almost all of the waged workers.

서울특별시 공공의료기관 물리치료사들의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관한 인식도 조사

서정희 ( Jeong-hee Seo ),문제강 ( Je-gang Moon ) 대한신경치료학회 2010 신경치료 Vol.14 No.1

In order to survey the recognition of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CBR) by Public Health Center (PHC) Physical Therapists in Seoul Province, this study analysed the general characteristic of physical therapists in cognition, participation, education, problems and requirements for CBR. Subjects and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4 therapists who had been working at PHC in Seoul Province and Seoul City Municipal Hospital. Data were collected from 5 Jan. to 31 Feb. 2009 and results as followed; Results 1. The age category between 30s and 40s represented 41.3% of the total number studied. 45.6% of therapists had worked more than 10years and typically 43.4% of therapists had worked more than 10 years at the PHC. The 7th grade of medical technical class in a position were most as 39.1% but 13.0% were non-regular workers and a period of over 5 years was needed for the promotion in 32.6% cases. 2. The most common type of treatment was therapeutic exercises as 30.4%, major recipient was elderly person higher than 50.0% and the number of the treatment of one day was higher than 20~30 people. 3. 21.7% of therapists were aware of the CBR, 30.4% of them had gotten the information from co-worker when we researched and 43.4% had important services. 4. For CBR, 30.4% had positive ideas in which they could participate. 34.7% desired more educational opportunities about CBR. 5.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 for taking part in CBR as Physical Therapists was job security. Conclusion Most of them want the interchanges of personnel and information in the PHC and metropolitan hospital. Factors inhibiting the execution of CBR were lack of administration support, physical therapists and equipments.

과학(생물) 교과서에서 시각의 원근 조절에 관련된 삽화의 분석 및 오개념 연구

서정희(Jeong-Hee Seo),동효관(Hyo-Kwan Dong),정정인(Jung In Chung),한재영(JaeYoung Han),백성혜(Seoung Hey Paik),김용진(Yong-Jin Kim)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0 교육연구 Vol.49 No.-

이 연구는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현행 중등학교 과학(생물) 교과서에서 제시된 시각의 원근 조절과 관련하여 수정체 두께의 조절 작용, 근시 및 원시의 시자극 경로 등에 대한 삽화의 특성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수정체 두께의 조절 기전에 대해서는 생물전공 교사 및 고등학생의 인식을 면담하여 유형을 분류한 후 추가적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과학(생물)교과서에서 눈의 원근 조절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었고, 진대가 근육처럼 수축이나 이완을 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오개념을 보였다. 둘째, 눈의 단면 구조 삽화를 이용한 수정체 두께의 조절 기전에 대하여 생물교사와 학생 모두 삽화를 평면적으로 인식하고 직관적으로 해석하여 오개념을 가지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학생들은 수정체 두께의 조절 기전을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암기하는 경향이 많았다. 셋째, 근시 및 원시에서의 시자극 경로에 대한 교과서의 삽화는 물리학적 개념에 맞지 않게 표현되어 오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연구는 개정될 과학 교과서에서 시각 단원의 삽화가 과학적 개념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입체적으로 표현되기를 제언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features of the illustrations on the regulatory mechanism of the thickness in eye lens and the visual stimulating pathways of nearsightedness and farsightedness in the unit of 'Eye Vision' of biology textbooks based on the 7th science curriculum, and analysed the misconceptions related to them. The cognition types of 120 biology teachers and 400 high school students on the regulatory mechanism of the thickness in eye lens were also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oth biology teachers and students had many misconceptions of the regulatory mechanism of the thickness in eye lens by using the cross-sectional structure of the eye, and this misconceptions comes from their understanding the illustrations two-dimensionally. Especially, the ratio of students who didn't understand the explanation of the illustrations logically but learn by rote was highest. Second, the most of the illustrations of the visual stimulating pathway of nearsightedness and farsightedness didn't express well in accordance with the scientific concept. In particular, the expression which illustrate an image of the object on a point in the focal distance of the eye lens showed the misconception of identifying focal point with the point of image. This research suggest the illustrations in the revised science textbooks should be expressed scientifically accurate and three dimensionally.

사회복지 영역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 비교 연구

서정희(Jeong-hee Seo),오욱찬(Uk-chan Oh),박경하(Kyung-ha Park) 한국노동연구원 2013 노동정책연구 Vol.13 No.2

본 연구는 사회복지 영역의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사법부의 사용종속관계 틀을 근거로 사업영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각 사업별로 참여자들이 지휘명령성 요소, 임금성 요소, 자영업자적 요소, 기타 요소로 구성된 사용종속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례에 제시된 사용종속관계를 분석틀로 하여 각 사업별 지침을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인 모든 사회복지 영역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있었다. 행정부는 실제 적용에 있어 공공근로사업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자활근로사업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장애인일자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자성을 확실히 인정해야 할 것이며, 이후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Compared with four job supporting programs, this article analyzed whether the participants are employees, based on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s and whether the differences exist on the aspect of employee. We examined whether the participants in Public Work, Self-sufficiency Program, Job Supporting Progra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lderly Job Supporting Program are in accordance with dependency on the employer which consists in the criteria, the job monitoring, the wage, the self-employed, and the others. The results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in accordance with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about employment relationship show that the participants of job supporting program in social welfare are definitely employees since they are satisfied by all the criteria. Government generally accepts the employment status of participants in Public Work, but doesn"t recognize as employee in Self-sufficiency Program. And government reserves its the judgement concerning Job Supporting Progra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lderly Job Supporting Program. However the judiciary concludes that the participants of Sheltered Workshop in social work are definitely employees. The government as model employer should take action to protect the status of the participants and develop decent jobs for them.

소비자의 의료소송에 관한 소비자보호제도요구 및 관련변수

서정희(Jeong Hee Seo),복미정(Mi Jung Bok) 한국소비자학회 2001 소비자학연구 Vol.12 No.3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consumer protection system of medical claims, establishing medical marketing strategies, the education of the consumer on medical service. For these, the researcher investigated the medical claims by considering the needs and variables of the consumer protection system related to the medical claims. As this result shows, it is highly needed to keep the consumer protection system in the medical malpractice claims. As for the process of claim, the consumer demanded decrease in responsibility of the patient, indicating that hospitals and doctors should share evidences and transferring responsibility to the doctors. As for the claim support system their demand for the consumer organization, the professional counselling organization. and training professionals, that specializes claims was high. This indicated that medical malpractice claim should be supported by the consumer system. As higher the consumer`s perception of the problems in medical service, higher their perception of the problems in the medical malpractice claims, tend their demand for the consumer protection system related to medical claims was high.

고용보장 영역에서의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 실효성 변천: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법규를 중심으로

서정희 ( Jeong Hee Se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1 사회복지정책 Vol.38 No.4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보장 영역에서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이러한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변천이 권리영역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기준``을 분석틀로 하여, 1981년 이래로 2010년까지 장애인 고용보장 영역에서의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과 관련 있는 총 31개의 법규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차별금지 영역에서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으나, 적극적 고용보장 영역에서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수준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차별금지 영역과 적극적고용보장 영역에서 서로 다른 정책 방향을 취해야 한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s to social secur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reas of employment security has been changed and whether there is difference between four right areas in change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s to social secur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tandard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s to social secur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s framework of this study, it is applies to related 31 legislations from 1981 to 2010. The results show that level of standard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s to social secur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rea of anti-discrimination has significantly improved, but it in all areas of active employment security is extremely low. Such finding will be made use of grounds that different politic strategies in area of anti-discrimination and active employment security are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