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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및 비제약 헤도닉가격모형의 주택내재가치 비교연구

        서원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9 國土計劃 Vol.54 No.6

        헤도닉가격모형은 주택가치 분석에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모형의 기본원리 및 함수형태가 설명된 바 있다(박헌수, 2001; Lim and Ko, 2003; 이용만, 2008; 서원석, 2010; 김성우·정건섭, 2010). 그러나 여전히 어떠한 함수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 독립변수의 형태(Cassel and Mendelsohn, 1985; Seo and von Rabenau, 2011), RSS(residual sums of squares) 의 비교(Rao and Miller, 1971; Seo, 2018), 변환모수의 비제약화(Freeman, 2003; 서원석, 2010) 등을 통해 적절한 함수형태를사용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헤도닉가격모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내재가치비교를 통해 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박스콕스모형은 종속·독립변수의 변환모수(λ, θ)를 특정 값으로 제약하지않는 함수형태라는 점에서 모형적합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기타 모형의 내재가치 비교를 통해 그 편차를 확인한다면함수선택 기준에 대한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헤도닉가격모형의 제약 및 비제약 함수형태를 이해하고, 이들 모형의 내재가치를 비교함으로써 헤도닉가격모형 함수선택에 대한 합리성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implicit prices of hedonic price model in terms of restricted and unrestricted functional forms and to review the rationality of model selection. To this end, the implicit prices of each functional form were compared through case study after reviewing the outlines of functional forms and implicit prices. The empirical case study confirmed that a double linear box-cox model with different transformation parameters for 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s appeared to be relatively feasible. However, this study also confirmed that the conformity of restricted models (excluding linear functional form) and unrestricted model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This showed that it did not necessarily have to select the double linear box-cox model for the value analysis. The Hedonic price model varies in the functional form.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analysis results is not significant because it has a formalized framework. In this respect, the choice of the functional form in the use of the hedonic price model needs to be determined by the researcher's rational judgment by considering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housing market, such as the variable structure, analysis target and area, and spatial characteristics, rather than blindly following the objective indicators.

      • 인사개혁 로드맵과제 성과평가

        서원석,배귀희,정재명,박홍엽,강여진,권용수,민소정 한국행정연구원 2006 기본연구과제 Vol.2006 No.-

        이 과제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사개혁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실시한 과제이다. 이러한 인사개혁 성과평가 과제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여러 학자들에 의한 공동연구과제로서 외부의 연구자와 내부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한 분야를 전담하여 진행되었다. 연구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직위제도에 대하여, 평가자나 개방형 임명자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비록 개방형직위제도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방형직위제도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개방형 직위제도의 발전방안으로는 민간기업 출신 집단이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배타적인 행정문화, 인사의 불안정성 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대한 민간근무 휴직자, 복귀자, 부처인사담당자 등 54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그 중 98.1%가 민간근무휴직제도는 필요하다고 답변해 관련 공무원들 사이에 본 제도는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앞으로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담당업무를 더욱 명확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기업간 시스템의 연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하며, 휴직자에게는 경력가점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급여보전도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부처간 국과장급 인사교류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부처간 인사교류제도가 범정부적 인재의 육성 및 활용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9%가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앞으로 부처간 국·과장급 인사교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으로는, 부처간 국·과장급 인사교류 대상 직위에 대한 업무정보와 지식 및 권한책임의 사전 설계와 공개가 요청되며, 인사교류자의 선정기준(자격 및 경력요건)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설계와 공개가 필요하고, 인사교류자에 대한 인사평가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인사교류 경력에 대한 복귀후의 인사반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경력개발제도(CDP)와 인사 교류와의 연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교류대상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교류부처의 공동 점검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부처간 국·과장급 인사교류자 대상을 위한 조직적응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교류임용자가 84.8%, 인사담당자 64.5%, 복귀자 86.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복귀자가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인사교류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사담당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사교류의 필요성 인식에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제도의 바람직한 정책적 발전방안으로는, 공무원의 동기부여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며, 순환보직이 아닌 보직경로제의 도입과 연계하여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다섯째, 3년째 시행하고 있는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특별채용 제도가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 특채자 본인들은 `대학진학시 이공계 기피현상의 완화`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60 - 80%에 이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특채 관계자들은 39 -55% 정도의 응답을 하고 있다. 즉 과학기술인력 특채를 통한 이공계 출신의 공직진출 확대가 원래 정부가 내세운 정책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아직 만족스런 수준은 아닌 것으로 특채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발전방안으로는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특채를 활용하는 것과 공채에서 기술직 채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고시와 기술고시를 통합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철저한 직무분석ㆍ기능분석을 통하여 기술직 보임 가능한 직위를 확대하고, 보수인상 등을 통한 인센티브의 확대와 교육훈련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This project is to examine the evaluation of public personnel reform which is conducted by the participative government. This kind of project will be conducted with some scholars collaboratively and regularly in the future. It was composed of five sections. The results of this project are as follows: First evaluation of the reform is on the open position system. Although respondents thought that open position system is not being established successfully, it has oper ated positively. For the alternatives of developing position system, administrative culture should be more friendly to the public servants from both outside and inside bureau cracy. Furthermore, stability of status as a public servants is required. Second category is temporary retirement for working on private sector organizations. This retirement is implemen ted voluntarily. Survey method was employed to evaluate this system. Most of them argued that this system should be necessary for enactivating the bureaucracy. For the development of this system, the exchange network among public and private sectors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various incentives should be given to the participants of this system Third topic is the personnel exchange system. It was introduced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in the public sector among government agencies. The majority of respondents of the survey showed that it was good program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public servants. For desirable ways to develop this system, the information and responsibility of the post to be open for the personnel exchange system will be designed carefully. The criteria of selection of appropriate applicants for the post will be established. Furthermore, the experience of personnel exchange should be credited for the career development to the applicants. Fourth is the personnel exchange amo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the evaluation of this system, survey method is also used. Most of respondents for the survey showed that it was strongly necessary for equali zing the human resources and sharing the experiences and information obtained from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Last issue to be discussed is the balancing personnel system for the promotion of representativeness within civil service. Its purpose is to encourage the representativeness by recruiting social minorities such as women, disabled persons, scientists and engineers, and those from nonmetropolitan Seoul area. Many respondents showed that it should be necessary for the integration of various voices. The ways to develop this system is to enlarge the rate of public servants to be appointed for a limited time period.

      • 공무원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서원석,황성원 한국행정연구원 2008 기본연구과제 Vol.2008 No.-

        이 연구는 2004년에 제정되어 2006년에 발효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법률이, 제정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행정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이 포함된 법률이 제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로 법률의 발효이후 현재까지 공무원 노사간 또는 노동조합간에 많은 갈등과 `의견차이`가 발생하는, 매우 불안정한 공무원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08년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현행 법률의 내용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그 개정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선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각 이해관계 집단(사용자, 노동조합, 학계, 시민단체)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각 집단별 의견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가 제안하는 법률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노동조합 법률체계를 개편하여, 교원을 제외한 공무원을 전부 포함하는 공무원노사관계 법률의 제정을 제안한다. 둘째,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를 중립적인 독립기관으로 설치하여, 공무원 일반에 대한 노사관계를 총괄하는 법률을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의 소관법률로 하고, 공노위는 조정과 중재재정 외에 알선과 부당노동행위의 조사 역할까지도 광범위하게 수행한다. 셋째,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의 최소단위를, 중앙부처의 경우에 부처단위의 최소단위 설립을 허용한다. 넷째, 공무원보수 인상률 결정체계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무원노사관계 위원회가 각 집단과의 의견교환을 토대로 하여, 국회에 적절한 인상률을 매년 건의하도록 개정한다. 다섯째, 창구 단일화의 책임과 그 조정 역할을 신설되는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공무원의 노측과 사측은 새로운 화합을 위한 전략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하며, 공무원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서 제안된 앞서의 새로운 법률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실천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With regard to seeking an improved alternative for the stability of labor relation in Government of Korea,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reason, why the labor relations in government has been unstable and conflictable. This study asserts that the contents of the Public Service Labor Relation Law(PSLR Law) are not efficiently conducted in Korea, and must revised. This study is to provide diverse and appropriate improved alternatives, through a survey. The survey respondents include key stakeholder groups that are categorized as the employers, employees, experts segments, and NGO. Based on a comparative research of acceptance difference of respondent groups, the study suggests improved alternative of the PSLR Law. The study offers five alternatives : a) to create the Public Labor Relation Commission(PLRC), b) PLRC has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unpair labor practices and to designate appropriate bargaining units, conduct elections, c) PLRC responsible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in the negotiation process, d) PLRC suggests the increase ratio of public service wages annually to the Congress, e) to allow the right of organizing Departmental Level Union.

      • KCI등재

        동기부여와 사기의 관계에 관한 시론적 연구: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원석,김형성,황성원 한국인사행정학회 2013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2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공무원의 동기부여와 사기와의 관계에서 두 변수 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Maslow의 이론에 입각한 동기부여의 다양한 요인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중앙부처 공무원은 Alderfer가 제시한 ERG이론과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존재의 욕구, 성장의 욕구로, 관계의 욕구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한 결과, 존재의 욕구, 성장의 욕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p<.001), 관계의 욕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둘째, 인구통계학적 요인들로 위계적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근무년수는 사기에 독립변수에 영향을 주나, 동기부여요인과사기 간에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입직경로는 사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동기부여요인과 사기간에 조절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은 사기에 독립변수로서 영향을 주고 더불어, 동기부여요인과사기 간에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관계의 욕구에 보다 강한 조절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부호가 (-)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관계의 욕구에 대한 만족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동기부여 이론은 Alderfer의 ERG이론의 적용할 수 있다는 것과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사기양양 요인과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은 향후 공직의 사기양양 방안으로 연령의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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