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조정 측정치로서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서승철 韓國公認會計士會 2012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4 No.1

This study investigates the usefulness of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as a measure of earnings management. This measure are compared to the discretionary accruals from the adjusted Jones model commonly used in previous studies. Comparison is performed by the logistic regression method which tests the incremental usefulness of measures. The rationale for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comes from the less lenient regulations of tax codes compared to financial accounting principles. Managers typically have more discretion in financial reporting than in tax reporting and can exploit such discretion to manage income that does not affect current taxable income. If firms manage the book income upwards without affecting the taxable income, such earnings management will generate book-tax temporary differences that increase a firm’s deferred tax. Deferred tax related measures, therefore,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presence as well as the degree of a firm’s earnings management. But deferred tax measures have information without earnings management. So intention of this study is to extend previous research on deferred tax as a measure of earnings management using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which is a improved measure The empirical tests are designed to confirm whether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are useful in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incremental usefulness of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over the discretionary accruals estimated using the modified Jones model (1995) is another issue to be explored. The study sample is composed of 1,422 firm-year observations listed on the Korean Stock Exchange during the period from 1999 to 2007 with a December fiscal year-end. We find that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are useful in discriminating the income increasing firms from control group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contain incremental usefulness over the discretionary accruals in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paper contributes to the earnings management studies by providing alternative earnings management measures from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This study also paves a way to methodological improvement in the earnings management literature by providing an alternative detection tool free from measurement errors. 본 연구는 이연법인세변수 혹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시적차이가 이익조정의 대용치로서 유용성이 있다고 주장한 선행연구(Phillips et al. 2003; 최종서·문승엽 2005; 주인기 등 2005)의 결과에 착안하여 이연법인세변수의 한계점을 개선한 법인세비동반 발생액변수가 이익조정 측정치로서 유용성이 있는지를 실증 분석한다. 세법에 비해 기업회계기준 하에서 경영자의 재량성이 크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과세소득에는 영향이 없는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하면 이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시적차이를 유발하고 이 정보가 이연법인세에 반영된다. 하지만 일시적차이나 이연법인세에는 이익조정과 관련이 없는 정보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익조정의 대용치로서 일시적차이를 개선한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을 통하여 이익조정집단을 적절하게 판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익조정현상의 검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재량발생액에 대해 증분적 설명력을 지니는지를 실증 분석한다. 분석방법은 단변량 분석(t-검정)과 이분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비동반 발생액과 재량발생액은 각각 이익상향조정집단을 식별하는데 유용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은 이익상향조정 집단을 식별하는데 있어서 재량발생액에 대해 증분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과세소득감소와 이익상향조정을 동시에 구사하는 집단의 식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재량발생액을 통해서는 감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이 유용한 측정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법인세동반 발생액을 이용하여 과세소득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증가된 재무보고비용의 완화를 위해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는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을 이익상향조정에 이용할 경우 그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재량발생액으로는 포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익조정현상을 식별하기 위한 이익조정의 측정치로서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재량발생액과 더불어 보완적으로 이용될 경우 보다 적확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량발생액의 추정오차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안 혹은 보완적 측정치로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의 이용이 유용함을 보여줌으로써 이익조정현상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익조정연구의 방법론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연법인세 관련정보에 대한 공시의 질적 향상과 양적 증대가 재무제표정보에 대한 질적 평가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회계정보 공시제도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포스터 전시 발표 : 호흡기,내분비-대사 ; Biphasic type의 노력성 호기 유량-기량 곡선을 보인 기관지내 결핵 1예

서승철,이현경,이성순,이영민,진재용,이혁표,최수전,염호기 대한내과학회 2003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Vol.65 No.10

춘계학술대회 발표 : 포스터전시 ; 알코올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대량 복수 천자 후 엉덩휘돌이동맥과 아랫배벽동맥의 거짓 동맥류에서 발생한 급성 복강 내 출혈 1예

서승철,엄민식,박원우,이보라,허진국,이종성,김성은,문정섭,김유선,이정환,류수형 대한간학회 2006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대한간학회지) Vol.12 No.3(S)

포스터 발표 : 감초로 유발된 저칼륨혈증과 대사성 알칼리증 및 근병증 1예

서승철,엄민식,나종천,이진호,고행일 대한신장학회 2004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Vol.24 No.1

QFD를 이용한 항공기 수락시험비행 이전단계에서의 품질향상 요소 도출에 관한 연구

서승철,이민구,홍성훈,권혁무 한국품질경영학회 2018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

본 연구에서는 QFD를 활용하여 중요품질요소(CTQ)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고객의 정의 및 VOC 파악, 요구품질 변환, HOQ 작성, CTQ 선정 등의 기본적인 품질기능전개 프로세스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운용자가 요구하는 CTQ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것에 대해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수락시험비행간 발생된 보완확인 사항 등을 기반으로 운용자 요구사항을 식별하였고 설문을 통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CTQ 우선순위는 교범반영, 전문교육, 고객지원, 군수지원, 설계개선, 기술회보, 공정개선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양산단계 또는 추후 개발되는 항공기에 있어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CTQ 우선순위 등을 사전에 적용 한다면 고객의 불만요소 감소와 향상된 품질의 항공기 납품으로 신뢰도 향상은 물론 납품지연으로 인한 비용손실, 전력공백 등의 문제요소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운용자 입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1단계 QFD만을 전개하여 CTQ를 도출한 것과 추후 납품 또는 개발되는 항공기 품질향상 요소를 사용자 측면에서 제시한 부분에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과 이익지속성

서승철 한국세무학회 2011 세무학 연구 Vol.28 No.4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earnings persistence and earnings management using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Prior studies document that managers tend to increase earnings using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Also previous studies insist that earnings management affects earnings persistence to the extent that managed earnings distort time-series property of earnings over time. In this study I investigate the effect of earnings management using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on earnings persistence. Although various means to earnings management can be taken, we focus on a case where a manager makes premature recognition of future revenue or delayed recognition of expenses using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Such earnings management causes the covariance between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and next-period annual earnings to decrease. Then the persistence of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which is defined as the covariance between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and next-period annual earnings divided by the variance of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becomes smaller for firms with smallercovariance earnings than for those with larger-covariance earnings. Thus, we hypothesize that earnings are less persistent for firms with positive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than for firms with negative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The firms with positive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are defined as incomeincreasing firms while the firms with negative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are considered control firms. The sample consists of non-financial firms(1,422 firm-years) with December fiscal years traded over Korean Stock Exchange during the period from 1999 to 2007.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earnings are significantly less persistent for firms with positive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than for firms with negative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Also the lower persistence of earnings for firms with positive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is attributable to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managers use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to manage income upward in ways that do not affect current taxable income. 본 연구는 세금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발생액(이하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이익지속성과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한다.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은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세금비용의 부담이 없으므로 이익상향조정을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며 선호되는 수단이다(Phillips et al. 2003; Calegari 2000). 엄격한 세법에 비해 경영자의 재량성이 많이 부여된 기업회계기준(GAAP)하에서 발생액의 재량적 조정이 수월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이익상향조정이 수행되고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한 Phillips et al.(2003)의 연구와 이익조정이 이익지속성을 떨어뜨린다는 선행연구를 결합함으로서 관련연구를 확장한다. 경영자가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을 통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한다면 법인세비동반 발생액과 차기이익의 공분산이 감소되어 이익지속성이 감소될 것이다. 이에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이 큰 기업에서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의 차기이익에 대한 지속성이 낮은지를 검증한다. 결과가 예상과 일치한다면, 이는 경영자가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경영자가 수행할 수 있는 이익조정은 그 유형에 따라 세금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을 이용할 수도 있고 세금비용이 수반되는 법인세동반 발생액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을 선택할지에 대한 판단은 차별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익상향조정을 위해서는 세금비용이증가되지 않는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이 보다 선호되지만 이익감소목적으로는 사용될 유인이 없다는데 근거하여,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의 크기를 통해 본 연구에서의 분석을 위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한다. 분석방법은 차기이익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이 양(+)인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이익지속성이 낮으며, 이러한결과가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익상향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이 이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이 이익상향조정에 대한대용치로서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이익조정이 이익지속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관련선행연구를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익조정수단으로서 발생액을 요소별로 구분하고 전통적 이익조정연구에서 간과했던 조세요인을고려하여 분석한 본 연구는 이익조정현상의 보다 정밀한 파악 및 이익조정연구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발생액의 세무적 분해를 통한 과세소득관리에 관한 연구

서승철,조인선 한국세무학회 2011 세무학 연구 Vol.28 No.1

This study investigates 1,422 firm-year observations during the period from 1999 to 2007 to identify whether Korean firms defer taxable income or not on decreasing tax-rate. We decompose accruals from the perspective of tax savings in order to developing the neo-proxy which is able to be used to testing taxable income management phenomenon. Accounting earnings can be divided into cash flows from operations and total accruals. Total accruals, in turn, are divided into accruals without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and accruals with tax implications. This study uses the neo-proxy, which estimates discretionary part from accruals with current period tax implications and a reserve fund, to test taxable income management phenomenon. discretionary part are estimated using the modified Jones model (1995). To identify if Korean firms defer taxable income or not on decreasing tax-rate, We use mean difference tests and regression analyses.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do not reveal that Korean firms defer taxable income on decreasing tax-rate.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group, except 2 group, analyses reveal that they have probability on deference taxable income on decreasing tax-rate. 2 groups empirical results reveal that they do not defer taxable income on decreasing tax-rate. we inference that this results is owing to trade off between tax costs and non-tax costs when the firms decrease taxable income from accruals. 본 연구는 세무적 시각에서 발생액을 분해한 후, 법인세동반 발생액만을 이용하여 개발한 새로운측정치를 통해 법인세율 인하에 대응한 과세소득관리현상을 검증하였다. 더 나아가서 이익관리집단별로 다른 행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표본을 이익증가정책 또는 감소정책, 과세소득증가정책 또는감소정책의 2×2 매트릭스(matrix)에 의한 네 개의 기업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별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표본에 대한 분석결과 법인세율인하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과세소득을 이연한다는 유의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둘째, 과세소득관리수단인 준비금은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과세소득이연을 위해 이용함을 시사했다. 셋째, 이익관리행태별로 일부집단에서는 과세소득을 이연할 목적으로 발생액을 재량적으로 이용함을 나타냈고 일부집단에서는 그러한 증거를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과세소득감소정책을 구사하지 않는 1집단과 3집단은 법인세율인하에 시기에 이익증가목적을 위해 발생액을 재량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세율인하기간 이후로 이연시킴으로써 법인세부담을 절감하고자함을 나타냈다. 과세소득감소정책과 이익증가정책을 동시에 구사하는 2집단은 예상과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과세소득감소가 가져오는 보고비용의 증가로 인한 상충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유의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집단별로 보인 서로 다른 행태가 상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세소득의 이연으로 인한 세부담 절감의 효익이 의사결정에 반영될 만큼, 큰 폭으로 세율이 인하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세무적 관점에서 발생액을 구분하여 새로운 측정치를 개발하여 분석함으로써 과세소득관리현상검증을 위한 연구에 공헌점이 있다. 집단별 분석은 예상과 반대의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선행연구에서 적절히 분석하지 못하고 의문점을 가진 것에 대한 해결책이 되며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를 고려한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본다. 연구결과는 법인세율과 관련한 정책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QFD를 이용한 회전익항공기 수락 시험비행 단계의 품질향상 요소 도출

서승철,엄용현,홍성훈,이민구 대한설비관리학회 2023 대한설비관리학회지 Vol.28 No.4

The acceptance test flight phase is an important stage of work to ensure that the best aircraft is delivered to the military by verifying the functionality of various functions by the user before delivery to the militar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dentify, manage, and continuously improve operator complaints during the acceptance test flight ph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to improve the quality of aircraft at the acceptance test flight phase by applying the quality function development (QFD) technique to reflect customer complaints before the acceptance test flight phase so that the highest quality aircraft can be delivered. Through this study, the important factors for aircraft quality improvement are identified as clear manual reflection specialized training at the manufacturer level, professional training, customer support, and logistics support. Implementing the critical quality improvement factors identified in this study into the aircraft acceptance flight phase will benefit both industry and the military.

감사보고서 감리제도의 효과 -이익지속성을 중심으로-

서승철,위준복 한국세무학회 2012 세무와 회계저널 Vol.13 No.2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audit report review system control the firm's earnings management and increase the earnings persistence or not. The purpose of the audit report review system is to monitor the audit results and eventually to improve accounting transparency. Prior studies suggested that the firms indicated by reviewing the audit report show more highly managed earnings relative to those not indicated. Those indicated firms show higher discretionary accruals, which induce artificial earnings elevation. The earnings management is not persistent in nature. So the earning management is possibly inferred having adverse effects on earnings persistence.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audit report review system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especially investigat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audit report review system and the earnings persistence. Earnings persistence is defined as the covariance between the current year earnings and the next year earnings divided by the variance of current year earnings. As the earnings of the indicated firms are supposed to be managed, the earnings persistence is doubted to be lower. But the earnings management of the indicated firms is expected to be controlled after indication, the earnings persistence would be increased after indication. In order to examine whether the inference be true or not, the paper hypothesizes the earnings persistence would be improved after audit report indication. The sample for the test consists of 176 firm-years ended in December from 2000 through 2009, traded in the Korean Stock Exchange during the period. The test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earnings persistence after indication be significantly improved. The improved earnings persistence of the indicated firms suggests that the audit report review system would control the discretionary accruals and then increase transparency of the financial statement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would be helpful for the FSS setting supervisory policies for successful audit report review system. 본 연구는 감사보고서 감리제도의 효과를 기업의 이익의 질을 나타내는 이익지속성과 관련하여검정한다. 감사보고서 감리는 감사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감시함으로써보고된 재무제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증권선물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을 받은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한다. 선행연구(최 관과 백원선 1998;박종성 1999)에 의하면 감리지적기업은 재량발생액이 크며, 이는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함을 나타낸다. 즉 감리지적기업의 회계이익은 이익조정이내포되어 있으며 이익지속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감리지적이후에 경영자의 이익조정의도의 감소 혹은 감사품질의 증가 등으로 이익조정이 감소된다면 이익지속성 또한 증가할 것이다. 감리지적 이후에 이익지속성이 증가될 것이라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예상과 일치한다면 이는 감사보고서 감리제도가 이익조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분석방법은 차기이익(Et+1)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사보고서 감리지적기업은 지적조치 전에 비해 지적조치 후에 이익지속성이 향상됨으로써 보고된 이익의 질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생액과 영업현금흐름 모두에서 차기이익에 대한 지속성이 향상된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리지적으로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억제되고 재무제표의 투명성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감사인의 감시를 통한 재무제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도입된 감사보고서의 감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정한 본 연구의 결과는 관련제도의 보완과정착을 위해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다.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과 이익지속성

한국세무학회 2011 세무학 연구 Vol.28 No.4

<P>&nbsp;&nbsp;본 연구는 세금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발생액(이하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이익지속성과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한다.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은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세금비용의 부담이 없으므로 이익상향조정을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며 선호되는 수단이다(Phillips et al. 2003; Calegari 2000). 엄격한 세법에 비해 경영자의 재량성이 많이 부여된 기업회계 기준(GAAP)하에서 발생액의 재량적 조정이 수월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이익상향조정이 수행되고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한 Phillips et al.(2003)의 연구와 이익조정이 이익지속성을 떨어뜨린다는 선행연구를 결합함으로서 관련연구를 확장한다.</P><P>&nbsp;&nbsp;경영자가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을 통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한다면 법인세비동반 발생액과 차기이익의 공분산이 감소되어 이익지속성이 감소될 것이다. 이에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이 큰 기업에서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의 차기이익에 대한 지속성이 낮은지를 검증한다. 결과가 예상과 일치한다면, 이는 경영자가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P><P>&nbsp;&nbsp;경영자가 수행할 수 있는 이익조정은 그 유형에 따라 세금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을 이용할 수도 있고 세금비용이 수반되는 법인세동반 발생액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을 선택할지에 대한 판단은 차별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익상향조정을 위해서는 세금비용이 증가되지 않는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이 보다 선호되지만 이익감소목적으로는 사용될 유인이 없다는 데 근거하여,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의 크기를 통해 본 연구에서의 분석을 위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한다.</P><P>&nbsp;&nbsp;분석방법은 차기이익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이 양(+)인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이익지속성이 낮으며, 이러한 결과가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익상향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법인 세비동반 발생액이 이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이 이익상향조정에 대한 대용치로서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P><P>&nbsp;&nbsp;본 연구는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이익조정이 이익지속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관련선행연구를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P><P>&nbsp;&nbsp;이익조정수단으로서 발생액을 요소별로 구분하고 전통적 이익조정연구에서 간과했던 조세요인을 고려하여 분석한 본 연구는 이익조정현상의 보다 정밀한 파악 및 이익조정연구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