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발표 : 부산국악원의 문화경제적 가치

서세욱 민족음악학회 2001 음악과 민족 Vol.22 No.-

자원순환형사회 전환의 정책과제: 일본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세욱 국회예산정책처 2015 예산정책연구 Vol.4 No.1

The amounts of household waste and food waste generated have increased to 18 million t and 5.9 million t levels, respectively, since the mid-2000s. The recycling rate of household waste amounted to 59.1% in 2012 and therefore fell below 62.0 percent, the goal of the First Basic Resource Circulation Plan, thus showing that recycling has not been implemented smoothly. If recycling fails to be smoothly implemented amidst such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there is concern that the remaining years of service of the final waste disposal facilities may be reduce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Japan, since the completion of a legal system for constructing a resource-circulating society in the early 2000s, the amount of non-industrial waste (equivalent to household waste) generated has decreased, and the active implementation of resource circulation has continuously extended the remaining years of service of the final waste disposal faciliti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lies in obtaining implications from the accomplishments and limitations experienced by Japan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construction of a resource-circulating society, which are as follow.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system for constructing a resource-circulating society, to stipulate priorities in the waste treatment (reduce-reuse-material recycle-thermal recycle-appropriate disposal) clearly in the framework act. Second, as for the transformation of food waste into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composting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agricultural lands have excessive nutrients, to devise plans for transformation into animal feed amidst the importation of most feed grains. Third, to implement transformation into biomass energy smoothly, it is necessary comprehensively to link agricultural policy, environmental policy, and energy policy. Fourth, in constructing a biomass local circulation system, the burden on agricultural households must be minimized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resource circulation system. 생활폐기물 및 식품폐기물의 발생량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각각 1,800만톤, 600만톤 수준에서 정체된 가운데, 2012년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실적치가 59.1%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의 목표치 62.0%를 밑돌고 있어 재활용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계에 직면한 폐기물 최종처분장 잔여연수가 단축될 우려가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순환형사회 구축 법체계가 완성된 이후 일반폐기물(생활폐기물에 해당) 발생량이 감소하고 재생이용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폐기물 최종처분장 잔여연수는 지속적으로 연장되었다. 본고의 목적은 일본이 순환형사회 구축 추진과정에서 경험하였던 성과와 한계에서 시사점을 얻는 것이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순환형사회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과 법체계 수립이 요구되며, 폐기물 처리 우선순위(발생억제-재사용-재생이용-열회수-적정처분)를 기본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식품폐기물․포장폐기물․1회용 용품의 경우 개별법을 제정하여 발생억제와 재생이용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생활폐기물 발생억제와 관련하여 행동실천 주체인 시민들의 협력이 중요하며,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보공개와 학습을 통한 설득이 필요하다. 둘째, 식품폐기물 자원화는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는 사실과 생산현장에서의 수요 및 농지가 양분과잉 상태임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료곡물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화를 강구하고, 식품폐기물의 발생억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환경정책․에너지정책의 종합적 연계가 필요하며, 과도한 목표설정은 무리한 사업추진을 초래하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농가부담을 최소화하여 자원순환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양곡관리기금의 성격에 관한 연구

徐世旭 韓國農業政策學會 1997 농업경영정책연구 Vol.24 No.2

쌀소득보전직불제 성과의 실증분석

서세욱 국회예산정책처 2021 예산정책연구 Vol.10 No.1

Recently, restructuring of the rice income compensation payment program, is actively discussed to resolve various problems of the current programs. The discussed problems include the structural oversupply of rice, the equity with the farmers cultivating other crops, and the intensified income polarization among rice-farming households. The purpose of the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accomplishments of the rice income compensation payment program to review the problem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rom the analysis. First, the argument that the rice income compensation payment program has increased the rice production is not supported by empirical data. Second, the rice cultivation area was affected more by the production cost factors, such as rent, than by the price received by the farming households. Third, the increased fluctuation of the producers' rice price intensified the income instability, and thus the purpose of the rice income compensation payment program could not be accomplished. Fourth, the income polarization among rice-farming households was further intensified. Fifth, the policy costs of rice income compensation payment program and public stockholding policy have increased by more than twofold since the rice policy reform in 2005, and a trade-off relationship has been established between rice income compensation payment program and rice management cost with rice price in the harvest season as a mediator. Finally The government has purchased rice (public rice reserve+market-isolated rice) but failed to stabilize rice price in the harvest season because the market is aware of its intervention patterns. 공익직불제가 2020년 5월 시행되면서 15년간 지속되어온 쌀소득보전직불제는 폐지되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목표가격을 통한 개입으로 수급불균형을 유발하는 등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고, 타작물 재배농가뿐만 아니라 쌀재배농가 사이에 형평성격차 확대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본고의 목적은 사후평가 관점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성과를 분석하여 상기 문제점을 검증하고 상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는 공익직불제 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얻으려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생산량 증가는 농가수취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쌀재배농가가 수입을 제고하기 위해 다수확품종을 재배함으로써 단수가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 둘째, 재배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농가수취가격보다 임차료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쌀재배농가의 형평성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는데 영농규모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정책 설계한 것에 기인한다. 넷째, 정책비용은 도입직전년도 대비 2.1배 확대되었고, 쌀소득보전직불금과 양곡관리비 사이에 trade-off 관계가 형성되어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공익직불제에 대한 우려를 정리하면 쌀생산과잉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역진적 단가를 설정한 결과 형평성격차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커서 지급상한면적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쌀가격 안정장치로서 시장격리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지만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지 않은 재정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바이오매스 활용

서세욱 GS&J 인스티튜트 2009 시선집중 GSnJ Vol.- No.78

○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 정부도 2009년 2월「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부문에서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08년 2.6%에서 2030년 11%로 확대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중 바이오에너지는 약 20배 확대할 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이 바이오에너지로 이동할 예정이다. ○ 바이오에너지의 원천인 바이오매스의 종류는 다양하며, 활용용도도 난방, 자동차, 또는 발전 연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활용할 수 있어 폐비닐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도 있다. ○ 조세특례로 면세유가 일반 공급가격보다 싸게 공급됨으로써 농업부문이 석유에 대한 의존경향에서 탈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농림어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적이면서 농산어촌에 산재되어있고 활용용도가 다양한 바이오매스 자원을 이용하여 석유의존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 바이오매스 자원량은 1,076만toe로 추정되며, 추정자원량의 20%를 사용할 경우 농림어업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약 67%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바이오매스 활용현황을 보면 각 부처에서 재정사업을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 활용 관련 재정사업의 예산규모는 총지출 대비 약 0.07%로 매우 작다. ○ 바이오매스 자원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ㆍ환경정책ㆍ에너지정책이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내 순환체계위에서 환경친화적 에너지원 개발과 농산어촌 지역의 에너지자급 제고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책군 사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서세욱,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과학기술정책 Vol.- No.179

치매노인을 위한 그룹신체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 고찰

서세욱,박치수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 2020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지 Vol.12 No.1

일본의 예산편성과정 개혁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서세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과학기술정책 Vol.- No.184

쌀소득보전직불제의 효과와 개선방안

서세욱 국회예산정책처 2016 예산정책연구 Vol.5 No.1

The rice income compensation payment program was introduced in 2005 to stabilize the income of farmers in consideration of the fall in rice prices. The positive effect of the program was the stabilization of farmers' income, regardless of falling rice prices, to within 97.0%~110.2% of target prices. However, the program also had negative consequences. First, it led to a greater variability of rice prices set by producers, thus contributing to income instability. Moreover, this instability worsened over time for larger cultivation areas, which defeated the purpose of the program. Second, the delayed decrease in cultivation areas was a factor that accelerated the oversupply of rice. Due to the increase in production cost since 2010, the rate of decrease in cultivation areas was quickening compared to the period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As such, the program contributed to the oversupply of rice only to a limited extent. Third, the program deepens the inequality caused by a difference in farming scale, and has no significant impact on income levels. There is a greater income disparity between large and small farms because the program has been designed to be more beneficial for those who have larger cultivation areas. The program fails to significantly raise income levels since the amount of direct payments is less than 10% of total income. The government is trying to introduce a production adjustment policy to keep rice prices higher than the equilibrium price, but this policy is expected to involve high costs. The rice income compensation payment program requires fundamental improvements as it is currently associated with various adverse effects. There is a need to give serious consideration to the lowering of target prices, and to attain income stability by providing direct payments based on farming households. The program should be designed such that funding does not exceed the total payments of the base year, and a reserve fund should be established to reduce inequality and moral laxity among farmers. In addition, payments can be made to encourage efforts in environmental preservation.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값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되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수급 상황에 따른 산지쌀값 등락과 관계없이 농가가 취득하는 가격을 목표가격의 97.0%~110.2%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추이하도록 하는 정(+)의 효과를 갖고 있다. 그러나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으로 발생한 부(‒)의 효과도 존재한다. 첫째, 제도 도입이후 산지쌀값은 변동성이 확대되었고 소득불안정성은 심화되었다. 더욱이 재배면적이 커질수록, 제도 도입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불안정성이 심화되어 사업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재배면적 감소를 지연시켜 쌀 공급과잉을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생산비 증가 등으로 재배면적 감소속도가 제도 도입직전보다 빨라지고 있어, 제도가 쌀 공급과잉요인으로 작용하는 정도는 제한적이다. 셋째, 재배규모 계층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소득기여도가 미미하다. 재배면적을 확대할수록 유리하게 정책설계 된 까닭에 대규모 농가일수록 직불금수령액이 커져 소규모 농가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총수입 대비 직불금수령액 비중은 10% 미만으로 작아 소득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미하다. 또한 임차료 상승으로 재배면적 확대 인센티브는 약화되었다. 한편 쌀값을 수급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시키기 위해 정부는 생산조정제를 도입하려 하지만, 수급균형 분석결과 생산조정제는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정책임을 알 수 있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직면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목표가격 인하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소득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가단위직불제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원규모가 기준연도의 지급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책설계하고, 형평성과 도덕적해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가도 부담하는 적립금을 조성하여 적립금 범위 안에서 보전이 이루어지도록하며, 환경보전에 대한 지급이라는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성장에 대응하는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정책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서세욱,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동향과 이슈 Vol.- No.19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구조적인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이에 대한 적응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혁신정책은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도구와 요소로서 이해하고 자금, 인력 등 요소투입 중심의 전략을 실행하면서 연구개발자원 요소의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이 글은 저성장 경제를 극복하고자 전향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일본의 혁신정책 동향과 이를 위한 거버넌스 변화를 조사/분석하고, 우리 상황에 맞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일본은 저성장 기조 탈피, 재해로부터의 부흥/재생 실현, 에너지 안정 확보, 저탄소사회 실현, 고령화문제 대응 등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연구개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특징은 과제 해결형 연구개발로 방향성을 변경한 것과 선택과 집중, 부처간/산학관 연계 강화이다. 이를 위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과학기술기본계획과 부처간 연계 강화 및 중점사업에 대한 예산 집중,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종합청사진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저성장 기조를 맞이하여 이에 맞는 연구개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원화된 예산편성 절차, 미흡한 선택과 집중,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연계 미흡 등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연구개발 종합조정 기능 강화, 선택과 집중 및 부처간/산학관 연계 강화, 계획 간의 정합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