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택이중매매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인민법원판결을 중심으로-

서세걸 ( Shi Jie Xu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2 국제법무 Vol.4 No.2

중국 일반주택의 이중매매에 대해서 우선, 계약의 효력과 등기의 효력 상호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된다. 당사자 간에서 부동산물권변동의 합의가 있고, 내용상 법률과 행정법규의 강행규정 및 공서양속을 위반하지 않고 당사자가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 성립 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등기여부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뿐 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음으로, 계약의 효력과 소유권의 귀속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주택이중매매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가 있다. 즉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 모두 주택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제2매수인이 등기를 한 때 제2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주택매매계약의 효력과 주택 소유권의 귀속 문제를 구분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품주택 매매거래 중 매수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조항을 도입하였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 본 문은 상기의 문제점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36조에 관한 연구

박규용(Park, Kyu-Yong) , 서세걸(Xu, Shi-Jie)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1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불법행위는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산업의 건전한 발전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실을 고려하여 중국의 ｢권리침해책임법｣ 제36조는 인터넷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규정을 두고 있고,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각 조항의 입법취지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민사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인터넷산업을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중국에서 인터넷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규정들을 소개한 후, 권리침해책임법 제36조의 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제1항에서의 책임의 주체로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이해와 책임의 범위 그리고 동법 제6조 제1항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제2항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개념과 통지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알고 있다’가 내포한 뜻과 그의 판단 기준 그리고 제2항과의 관계를 연구한다.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y, people’s daily life has changed a lot. Internet infringements have become prominent. It not only violates the others’ civil rights, but also hinders the healthy development of internet industry. The Article 36 of Tort Liability Law is enacted to solve such problems. Before applying the Article 36, the more important things is that how to comprehend and interpret it, such as the purpose of Tort Liability Law and this article, the real concepts of the same words in the provisions, and how to balance the relationship of protecting people’s civil rights and promoting the internet industry. This paper introduces the legislation related to the internet infringements and makes an analysis of the Article 36 of Tort Liability Law, such as how to understand the concepts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in three provisions of Article 36, the key words in every provision and so on.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hat how to understand the second provision of Article 36. For example, when will the notifications come into force, and how to apply the procedure of notification. Then the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in different circumstances is another focus in this paper.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을 중심으로

박규용,徐世杰(Xu, Shi-Jie) 한국재산법학회 2013 재산법연구 Vol.30 No.3

중국은 세계공장으로 불리우면서 해마다 많은 제조물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현지에 투자한 한국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공장을 세우고 제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규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규범이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제조물책임법과 비교해서 용어, 손해배상범위, 책임내용 등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 중국 권리침해책임법(侵權責任法)이 시행되고 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권리침해책임법에서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규정 및 각 조문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으며, 판례에 대한 종합적인 소개도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제조물책임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1987년에 시행된 중국의 민법통칙(民法通則)이 제조물책임에 대해서 규정한 이후, 중국에서의 제조물책임제도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은 제조물품질법(産品質量法)에 규정되어 있는 제조물의 귀책원칙, 책임주체 등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조문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리콜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에 관한 제조물품질법과 권리침해책임법에서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문제는 학계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고, 어떠한 원칙을 근거로 두 법률의 적용관계를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중국에서 제조물책임에 관련한 법률의 규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후,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을 중심으로 중국의 제조물책임제도를 개관해 볼 것이다. 중국 제조물책임제도에서는 생산자와 판매자를 모두 책임주체로 정한 입법모델을 취하였다. 귀책원칙에 있어서 생산자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판매자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실책임을 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제조물의 생산자나 판매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조물결함이 제3자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생산자나 판매자는 자신이 책임을 부담한 후,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책임의 방식에 있어서 권리침해책임법은 방해 및 위험의 제거, 경고조치, 리콜조치, 징벌적 손해배상 등 새로운 책임방식을 신설하였다. 중국 제조물책임에 관한 내용, 특히 권리침해책임법에서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조문의 내용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와 중국의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제조물의 결함, 제조물책임의 주체, 연대책임, 손해배상의 범위, 면책사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등을 비교함으로서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There are three main regulations in product liability system of China, which are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product quality law and tort liability law. Firstly, this paper discusses the application of the law about the three regulations on above. It is known that the provisions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related to the product liability is changed by the product quality law. When the tort liability law is passed, it is difficult to choose the applicable law, the chapter 5 of tort liability law related to the product liability or product quality law, to the product liability cases. Secondly, this paper analyzes the classification, liability and the right to indemnity of the producers and seller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producers bear strict liability, while there is much controversy about the sellers' principle of liability. About the types of tort liability, there are removal of obstacles, elimination of danger, recall measures and punitive damages. Recall measures and punitive damages are very helpful for the consumer, while there are still some issues to discuss. Lastly, after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product liability system of China and Korea, this paper gives some suggestions about the improve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of Korea.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36조에 관한 연구

박규용(Park, Kyu-Yong),서세걸(Xu, Shi-Jie)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1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불법행위는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산업의 건전한 발전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실을 고려하여 중국의 ｢권리침해책임법｣ 제36조는 인터넷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규정을 두고 있고,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각 조항의 입법취지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민사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인터넷산업을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중국에서 인터넷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규정들을 소개한 후, 권리침해책임법 제36조의 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제1항에서의 책임의 주체로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이해와 책임의 범위 그리고 동법 제6조 제1항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제2항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개념과 통지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알고 있다’가 내포한 뜻과 그의 판단 기준 그리고 제2항과의 관계를 연구한다.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y, people’s daily life has changed a lot. Internet infringements have become prominent. It not only violates the others’ civil rights, but also hinders the healthy development of internet industry. The Article 36 of Tort Liability Law is enacted to solve such problems. Before applying the Article 36, the more important things is that how to comprehend and interpret it, such as the purpose of Tort Liability Law and this article, the real concepts of the same words in the provisions, and how to balance the relationship of protecting people’s civil rights and promoting the internet industry. This paper introduces the legislation related to the internet infringements and makes an analysis of the Article 36 of Tort Liability Law, such as how to understand the concepts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in three provisions of Article 36, the key words in every provision and so on.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hat how to understand the second provision of Article 36. For example, when will the notifications come into force, and how to apply the procedure of notification. Then the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in different circumstances is another focus in this paper.

中国国际商事仲裁协议效力认定问题研究

金秋(JIN QIU),徐世杰(XU SHI-JIE) 한국중재학회 2018 중재연구 Vol.28 No.4

“Perfecting the arbitration system, improving the credibility of arbitration” and promoting modern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re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arbitration of China in the new era. These are also the inevitable requirement of the “Opinio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Belt And Road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nd Institutions”. As an important part of the diversifie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s chosed by more and more commercial entities in commercial activities. It is because of its advantages such as convenience, finality, professionlism and easy implementation of arbitral award, ect. However, the precondition of starting the arbitral procedure is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ases, the subjects of disputes often come from different countries or regions. Different nationalities often cause different laws applicated in the arbitration cases and the legal effects is vary greatly. In these cases,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the effective resolution of arbitration disputes. Therefore, this paper will refer to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 as the research object, start from the application of law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greement of China, and combine with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and judicial practic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greement of China. Through these ways, it will analysis the current problems in the Identification of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greement of China, and put forward the corresponding suggestions. It is expected to propose reasonable and feasible ideas for the revision and improvement of Arbitration Law of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