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규제기관의독립성과조직성과에관한연구

서성아 한국행정학회 2010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0 No.-

행정에 관한 국민의 인식

서성아,강경희 한국행정연구원 2001 기본연구과제 Vol.2001 No.-

행정에 관한 국민의 인식조사

서성아,김석호,최진욱 한국행정연구원 2010 기본연구과제 Vol.2010 No.-

행정에 관한 국민인식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하는 계속과제로서 설문조사를 통해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축적·분석하는 과제이다. 2010년도 행정에 관한 국민인 식조사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크고 유능한 정부 지향 2010년 행정에 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 다수의 국민들이 작은 정부가 아닌 크고 유능한 정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나 역할에 대한 문항들의 조사결과를 보면 일자리 제공, 물가 관리, 의료서비스, 노인생활보장, 성장이 필요한 산업지원, 실업자에게 적정 생활보장, 소득격차 완화 등 우리사회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들에 대해서 70%이상의 절대다수 응답자들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정부지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큰 정부지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을 제외한 환경, 보건의료, 치안, 교육, 국방, 노인(노령) 연금, 실업급여 등 대부분의 분야에 대해 정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적게는 50% 이상, 많게는 70% 이상에 이르고 있다. 정부기능 민영화에 있어서도 전력, 철도, 우편, 지하철, 수도, 가스, 지역난방 모두에 대해 80% 전 후의 절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정부가 소유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고, 교도소, 국립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정부가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심지어 현재 민영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도로청소 및 쓰레기 수거, 관공서 주차 및 경비에 대해서도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응답자 의 6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의 정부개혁의 주류를 이루었던 민영화와 정부지출 축소 그리고 작은 정부지향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님을 확인하게 해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정부가 수행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면, 빈부격차해소,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노사갈등 중재, 부정부패 방지, 지역갈등해소, 과세공정 성확보, 대북정책, 교육정책 등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10%, 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50%내외의 높은 응답율을 보여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민영화 등을 통한 작은 정부를 원하기 보다는 크고 유능한 정부를 원하며, 현재의 정부정책 수행에 대해서는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지속적인 정부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낮은 정부신뢰와 정부지지, 그리나 다소간의 제고 정부에 대한 신뢰나 지지는 최근 국가를 불문하고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2010년 행정에 관한 국민인식조 사에 있어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61.1%,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0.4%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고 있어 과반수이상의 응답자들이 정부에 대해 낮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정부지지에 있어서도 현 정부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35.3%,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6%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과반수이상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부신뢰에 대한 조사결과는 2007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얼마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2007년도 67.2%에서 2010년 61.1%로 낮아졌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2007년도 68.9%에서 2010년 50.4%로 낮아져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신뢰한다는 답변은 중앙정부의 경우 2007년도 32.8%에서 2010년도 38.8%로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7년도 31.1%에서 2010년도 49.5%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신뢰 제고현상은 주목할 만한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된다. 높은 행정서비스 만족도, 낮은 정부정책 혜택 체감도 그간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부의 노력들은 2010년 행정서 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그 성과들이 확인되고 있다.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직접방문의 경우 78.3%, 인터넷 방문의 경우 73.3%, 직접 방문과 인터넷 방문 모두의 경우 70.3%의 절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제공받은 행정서비스에 대해 만족했다고 답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정책에 대해 어느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 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17.9%인 반면,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은 82.1%로 대다수의 응답 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30.3%,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은 69.7%로 나타나 과 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정책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선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지만, 정부의 주요정책에서 나오는 혜택은 받고 있지 못 하다고 인식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와 정부신뢰·정부지지도간 높은 연계성 정부신뢰와 정부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로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이론을 바탕으로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이들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과 정부신뢰·정부지 지도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치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간 여러 논문들에서 정부신뢰와 정부지지의 주요요인으로 지목해온 경제적 요인은 이번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재분석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또한, 사회적 요인에 있어서도 국회, 정당, 법원, 학교, 시민단체 등 각종 기관으로 대표되는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가 정부신뢰와 정부지지에 중요한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정부신뢰와 정부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 활동으로서 사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져야 하겠다. `A Survey of Citizens` Perception on Public Administration` has as its purpose to collect basic data about the ideas and attitudes of government management for government innovation and academic research. The study used a questionnaire survey method, in which 1000 citizens, including citizens on Jeju Island, were polled using a 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method. The survey included questions about the general experi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degrees of satisfaction and trust in administrative services and government, and views on politics, the roles of government, the size of government, public personnel, and social capital, among other topics. The results of the 2010 survey illustrate many important points. Preference for big government over small government First of all, over 70% of respondents prefer big government to small government. In their opinion,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creation of new jobs, price controls, the foundation of a well-constructed health care system, and generous support of industry. Respondents agree with the government`s spending concerned with environment, the health care system, public security, education, national defense and unemployment. This agreement ratio has increased comparedwith the results of the 2007 survey. Concerning privatization and contracting out of public work (for example, electricity, mail service, surveys, gas, and regional public heating), those surveyed prefer public management. Altogether, the results indicate that governmental innovations to reduce the size of government are not the public`s preference. Low trust and approval of government With respect to the degree of trust in government, many respondents showed little trust, especially with respect to the central government. Concerning approval of the MB administration, 64.6% of respondents said they aren`t satisfied and don`t support the government. However, this result is better than that of the 2007 survey, where 67.2% of respondents said they didn`t trust the government and 72.0% of respondents said they weren`t satisfied. That is, the degree of trust in government has improved from 32.8% to 39.0%. The degree of approval of government also has increased from 21.7% to 35.3%.High satisfaction with public service, low perception of policy benefit There is a considerable gap between the perceptions of public service and policy benefit. In the question about the satisfaction with public service, 78.3% of citizens who have had some experience with services by visiting government offices are content with the quality of the services. Also, 73.3% of citizens who have had some experience with services through the website are satisfied with the quality of the services. However, concerning the benefit of public policy, many respondents do not have positive perceptions. Only 17.9% of citizens agree that they benefit from economic policy, while 30.3% of citizens said they benefit from social welfare policy. Many respondents were satisfied with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 but do not think they benefit from public policy. High Correlation between trust in government and trust in social institutions. Concerning the factor of trust and approval in government, the study identifie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actors. From the results of analysis correlation between these factors and trust and approval in government, the study finds a meaningful causal relationship for all except the economic factor. The effect of the social factors, especially trust in so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council, party, court, school, NGO and so forth, possess a high causal relationship for trust and approval of government. Therefore, to improve trust and approval of government, we have to make diverse policy alternatives to increase trust in diverse social institutions.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 일본의 중앙정부조직

서성아 한국행정연구원 2002 기본연구과제 Vol.2002 No.-

부패실태 추이분석

서성아 한국행정연구원 2007 기본연구과제 Vol.2007 No.-

오늘날 부패는 정부의 청렴성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풀기 어려운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정부는 그간 부패를 통제하기 위해 다수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부패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부패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 연구는 부패인식과 부패와 관련된 실제 경험 및 상태, 그리고 부패발생 원인 및 그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그 결과를 축적하는 한편 시계열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2007년 부패실태 및 추이분석의 결과를 보면, 그간의 지속적인 개선추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패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 모두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패가 보편적이라는 응답률은 전체응답자의 58.8%로 이 수치는 지난 2년간의 설문결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2006년에는 50.4%, 2005년에는 56.2%). 또한 뇌물을 제공한 경험도 2006년 6.6%에서 2007년 7.4%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패의 주요원인으로는 업무관계를 둘러싼 관행이 여전히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응답되어 전체응답자의 50.6%가 답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에 34.2%, 공직사회내부의 상납관행에 34.6%가 답변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의 주요원인에 대한 설문결과에 대응하여 부정부패해소를 위한 우선적인 개선분야로는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개선에 39.0%,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관행 타파에 35.2%, 그 외에 비리공직자에 대한 처벌강화에 29.8%, 그외 떡값, 접대 등 업무관계를 둘러싼 관행타파에 29.4%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주된 부패유발자로서 매년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지목을 받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적절한 외부통제 및 자기통제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Corruption is perceived as a important factor of government integrity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However corruption is main problem in our country as well as in the global. Therefore our government has carried out many policies to control corruption, but corruption is still the serious problem in our society. To deal with the corruption, this study survey about the corruption perception and the practical status of corruption, and compare the survey results to the previous survey result every year.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year`s survey, the seriousness of the corruption is come to worsen compare for the last year. Concretely the rate of answer that corruption is universal is 58.8%, it is higher than last two years`s survey result(50.4% in 2006, 56.2% in 2005). Also, the experience to bribe increase from 6.6%(2006) to 7.4%(2007). As a main cause of corruption, the customary practice(50.6%) and cultural and environmental aspects are suggested mostly(34.2%). Therefore, anti-corruption policy of government needs to focus on the improvement of transparency in the customary practice and the cultural and environmental aspects. Also, we need the self-control effort of politician who is noticed as a main corruption trigger and effective corruption control system.

협력적 정부간 관계 영향요인 -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서성아 한국정책학회 2010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0 No.-

제한통성 메탄올자화세균인 Methylovorus sp. Strain SS1의 분리 및 특성

서성아,김영민,Seo, Sung A.,Kim, Young M. The Microbiological Society of Korea 1993 미생물학회지 Vol.31 No.3

A restricted facultatively methanol-oxidizing bacterium, Methylovorus sp. strain SS1, was isolate dfrom soil samples from Kuala Lumpur, Malaysia, through methanol-enrichment culture technique. The isolate was nonmotile Gram-negative rod and did not have complex internal membrane system. The colonies were small, pale-yellow, and raised convex with entire margin. The cell did not produce any spores and capsular materials. The cell was obligately aerobic and exhibited catalase, but no oxidase, activity. Plasmid, carotenoid pigment, and poly-.betha.-hydroxybutyric acid were not found. The guanine plus cytosine content of the DNA was 55%. The isolate was found to grow only on methanol methylamine, or glucose. Growth factors were not required. Cells growing on methanol was found to produce extracellular polysaccharides containing glucose, lactose, and fructose. Growth was optimal (t$_{d}$= 1.7) with 0.5%(v/v) methanol at 40.deg.C and pH 6.5. No Growth was observed at over 60.deg.C. Cell-free extracts of the methanol grown cells exhibited the phenazine methosulfate-linked methanol dehydrogenase activity Methanol was found to be assimilate dthrough the ribulose monophosphate pathway.y.

행정에 관한 국민의 인식조사

서성아,박종민 한국행정연구원 2007 기본연구과제 Vol.2007 No.-

`행정에 관한 국민의 인식` 조사는 일반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학문적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2007년 조사는 2007년 1월 기준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0세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행정기관 이용경험, 시민참여, 정부정책과 정부신뢰, 정부역할과 정부지출, 사회전반에 대한 인식과 사회자본, 공무원에 대한 인식분야에 대해 조사되었다. 2007년 조사결과를 종합해 봤을때 가장 두드러진 시사점은 정부역할과 정부규모에 관한 것이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각국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개혁추세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작은 정부가 아닌 큰 정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역할에 있어서도 일자리제공, 물가관리, 의료서비스, 국가성장을 위한 산업지원 등 많은 분야에 있어서 절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응답했고, 전력이나 철도, 우편 등 그동안 민영화 논의가 있었던 주요 정부기능에 대해서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응답자가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정책의 혜택을 느끼는 부분이나 정부신뢰에 있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86.3%,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72.1%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신뢰에 있어서도 70% 이상의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밖에 행정기관이용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70%이상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왔고, 그중 80%대의 응답자들이 기대한 것보다 좋았거나 기대한 것과 같았다고 응답하고 있어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전반에 대한 인식에서는 전반적 측면에서나 개인적 측면에서 경제사정이 나빠졌다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과 관련해서는 대인신뢰의 경우 응답자의 60%이상이 낮은 대인신뢰도를 보이고 있고 제도적 신뢰에 있어서도 대체로 응답자의 50%이하의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단체가입 및 활동에 있어서는 순수친목단체나 동창회, 사이버커뮤니티의 경우 30%의 응답률을 보였고, 그 외에서는 가입 및 활동이 대체로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의 기능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자본의 축적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 survey of Citizens` Perception on Public Administration` is a survey research which has a purpose to collect the basic idea about the government innovation and academic research. The questionnaire survey method, according to which 1000 citizens except the ones in Jeju Island were polled based on a 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method, was implemented in this survey. This survey includes questions about the general experience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degrees of satisfaction and trust on administrative services and government, and views on the policies, roles, size of government, public personnel, social capitals etc. The result of the survey illustrates many important points. First of all, over 70% of the respondents prefer big government to small government. In their opinion, our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creation of new jobs, price control, foundation of well constructed health care system, and generous support on industry. With respect to the question about the degree of trust in the government, a lot of respondents have little trust on government, especially when it comes to inefficient usage of collected taxes, and problems regarding minorities and transparency. In the question about the general experience of government administation, it is shown that 71.0% of citizens, who have had some experience with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are much content with the quality of the services. Concerning the public personnel, many of respondents is very favor of the civil service as a job, but dissatisfy with the quality of civil service, especially in accountability, integrity, professionality, and so on. Regarding a question on social capital, most of citizens does not trust other people and institution like the congress, the government and the company, but trust the military, the police and the NGO. In the question about the social network, many of respondents does not join in any social gathering.

정부일선행정에 대한 태도

서성아 한국행정학회 2007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7 No.-

협력적 정부간 관계 영향요인

서성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0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0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