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핵정책 10년의 패턴과 특징: 남북미 전략적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서보혁 ( Bo-hyuk Suh ),안소연 ( Soyeon An ) 한국사회역사학회 2022 담론 201 Vol.25 No.3

김정은 정권 10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북한의 핵정책을 적절한 이론을 적용해 설명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크다. 이를 위해 전략적 삼각관계론을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한다. 북한은 네 시기 중 협력기를 제외하고 일관되고 집중적으로 핵능력 고도화 조치를 전개해나갔다. 남북미 삼각구도에서 북한은 삼각 경영관계로 전환하지 못하고 안정적 결혼상태로 회귀하였다. 북한은 삼각구도에서 대미관계를 우선하고, 이슈에서는 안보문제를 중시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분석 결과 북한의 이슈 위계 전략을 타파하는 것이 비핵화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 방안으로 한미 공조 지속, 남북관계의 자율성 확보, 일관된 대북 메시지 발신 등을 꼽을 수 있다. Recognizing the 10 years of Kim Jong-un regime,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pattern of its nuclear policy by applying relevant theories.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is applying strategic triangle theory to obtain implications on the issue. North Korea has consistently and intensively implemented measures to upgrade its nuclear capabilities, except for the cooperative phase of the four periods. In the triangular structure of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failed to transform into a menage a trois, returning a stable marriage status. In addition, North Korea produced a pattern of dual-issue hierarchy, such as prioritizing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n a triangular structure and prioritizing security issues in relations with South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turned out to be critical to disrupt North Korea’s dual-issue hierarchy strategy for denuclearization, therefore such measures as continuing ROK-US cooperation, securing autonomy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sending a consistent message to North Korea are required.

탈냉전기 북한의 대미 정체성 정치

서보혁(Bo-Hyuk Suh) 한국정치학회 2003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1

본 논문은 구성주의 시각에서 탈냉전기 북한의 대미정책을 정체성 정치라는 용어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체성 정치는 집단내 동일시 작업과 외부집단과의 구별짓기를 주내용으로 한다. 탈냉전기 들어 북한은 열악해진 대내외적인 정책환경에 직면해 국가정체성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적극 개입시켰다. 분석 결과 제네바합의까지 북한은 국가주권의 인정을 획득하기 위해 대결적 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제네바합의에서 북한의 국가정체성은 일시적으로 인정되었고 이후 양국간 대화국면도 정체성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해 관계정상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국력 분포와 체제 정향에서 차이가 명백한 국가관계에서 정체성 정치를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그것이 정책 목표 달성에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런 분석은 현 부시정부 하에서 북한의 정체성 정치가 딜레마에 놓여있음을 말해준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pattern and effects of North Korea's survival diplomacy toward the United States in the post-Cold War era in the perspective of constructivism. Identity politics, which is based on identification in domestic and differentiation abroad, has operat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in North Korean foreign policy. This study assumes that the pattern of North Korea's identity politics depends on whether Pyongyang is recognized as a sovereign state by foreign countries, especially by Washington. But the Agreed Framework in 1994 is a limited result of North Korea's identity politics after diplomatic and military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refore, despite many negotiations since 1994,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d not developed their relations due to negative effects of identity politics. With the nuclear issue rising on the surface again, North Korea's identity politics is in a dilemma.

북한의 평화 제안 추이와 그 특징

서보혁 ( Bo Hyuk Suh ) 북한연구학회 2009 北韓硏究學會報 Vol.13 No.1

북한의 평화 제안 추이와 그 특징 이 글은 북한의 평화 제안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후 그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주는 의미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냈다. 첫째, 평화협정을 비롯한 북한의 평화 제의 주대상은 남한에서 미국으로 변화하였지만, 남한의 당사자 지위를 점차 인정하였다. 둘째, 북한은 평화 정착 방안으로 남북 평화협정→ 북미 평화협정→ 북미 평화협정, 남북 불가침선언 병행→ 북미 평화보장체계→ 북미 불가침조약 등으로 변화를 보여왔다. 여기에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새 독립변수로 부상하였다. 셋째, 북한은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즉각 철수→ 단계 철수→ 유보적 태도 등의 순으로 입장 변화를 보였다. 넷째, 북한의 평화 제의는 처음 대남통일전략의 하위개념에서 이루어지다가 점점 독자적인 영역으로 발전해나갔다. 다섯째, 북한은 재래식 군축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남북간 문제로 인식해왔으나, 핵실험을 거치면서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평화 제의는 체제생존, 곧 정권 안보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주변국들이 북한정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시사점은 북한의 평화 제의가 점차 현실주의적인 양상을 보다 많이 띠고 있는 점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적 방침에 북한의 입장을 어떤 수준과 방식으로 반영하느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대미 관계정상화라는 외교적 접근과 함께 핵 억제력 보유라는 군사적 접근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사태 전개가 관련국들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peace proposals based on the chronological analysis and to discuss its implications for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target of North Korea`s peace proposals has been changed from South Korea to United States. Second, the formulas of the proposals has been going through inter-Korean peace treaty, DPRK-US peace treaty, dual approach of DPRK-US peace treaty and declaration of nonaggression between two Koreas, security assurance framework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nd DPRK-US nonaggression treaty. Third, regarding US army in South Korea, North Korea demanded its immediate withdrawal at first. Then it changed its position such as demanding staged withdrawal and reservation before inter-Korean unification. Fourth, the suggestions started as a subordinate category of unification strategy and they gradually took their own. Fifth, although the North traditionally perceived disarmament as an issu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t demands negotiation for nuclear disarmament of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ince the North`s nuclear tests. Because the peace proposals of North Korea has been deeply linked with its regime security, it raises a task toward neighboring countries around Korean peninsula of how to deal with North Korean regime in the process of peace building. The suggestions also has been accustomed to realistically security environment, that concerns how to and with what extent the countries concerned consider North Korean position in the process. But, international community confronts a fundamentally new situation created by North Korea who carries out military approach using nuclear option as well as diplomatic approach toward normalization with the United States.

한국 평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서보혁 ( Bo Hyuk Suh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5 한국과 국제정치 Vol.31 No.2

이 글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연구의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과 그 연구 범위 및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단 및 정전으로 한반도 문제는 통일연구, 안보연구가 주도해왔으나 점차 평화연구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특성과 1980년대 말 민주화·세계화 등 연구환경의 변화로, 한국 평화연구는 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평화주의적 탐색과 세계 평화학 소개의 형태로 출발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평화학 정향을 가진 연구자들이 부상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평화학적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 평화연구는 크게 통일, 생태, 연대 등의 영역을 갖고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한국 평화연구를 확립하는 데는 한국 평화연구의 정체성 확립, 폭력연구와 평화연구의 결합, 인본주의와 생태주의의 만남, 통일평화론의 정립, 평화국가론의 확립 등의 과제가 남겨져 있다. 한국 평화연구는 이러한 연구과제를 해결해나가면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주의적 해결과 세계 평화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formulate Korean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peace studies and to provide research scope and direction for establishing Korean peace studies. While the Korean issues have been primarily dealt with by unification studies and security studies due to the division and armisti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Korean peace studies also have been unbroken although early stage. Korean peace studies are basically composed of three sectors such as unification, ecology, and solidarity, reflecting the characters of Korean issues and changing environment of research. Yet, Korean peace studies are facing various challenging tasks in order to develop themselves as follows: establishing identity of peace studies in the context of Korean peninsula; combining violence studies and peace studies; meeting of humanism and ecologism; establishing theory of unification and peace; and making of peace state theory. Korean peace studies would contribute not only to the pacifist resolution of Korean issues, but also to the development of world peace studies through achieving these research tasks.

남북관계 10대 현안 분석 8 : 남북한 인권에서 코리아 인권으로

서보혁(Suh Bo-hyuk) 역사비평사 2009 역사비평 Vol.- No.88

탈냉전기 북미관계 연구의 쟁점과 과제

서보혁 ( Bo Hyuk Suh ) 북한연구학회 2004 北韓硏究學會報 Vol.8 No.2

미,북간 인권 분쟁의 이념적 기초: 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

서보혁 ( Bo HyuK Suh ),이유진 ( Yoo Jin Rhee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06 비교민주주의연구 Vol.2 No.1

인간안보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연구: 남북관계에의 적용 가능성

서보혁 ( Bo Hyuk Suh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2 동북아연구 Vol.27 No.2

본 연구는 인간안보를 증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구명하고, 그것이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를 도출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인간안보론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재구성해보면 기존 국가안보론에 의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목표, 관심사, 행위자, 수단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문제는 현실성이다. 먼저 인간안보에 의한 남북관계 재구성에 나설 남북간 이익의 형성, 여건 조성, 그리고 촉진 역할이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인간안보론에 의한 남북관계 발전 비전을 수립, 공유한 상태에서 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함이 적절하다. 그럴 때 남북한 정부를 비롯한 국가의 역할은 그 자체가 목적이나 선이 아니라 인간안보 증진 방향으로 그 위상과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roles of countrie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human security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inter-Korean relations. There is a clear distinction of traditional national security and new human security in purposes, concerns, actors, and ways. For reconstructing inter-Korean relations, alternative approach based on the theory of human security needs to be applied to the Korean Peninsula. The problem is the reality. First, it is necessary to form advantages, create conditions and promote role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to reconstruct inter-Korean relations by human security approach. And then, it is appropriate to progressively access to the proper fields after establishing and sharing the vision of promoting the inter-Korea relations based on the theory of human security. The roles of countries including South and North Korea, together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not only just to survive but also to change their status and roles into the ways to promote human security.

미국의 동북아 세력균형 정책의 기원

서보혁 ( Bo Hyuk Suh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4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2 No.2

보편주의 통일론과 인권,민주주의 친화형 남북관계의 탐색?

서보혁 ( Bo Hyuk Suh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4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2 No.1

민주화와 세계화를 거치며 민족주의, 국가주의 중심의 기존 통일론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통일을 보편가치의 한반도 구현으로 정의하는 대안적 통일 담론이 필요하다. 이 글은 기존 통일론을 평가하면서 그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한 후, 보편주의 통일론을 그 제기 배경과 방향으로 나눠 대내, 대외, 남북관계 등 3차원에서 다룰 것이다. 이어 보편주의 통일론의 바탕으로서 인권·민주주의 친화형 남북관계의 상을 그려보고 그것을 구체화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정책 대안을 각각 3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다. Since the trend of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around the world from the late 1980s, nationalistic and statist discourses of unification in South Korea have reached its highest limit. It is necessary to explore an alternative discourse of unification that defines the unification as realizing universal values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is to draw out the limits and problems of the existing discourses of unification, and then to discuss the background and directions of universal discourse of unification in three dimensions-domestic and international dimension, and North-South Korea`s relations. Before concluding, the author will describe a vision of human rights-democracy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and propose policy tasks actualizing the relations in the three dimensions as well. For human rights-democracy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which is a foundation for a universal unification, to be realized, South Korea has to promote a comprehensive unification policy that would match unification diplomacy, domestic policy with North Korea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