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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2011 육아정책포럼 Vol.26 No.-
본고에서는 자녀양육과 관련한 대체수당에 한하여 외국사례를 검토하고 주요쟁점을 반영하여 우리의 양육수당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양육수당은 유급출산 및 부모 휴가 이후 영아가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자녀 양육으로 어머니가 취업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 양육수당은 보육서비스 대체 성격을 띠면서도 부모의 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이들 국가의 양육 수당이 소득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에 한하고 있다. 따라서 양육수당제도가 시설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시설 미이용 가능성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정책 방향은 이러한 우려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요한다.
서문희,안현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보건복지포럼 Vol.83 No.-
아동권리지표의 개발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수준 또는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함으로써 협약 당사국이 되었으며, 당사국으로서 협약에서 제시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나아가 실제적으로 그 법을 집행하고, 집행 결과를 모니터하며 협약의 관점에서 국내적 실천과 관행에 대한 검토의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활동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러한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자료의 수집은 아동권리지표라는 기준을 이용할 때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계열 비교 등에서 활용시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개발된 지표에 따라 연속적으로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다. 개발된 아동권리지표의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자료가 수집이 되어 시계열적인 비교가 가능해진다면, 아동권리와 증진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아가 정부 정책수립의 기초가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권리 보장 수준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200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견된 『아동권리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지표의 체계를 살펴보고, 지표에 따른 자료의 생선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원을 검토한 후 이동권리지표 생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서문희,양미선 한국보육지원학회 2013 한국보육지원학회지 Vol.9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간연장보육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시간연장보육 이용시간을 알아보고, 아동 연령 및 이용 어린이집유형, 거주지역, 모 취업 및 맞벌이 형태에 따른 이용시간과 서비스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이용시간 및 프로그램, 안전한 보호, 영양식 제공과 건강 등에 대한 만족도가 시간연장보육의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시간연장보육 이용 자녀를 둔 부모 1,000명이다. 자료분석을 위해 기초 통계와 F검증, Duncan 사후검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시간연장보육 이용시간은 이용 어린이집 유형 및 거주지역, 모 취업 및 맞벌이 형태에 따라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또한 시간연장보육 서비스 중 안전한 보호는 이용 아동의 연령, 영양식 제공과 건강은 이용 어린이집,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간연장보육 이용 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영양식 제공과 건강이며, 프로그램, 안전한 보호 순이었다.
서문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보건복지포럼 Vol.46 No.-
가정보육이 가지는 장점은 가정이라는 친숙한 환경과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의 가정보육시설은 어린이집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것 이 외에는 가정보육시설의 고유기능과 장점을 살리는 등 차별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도 취약하고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며, 설치 신고시 정원 배정 이 외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취약한 가정보육시설 시설장의 자격조건은 빈번한 시설 개·폐원의 이유가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육서비스 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정보육에 대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제도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