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재편 가능성에 대한 연구

봉인식(Pong, In-Shik) SH도시연구원 2013 주택도시연구 Vol.3 No.2

This thesis focused on the reorganization of government’s roles in housing policy revealing the problem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Up to date, the central government have took a leading role in Korea’s housing system as shown in the fact that 80 percent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is provi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have been in the marginal part. As a result, the local government felt pressured and/or animosity against the central government. In a way, there is indifferent to the housing policy. However, the political environment has changed. The necessity i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will leed a housing policy is decreasing. In addition, the central government caused a fiscal burden shift among local governments on public rental housing construction. In conclusion, for efficient supply and manage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this study is urging decentralization by transfer the rights of housing policy to local government.

주거지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PROMETHEE 모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탐구 : 경기도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봉인식 ( Pong In Shik ),최혜진 ( Choi Hye Jin ) 주택도시보증공사 2019 주택도시금융연구 Vol.4 No.2

본 연구는 주거정책과 관련된 한정된 공적 자원을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며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방식으로써 PROMETHEE 모형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접근해 보았다. 이를 위해 지역별 주거수준의 차이와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4가지 모델을 구성하여 경기도에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모델에 따라 순위의 변동은 있지만, 모형은 지역간 차이를 명확히 밝혀주었다. 가중치의 유무는 일부 상위값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전체적인 순흐름량을 변화시키며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중요도가 낮은 지표의 유무보다는 가중치의 유무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중요도가 높은 평가지표만 고려한 모델은 앞선 모델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줬다. 이는 가중치와 같은 의사결정지원 모형의 내부적 변수보다는 의사결정집단이 규정한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지표 선정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PROMETHEE 모형은 다양한 가치척도의 평가지표에 대해 지역간 주거수준 차이를 선호함수를 통해 밝히고, 대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데 상당한 가능성을 보였다고 판단된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 다른 다기준의사결정 문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n this study, we propose applicability of the PROMETHEE as a decision support method in order to effectively allocate limited public resources related to housing policy for regional balance. In the proposed method, we evaluate housing conditions of each district in Gyeonggi-do with 16 indicators and then set priorities for the housing support needed through disparities among districts using PROMETHEE II, complete ranking without incomparabilities, among multi criteria decision making(MCDM) methods. Even though the result indicates some changes in the net flow score and ranks, the proposed models clearly clarified the differences between municipalities. In addition, the result was affected by whether weighted value is counted as a factor rather than whether there are indicators demonstrating minor importance. This implies that weights and evaluation indicators affect the results, but it is more important to select evaluation indicators that are suitable for the purpose of decision maker than internal variable of decision support model. In conclusion, the proposed PROMETHEE method, would have a great possibility in revealing the difference in housing conditions between regions for various evaluation criteria and by assigning the priority of alternatives; and it can be useful for other multi-criteria decision-making problems with more complicated structure.

경기도 기성시가지내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모델 구축

봉인식(In-Shik Pong),마승희,좌승희 경기연구원 2007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07 No.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한 임대주택공급은 기존의 주거지에 형성된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기반을 교란시키지 않고 주거수준과 주거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현행 법제는 기성시가지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적 장치의 적용에 따라 구체적인 매입방식 및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떻게 매입하며 매입된 임대주택에 대한 운영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기도내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해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을 전망해보고 매입비용 등 공급과 관리에 관련된 정책적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를 위해 기존 연구 및 관련 통계자료, 보도자료, 법령, 내부문건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특히, 2007년 시행한 경기도 뉴타운 예정지구 주민의식 조사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사용하며 기성시가지정비와 관련된 법정계획 등 경기도 및 시군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각각 전체 공급호수의 17%, 20% 이상의 임대주택공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재건축의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25% 이상을 임대주택공급을 위해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기도의 기성시가지 정비 경험은 매우 미미하며 이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하지만, 2008년 이후 경기도내 추진될 정비사업과 이를 통한 임대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임대주택 공급가능 물량을 산정한 결과, 향후 경기도내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해 약 12.4만호의 임대주택 공급이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부천이 약 30천호로 가장 많은 물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안양, 성남이 약 10천호 가 넘는 임대 주택공급가능물량을 나타냈다. 반면, 이천, 파주, 여주, 안산은 현재 기준으로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해 임대주택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성시가지내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공급되는 임대주택매입을 위해서는 약 7.5조원의 매입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4.5조원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기도가부담해야할 비용은 약 3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후자를 위해 경기도 및 시군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사용하거나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매입비용을 고려하여 국민임대주택과 주거비부담수준을 비교해 보면 규모가 작을수록 국민임대주택과 주거비부담 수준의 격차는 줄어들지만 기성시가지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보다 전반적인 낮은 임대료로 공급이 가능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제시된 매입비용은 최종적으로 입주자가 부담할 몫인 점을 고려하고 임대인의 자기부담을 임대료에 포함시켜도 국민임대주택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론 및 정책건의 본 연구는 향후 지속적인 공급확대가 예상되는 기성시가지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기도는 재개발사업 등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필요가있다. 기성시가지 임대주택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기성시가지 임대주택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매입한 임대주택의 일정부분을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하며 나머지는 이들보다 지불능력이 높은 계층에게 공급, 이를 통해 유발되는 수익을 주거복지정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또한 일부지역에서 소요와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재고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성시가지 임대주택규모를 적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높은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모순적 상황을 감안하여 기성시가지 임대주택공급은 소요가구의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3-4인 가구가 대부분인 기성시가지 임차가구를 고려하여 50제곱미터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시가지와 연계하여 기성시가지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재정비촉진사업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계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 주변의 국민임대주택에 세입자를 우선 이주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는 이주세입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비율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세입자 이주거리가 먼지역이나 공급물량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시기조절,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의 확대 등 별도의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기성시가지 임대주택 재고확대는 이들을 매입, 관리하는 조직의 확대를 요구한다. 중단기적으로 경기지방공사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거나 임대주택운영을 전담하는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임대주택 매입 등에 대한 법제적 환경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한 매입비용을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개발 임대주택의 매입절차를 재건축 임대주택과 같이법제적으로 규정하도록 법령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의 경우, 재개발과는 반대로 절차적 근거는 있으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요구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is aimed to estimate the quantity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propose a policy plan which is supply and management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by a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Gyeonggi Province. An experienc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Gyeonggi Province was not only insignificant so far but suppling public rental housing was not exist at all. But it is forecasted that the public rental housing for 120thousand houses has been supplied by a urban regeneration project since 2008. Purchasing expenses estimate 7.5trillion won and 4.5trillion won is expected to be suppor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refore Gyeonggi Province´s share in the expenses is forecasted 3trillion won. Although purchasing expenses offered are share of tenants, we remind it that the public rental housing by a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possible to supply lower housing costs than the national public housing costs. Therefore Gyeonggi Province is having to rethink purchasing the public rental housing supplied in the urban regeneration areas actively considering rationalization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size and connection with new town. Also Gyeonggi Province should promote expanding and reorganizing the organization connected with the public rental housing management.

주택유형과 밀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적 접근 : 경기도와 일드프랑스 지방의 사례비교

봉인식(Pong In-Shik),신수임(Shin Soo-Im) 대한건축학회 2009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5 No.9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using type and the density of housing site. For this purpose, 99 housing sites in Gyeinggi Province we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107 housing sites in Ile-de-France that have a same spatial hierarchy with Gyeonggi Province. And a new housing type was developed by considering the number of households, building height and layout. As a result, firstly, a density affects to the housing type, but the housing type did not. Secondly, it turns out that Korean housing has the lower building coverage ratio and the higher building height than France. On the other hand, in France, there were buildings which have various heights in one block and most of them were the low-rise high density housing. This study suggests that an attempt to supply the low-rise high density housing in the downtown is necessary for the diversification of housing type.

경기도 주택시장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방향

봉인식(Pong In-Shik) 경기연구원 2007 경기논단 Vol.9 No.1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proceeded a lot of policies and measures for stability of housing price and improvement of common people’s residential level, but it is judged not to be a great success as president cleared. After the analysis of the present situation, this article focuses on deriving policy direction of actual regional dimension and strategic subject considering Gyeonggi Province. Though absolute housing shortage almost settled by dint of promotion of supply centered housing policy, continuous housing supply is still needed. For this, Gyeonggi-do has to lead to pursue application of a various supply method like reconstruction of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 and development of new dwelling place like townhouse. Add this, it is necessary to promote rental house supply policy actively for residential stability and propel policy reduces a charge of housing expenses for the lowest income bracket with supporting housing price. Meanwhile, we have to request of reorganization of centralized housing supply system that goes not by regional demand but by quota of the amount. With promotion of these policies, Gyeonggi-do will confront with disutility of centralized system and improve the ability to deal with regional demand through housing supply increase and housing price stability by development of preexistence town, improvement of residential level by development of residential space copes with a new demand, housing stability for the people by rental houses and housing cost support, and housing supply system that is suitable for local demand.

한국과 유럽연합 국가의 주거수준 비교 연구

봉인식(In-Shik Pong),김영태(Young-Tae Kim) 한국주택학회 2009 주택연구 Vol.17 No.1

1960년대 이후 추진된 주택정책은 국내 주거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켰으며 현재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과 주거복지에 대한 내용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 본 논문은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제도적 이념적 뒷받침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국내의 주거수준을 진단하고자 시작되었다. 유럽연합국가의 주택정책은 나라별로 차이는 있으나 한국과 같이 시장경제를 기초로 공공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주택의 가용성, 주택의 질, 가구의 주거비부담수준과 관련된 지표별로 주거수준을 비교한 결과, 모든 지표에서 한국의 주거수준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천명당 주택수, 주거비부담수준, 1인당 주택면적에서는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한국은 낮은 주거수준을 보이면서도 주거비부담은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포르투갈처럼 외형적 주거여건은 그리 좋지 않지만 주거비부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와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프로메테(PROMETHEE) 방법을 적용하여 비교한 결과, 한국은 유럽국가들과 아직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특히, 한국과 소득수준이 비슷한 포르투갈뿐 아니라 소득 수준이 낮은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보다도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0여 년간 국내 주택관련 주체들의 노력이 주거수준의 양적, 질적 성장과 안정을 가져왔음에는 분명하지만 유럽 선진국과의 격차 역시 큰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향후 경제적, 사회문화적 발전에 대응하는 주택분야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Continuous governmental intervention since early 1960's has helped to bring great improvements to the housing sector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National housing supply rate has reached 100% and the number of dwellings that do not meet minimum standards have gone down significantly. With these improvements, Korea is now able to turn its attention to and place emphasis on ""housing welfare"", a paradigm that is quite new to Korea.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housing level of Korea with comparisons made to the cases of EU member states. Three major factors are taken into account: availability of living space, quality of dwelling, and housing affordability. PROMETHEE analysis, employed as the main analytical tool for this research, shows that there still exists a considerable gap between Korea and European countries. In particular, the study has concluded that Korea's housing level falls behind that of Portugal, Greece and some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Hungary and Poland. It view of such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more efforts should be exerted to supply higher quality dwellings and to reduce financial burden for home ownership. In this respect, greater supply of social housing is proposed as an alternative.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자체간 비용전가에 관한 연구

봉인식(In-Shik Pong),김주락(Ju-rak Kim),김희연(Hee-Yeon Kim) 한국주택학회 2014 주택연구 Vol.22 No.1

중앙정부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짧은 기간 안에 대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공간적으로 건설이 쉬운 특정 지역에 공급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로 인해 지역간 수급의 불균형과 편중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이동을 유발하게 되었다. 이는 임대주택이 과다하게 공급된 특정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지자체간의 비용전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경기도의 국민임대주택을 사례로, 비용전가 문제를 실증 분석했다. 분석결과, 경기도에는 수도권 국민임대주택의 74.5%인 13.9만 호가 공급됐으며 이 가운데 14,560호는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전입한 가구가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경기도 국민임대주택으로 전입한 가구에 대한 조세감면액(세입 감소분)과 복지비용 지출액(세출증가분), 개인균등할 주민세(세입 증가분)을 중심으로 비용전가 규모를 추정한 결과, 경기도에 약 1,523억 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산출됐다. 조세감면액이 약 526억원, 복지비용 지출액이 약 1,000억 원이었으며, 개인균등할 주민세로 인한 세수증가분은 약 3억 원에 그쳤다. 이 같은 문제는 경기도내 기초지자체간에도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되는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보전과 임대주택 부담금 정책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기존 주택매입임대와 주거급여 확대 및 지방정부의 복지비용부담 완화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지자체 중심의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 실정 적합한 임대주택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The central government has totally controled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so far. However the gap between 'where the public rental housing have to be supplied' and 'where the public rental housing is able to be supplied' made significant public rental housing concentration on Gyeong-gi province of Seoul metropolitan region. The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like this makes low-income bracket of other region move to Gyeong-gi province, and that occurs fiscal burden shift between local goverments.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hecking up the scale of the fiscal burden shift and developing resonable resolution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has made considerable fiscal loss about 152.3 billion Korean Won(10.5 million Korean Won per household) for national rental housing residents moved from other region until July 2012. The fiscal burden of Gyeong-gi province will be increased if national rental housing is supplied consistently in Gyeong-gi provinc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some resolutions : Central government's Fiscal compensation to local government, Introducing quota system for public rental housing, using existing houses as public rental housing by purchasing system, central government's fiscal supports in respect of welfare expenditures for residents who moved from other region. And finally for efficient supply and manage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this study is urging decentralization by transfer the rights of housing policy to local government.

프랑스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변화에 관한 연구

봉인식(In-Shik Pong) 한국주택학회 2007 주택연구 Vol.15 No.4

  이 연구는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변화 과정을 고찰하여 국내 국민임대주택건설 정책에 시사점을 주고자 시작되었다.<BR>  프랑스의 경우, 1950년대부터 본격적인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며 사회적 혼합개념을 적용하여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하지만 60년대 중반 이후 단지 내 입주자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70~80년대 리모델링정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부룩하고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증폭되었다. 결국 90년 이후 기존 임대주택을 철거하고 기성시가지내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큰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BR>  2003년부터 시작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정책도 프랑스가 50~60년대 적용한 비슷한 방식의 사회적 혼합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이나 이제 시작한 국민임대주택의 사회환경이 어떤 양상을 보일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사람은 공간적 거리가 근접할수록 사회적 거리를 두려한다는 사회학적 명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는 프랑스의 실증적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국민임대주택 이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민 임대주택 건설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This study aims to inform the french experiences for the construction and the improvement of social housing to korean actors in the system of public rental housing. The HLM, built massively since 1950 in France, was conceived by the principle of social mix. However, in the middle of the Sixties, the social problems were appeared in the social housing district. During the Seventies and Eighties, the french government has to make decrease the perverse effects in the social housing, but it was amplified. The government decides to demolish the social housing bloc and to offer the social housing by urban regeneration. Not to follow the french case, korean actors in the system of public rental housing must recall that the physical approach is not necessarily equivalent to social approach.

경기도 지역ㆍ도시행정 정책 기조

이외희(Way Lee),이성룡(Seong-Ryong Lee),김제국(Je-Kook Kim),강식(Sik Kang),이상규(Sang-Kyu Lee),장윤배(Yoon-Bae Chang),봉인식(In-Shik Pong),김태경(Tae-Kyung Kim) 경기연구원 2006 경기논단 Vol.8 No.2

The main stream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in the next five years in Gyeonggi Province may not be very different from the past. These are the deregulation of the capital areas, the development of western coast for the competition of the capital areas, the strategic development of the nor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in terms of the unification of Korea,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eastern Gyeonggi Province for the protection of drinking water. Some other predictable issues for the next five years are residential development with regarding to the planning aspects, the quality of residential areas, housing affordability and the environmental quality in the residential areas released from greenbelt. An upcoming issue is that a plan should be prepared before public institutions are mov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administration-city. These issues are discussed in the seven sectors in this paper such as the policies of the capital areas, housing, urban planning, and urban design, etc.

아파트 단지의 재생과 리모델링 정책을 중심으로 본 프랑스의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

김도년(Kim Donyun),봉인식(Pong In-Shik)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1 國土計劃 Vol.36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