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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個人所得의 申告納稅制度 導入에 관한 硏究

        백호현 檀國大學校 1992 국내석사

        RANK : 247631

        A tax is the means to accomplish social goals through the effects of the redistribution of income and sound national economy. In determining tax to meet these reqirements there are two methods : "the government assessment system" which tax claims is determined and assessed by the government, and "the self-assessment system" which the tax amount by self-calculation of taxpayer is filed and paid. In the past time, the tax had ever been regarded as its concept that it is only needed for ruler's governing. But nowadays, the concept is changing. It is undersood that the tax is the expenses of a state that taxpayers should share together for national economy. In order for taxpayers to identify their expenses that they should share, it is essential that the taxation method by the self-assessment system is more desirable than that by the government assessment system, in that the calculation of tax burden by taxpayer himself is deemed to be far more accurate and legitimate comparing with the calculation by another person(government). However, even though the self-assessment system is far more democratic and progressive method, as a matter of fact, it is faced with the problems such as the needs of high techniques and expertise for voluntary compliance, the propensity to evade tax, the unreport of understatement on purpose or by a mistake, etc…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efforts for the future introduction of the self-assessment system, by recognizing those basic concepts of individual income tax, by considering the tax matters arising under the existing invividual income tax system and providing the direction for its improvement. In reality, it may fairly be said that our government has stressed on largely increasing the revenue for public finance, not for the aspects of redistribution of income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which are essential purposes of tax, since the government focused on the functional aspect, that is, the one-sided policy for aiming at the growth of economy. And also, some taxpayers have failed to entry records honestly and tried to evade their taxes as much as possible rather than file the right of their income with the government. Those factors caused the tax conflicts with taxpayers. Thus, the income tax in Korea has been administered limpingly by the standard income ratio and the basic ratio for written tax return taxpayers, deviating from the purposed income tax administr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I would like to propose the points for improving the income tax system as follows. First, the income tax administration by the standard income ratio and the basic ratio for written return taxpayers income is below certain standard played key role for increasing the revenue, however, it extended the range of taxation by estimation. Therefore, I would like to propose the overroll change to derive the standard income ratio by setting up the separate agency within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or by assigning the service to the instituions of research. Second, it is impossible that the tasks of guidance for recording and filing are performed by the current number of tax employees. Because the continued increase of the works is anticipated. So, the system for tax agents should be changed by increasing the number so that they can cooperate with tax administration. Third, by combining the written return system and green return system which are operated dualy at present,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such surroundings that taxpayers could file their tax return faithfully. By doing so, I expect that the income tax system, which was administered by the method of preparatory basic ratio before, could be progressed toward more self-regulating and democratic direction. Furthermore,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create such surroundings that taxpayers could assume the burden of proof themselves on their income. Fourth, I would like to mention about the introduction of self-assessment system. Turning to the 1990's we saw all the changes in the society have a great irnpact on the level of taxpayers compliance and the democratization of tax administration. Taking it into consideration, we are in a very maturing stage enough to change the existing income tax filing system from the tax assessment by the government to the self-assessment system. To face the social change well, the NTA should reform and enhance all the tax administration that has been only in favor of NTA at the cost of taxpayers. The plan must be a mid-long term range project not only to encourage taxpayers to account their transactions correctly and sincerely but also to introduce a self-assessment system as early as possible. Among other key factors to the success of the self-compliance are the application of a new computer system, the establishment of more tax-compliance assooiations,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for employees, and other like things in favor of enhancing tax administration, including what I listed in the above as important factors Of those factors, the most important one is the firm resolution and arduous endeavor by tax officials toward the introduction of the self-assessment system, which will result in its successful settlement in the tax administration. It is very natural that the first stage of implementing the self-compliance see some contradiction and even a short fall in the tax revenue. To overcome such indispensible side-effects will be a springboard on which the tax administration can be enhanced and desirous for both taxpayers and NTA. I confess that this dissertation might fall short of everybody's expectation, since it is limited to specific areas of the tax administration. I found that we needed more researches on the subject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income tax-filing system and to prepare for the introduction of a self-assessment system. I hope that this poor paper could be helpful to the future similar study.

      • 신도시 조성지내 우수 재활용 방안 연구

        백호현 영남대학교 산업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47631

        현재 세계적으로 물부족 현상이 대두되고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에 포함되어 있어 물관리가 향후 중요과제가 될것임 신도시 개발예정지를 대상으로 우수(빗물)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신도시 개발예정지에 적용하여 적정 활용량 산정

      • 수직 오리피스 노즐의 2상 유동 및 물질전달 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백호현 전남대학교 2016 국내박사

        RANK : 247631

        수직 2상 유동은 혼합 및 물질전달 성능향상과 관련되어 산업계 및 환경분야에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상의 물질전달과 수력학적 특성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혼합유동 반응공정에서 2상의 경계를 통한 산소와 같은 기체상의 전달은 전체 공정의 반응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질 전달율 향상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오리피스 노즐의 설계형상과 유동변수에 따른 수직 오리피스 2상 유동의 수력학적 거동 및 산소전달 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실험장치는 폭기 수조, 전동 모터-펌프, 오리피스 노즐, 가시화 시스템, 공기압축기, 용존산소 측정기, 유량계 및 압력계, 제어 밸브 및 판넬 등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에서는 구동 및 부유체 체적유량, 용존산소 농도, 소요동력을 측정하였으며, 고속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수직 혼합유동의 가시화 이미지를 획득하고 정성적 거동을 분석하였다.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체적비 또는 유량비, 비소요동력, 총괄 물질전달 계수 및 물질전달 효율을 도출하였다. 부유체 자연 유입조건에서 실험변수인 구동압력이 증가하면, 구동 및 부유체의 유량은 증가하지만 비압축성 구동유체와 압축성 부유체의 유입특성 차이에 기인하여 체적비는 감소하였다. 구동유체 유입부와 오리피스 목의 직경이 커지면, 구동유체와 부유체의 유입량은 증가하며 오리피스 목의 면적비와 출구각이 작은 설계사양의 체적비가 크게 나타났다. 레이놀드 수는 커지고 체적비가 작아지면, 2상 사이의 전단작용과 난류혼합 효과가 커져서 기포의 미세화가 촉진되고 확산도가 증대되기 때문에 물질 전달율이 증가하였다. 구동압력 증가에 따른 소요동력 증가율이 물질 전달율 증가량보다 커지면 물질전달 효율은 감소하며, 오리피스 목의 면적비와 디퓨저 출구각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양의 물질전달 효율이 높게 나타났다. 총괄 물질전달 계수에 미치는 체적비, 소요동력 그리고 레이놀드 수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제시한 실험식은 평균적으로 약 ±3.3% 정도의 오차 범위에서 실험결과와 일치하였다. 부유체 강제 주입조건에서 구동유량이 일정하고 압축기의 공기압이 높아지면 유량비는 증가하며, 공기압이 일정하고 구동유량이 증가하면 유량비는 감소하였다. 오리피스 목의 면적비가 작은 노즐에서 압축기의 공기압이 증가하면 혼합유동 선단의 도달거리는 감소하고, 구동유량이 증가하면 혼합유동 선단의 도달거리와 반경방향의 확산도는 증가하였다. 오리피스 목의 면적비가 작은 노즐에서는 기포의 미세화 촉진과 확산도 증가에 기인하여 기포의 체류시간과 접촉면적이 증대되기 때문에 물질전달 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오리피스 목의 면적비 및 디퓨저 확대각이 큰 노즐에서는 혼합유동 선단의 도달거리는 짧지만 미세화에 미치는 전단력과 난류효과의 감소로 물질전달 계수가 낮게 나타났다.

      •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 안식일의 의미 : 주일 성수의 현대적 의미와 적용

        백호현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6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논문은 주일 성수의 의미가 혼돈 되고 있는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율법적인, 종교적인, 이중적인 위선의 신앙생활의 매너리즘과 무기력의 늪에 빠져 있는 현실을 직시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이방인 가운데 구별하신 방법중 하나가 안식일이다. 오늘 우리도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별된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안식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한다. 그리고 안식일 제도보다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안식일의 복음적 정신을 찾고, 그 연속선상에서 주일의 의미를 찾아, 오늘의 교회와 신앙생활에 접목함으로 주일 성수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주일 성수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안식일은 고대근동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며 성서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드신 안식일은 성경적 배경으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난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2장과 조화되어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에 대해 강조하고 있고, 신명기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속을 상기함을 통하여 안식일을 준수할것을 기억하고 지킬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를 신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안식일에 담긴 ‘거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현존안에 있는 상태이며 이런 거룩한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삶이 축복으로 따른다. 또한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단지 쉼이나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님편에서 안식은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유지되는 안식의 상태이며 인간편에서 안식은 육체적인 쉼의 의미를 넘어 인간이 죄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는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이는 모든 활동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 그리고 평화와 행복을 내포하며 모든 선택 받은 자들의 영육간의 완전한 구원으로 연결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육간의 진정한 안식을 가리킨다. 안식일은 그 역사를 통해 히브리인들의 안식일을 비기독교 유대인들에 의해서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제도가 무의미해졌고 안식일의 정신은 복음적 의미로 예수 안에서 계승되고 심화되었다. 안식일의 복음적 정신이 예수 안에서 더욱 승화되고 진전되어 주의 날로 이어지는데, 기독교 공동체는 야훼의 창조의 대업이나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안식일의 의미보다 그 창조와 구속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예배의 날로 정함으로 주일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케하는 안식일 정신을 안식일을 참으로 실천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킨 야훼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심화되고 영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확신과 기대 속에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선택과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으로 주일을 의미 있게 지내게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일 성수의 의미와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주일을 올바르게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주일 성수의 자격자이며,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감사로 표현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로 지키고 주일 예배에는 주일 만찬이 예배의 중심에 회복됨으로써 몸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6일을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삶으로까지 실천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믿는 자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신앙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주일은 기쁘고 즐거운 날로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을 누리고 전하게 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주일의 금기적 요소보다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가는 의미에서 주일을 활용하도록 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기대 속에서 주일을 지키도록 하며 6일 동안의 삶을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날의 주가 되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오늘의 신앙생활에 생동적인 신앙의 회복과 영성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추구하였다.

      •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조 및 알고리즘 : System architecture and algorithm for real-time data processing in ubiquitous enviroment

        백호현 아주대학교 정보통신전문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47631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다양한 센서들이 배치되어 대량의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유비쿼터스 데이터 센터로 전송되어 처리되며, 처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사용자의 요구 및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제공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증대를 위해 상황의 변화에 실시간으로 반응해야 한다. 적합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대량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처리되어야 하지만, 환경 변화에 따른 센싱 데이터양의 급격한 증가가 발생하면, 한정된 컴퓨팅 자원만을 가지고서는 처리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급변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 메인 메모리 DBMS를 이용한 시스템 구조와 이를 이용한 저장 및 백업 알고리즘을 제안하며, 유비쿼터스 지능형교통시스템을 위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적용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이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성능 평가 결과 기존 시스템에 비해 평균 처리시간은 최대 4배, 마감시간 준수율은 최대 7배의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유비쿼터스 지능형 교통시스템(u-ITS) 모니터링 뷰어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 처리 결과와 도로상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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