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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빈곤층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유인과 걸림돌에 대한 질적 연구

        백학영 ( Hakyoung Baek ),한경훈 ( Kyounghoon Han ),이승호 ( Seungho Lee ),조성은 ( Sungeun Ch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6 사회복지정책 Vol.43 No.2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근로능력 수준이 높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활사업의 의미와 자활근로사업 참여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취업우선지원사업의 강화라는 제도적 환경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유인과 걸림돌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드러난 근로빈곤층의 자활사업에 참여에 대한 의미와 그 맥락은 ‘단순·안정적인 일’, ‘적은 월급’, ‘어려운 사람이 참여’, ‘수동적인 사람이 참여’, ‘내적갈등’, ‘참여자간 갈등’, ‘실무자와 참여자 간 갈등’, ‘만족하기’, ‘체념하기’, ‘기대하기’의 10가지의 주제로 나타났다. 분석을 통해 취업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동시에 여유 시간이 필요한 희망 참여대상에게 자활근로의 단순·안정적 성격은 참여 유인임을 확인했다. 반면, 적은 월급과 제도적 유인의 부족, 낙인감은 ‘자활’ 참여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This study looked at essential meaning of participating in the Self-sufficiency Program(SSP) for working poor with high-level ability to work. This study also looked at the incentives for participation in SSP and obstacles to participation in SSP under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the changes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d the emphasis on finding a job. The meaning and context of participating in the SSP through phenomenological method was as follows: ‘simple labor and work with enough off-hour’, ‘low pay’, ‘poor people participation’, ‘passive people participation’, ‘inner conflict’, ‘conflict among participants’, ‘conflict between participants and staffs’, ‘satisfaction’, ‘resignation’, and ‘expectation.’ The incentive for participation in SSP was simple labor and enough off-hour. The obstacles to participation in SSP were low pay, lack of work incentives, and sti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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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 노동과 근로빈곤의 관계

        백학영(Hakyoung Baek),구인회(Inhoe Ku) 한국노동연구원 2010 노동정책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최근 주요한 사회 문제로 등장한 비정규 노동과 근로빈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비정규직의 빈곤위험은 정규직에 비해 4배 높았으며, 근로빈곤층의 1/3을 비정규직이 구성하였다. 비정규직의 월 임금은 정규직의 54.6%로 큰 격차를 보였으며, 근로시간을 통제했을 때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정규직의 73.0%로 임금격차가 감소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빈곤율 차이를 특성 차이로 인한 부분과 차별로 인한 부분으로 분해한 결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주요하게 생산성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임금차별로 설명되는 임금격차, 빈곤율 차이는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증가할 때 비정규직의 빈곤율은 26~37%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의 생산성 확대를 위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근로시간증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This study ass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non-regular employment and working poor in Korea. The poverty rate of non-regular workers is four times higher than that of regular workers. One third of all the working poor are non-regular workers. The poverty rate of disadvantaged workers in regular employment is also striking. The monthly relative wage and hourly relative wage of non-regular workers is 54.6 percent and 73.0 percent respectively. The level of household income among non-regular workers is still lower than that among regular workers even after tax and social security benefits are accounted for. As a result, non-regular workers and their family are more likely to be poor. Results from the simulation analyses which remove wage differential between regular workers and non-regular workers show that wage differential among workers is not due to wage discrimination but due to differential of productivity. The expending of employment stability, however, has reducing effect on poverty rate of non-regular workers. The poverty rate of them is reduced about 26~37% percent when their working time is increased as much as regular worker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increasing non-regular employment should be addressed to lessen the poverty of working families. The development of human capital and improved employment security for non-regular workers would effectively improve their economic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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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기 전후 근로빈곤 구조의 변화 탐색

        백학영(Hakyoung Baek)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사회과학연구 Vol.55 No.1

        본 연구는 200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 전후의 한국의 근로빈곤의 구조 변화의 특성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금융위기는 한국의 경제구조 특히, 고용구조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금융위기가 한국의 고용구조, 특히 근로빈곤 구조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부재하다. 이는 금융위기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활용 가능한 연구 자료가 축적되지 못한 것에 크게 기인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위기 전후(2005-2011년)의 미시 자료를 활용하여, 금융위기 전후 한국의 근로빈곤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에서 근로빈곤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위기 이후 한국 근로빈곤구조는 단기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지만 2010-2011년 사이의 근로빈곤 위험이 커지는 특성이 발견되는데, 이를 금융위기의 중․장기적인 영향인지, 아니면 금융위기와 관련이 없는 세계 경기의 위축과 한국 내 경제 불안정의 결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 changes of the working poor in Korea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2000s. The experts have concerned about the economic environments in Korea, especially the condition of employment and self employment that had been worsened after the crisis. However, very few empirical analyses of the effects of the crisis on the working poor have been conducted for many years, because there was a lack of micro data to study the effects. Hence,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 changes of the working poor in Korea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employing the 1st to 7th wave data(2005~2011)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collect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Social Welfare Institu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did not cause the dramatic change in the number of the working poor, instead the number of the working poor decreased after the financial crisis which was contrary to general simple predictions. However, the decrease in the proportion of working poor was lowered during 2010 and 2011, especially in the youth and the near old-aged groups. This suggests that the crisis hinder the improvement of employment conditions and economic recove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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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과정과 변화에 대한 연구

        백학영(Hakyoung Baek),김경휘(KyoungHuy Kim),한경훈(Kyounghoon Ha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정책 Vol.25 No.4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법인 형태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위주 사업에 다양성 및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및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전환과정과 변화 분석을 통해 긍정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자활센터가 시범사업 참여, 즉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지역자활센터의 주도적인 변화라기보다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하나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사회와 조합원 구성에서 생산자나 소비자의 참여는 저조하였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종사자의 적극성과 책임성의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 활용의 자율성 확대로 매출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영업 활동과 전문성 제고의 결과를 낳았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지역자활센터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활사업의 인지도 향상과 지역사회 협력의 증가였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자활센터가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고 지자체의 우선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그렇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한계도 있었다.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자활사업 참여자의 감소와 근로능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고려한 유형다변화 사업의 방향과 내용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The pilot project for type diversification of self-sufficient support center that convert the centre corporation into social cooperative was introduced in 2015. That aimed to increase the number of participants of self-sufficient programmes and to create more jobs for the working poor through expanding the center’s autonomy of usage of budget and arrangement of self-sufficient programmes. This study analyzed the organization transmitting processes and changes of the centers took part in the pilot project, then aimed to suggest the improvement schemes to be helpful for reinforcing positive efforts and removing obstacles in the process converting. The results show that converting into social cooperative is a choice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centers led by surroundings rather than self-initiated plan. There are some positive changes that are increasing the enterprising spirit and obligation of the center staff. Further more, the cooperation with other community organizations is enhanced based on achieving regional recognition, and support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opportunity for new businesses are expanded. However, these are very limited in the regions where social economy is undeveloped. Eventually, we should seek the development schemes of the pilot project considering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self-sufficient programmes and decreasing of their ability to work, even if some positive aspects are reve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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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노동의 일자리 질 변화 분석

        백학영 ( Hakyoung Baek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지역과 세계 Vol.40 No.1

        2000년 이후 한국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사회적 관심은 크게 증가하였고, 사회서비스 확대는 주요하게 보편적 서비스 욕구에 대한 대응과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서비스 확대는 실제 많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제공된 일자리 질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들은 임금, 고용 안정성, 경력 기회 등에 초점을 두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이들 연구들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의 변화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2009-2012년)의 돌봄 노동의 일자리 질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일자리 질 평가는 ILO의 괜찮은 일자리 개념을 적용하였다.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 돌봄 노동의 고용의 질 변화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용의 질은 더 나빠지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돌봄 노동자의 삶의 질의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의 서비스 질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돌봄 노동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낮은 고용의 질은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량적인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과 더불어 이들의 고용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In recent times, social services have been expanded in Korea to meet the increase in need for social services and to create new jobs. The expansion of social services has led to an increase in job opportunities for women, but, many previous studies indicated that most of the jobs are considerably low in terms of the level of wage, employment stability and opportunities for career progression. Unless the quality of jobs is quantitatively improved, it will be hard to expect the enhancement in quality of social services. Rather the marginalized jobs and non-regular work will be increas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nges of quality of employment in Korean social service sectors from 2009 to 2012 using the Korean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 This study measures the quality of employment with indicators composed in accordance with the concept of ‘decent work’ proposed by the ILO.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LO, quality of employment is about security of tenure and prospects for career development: Working conditions, fair hours of work, health and safety, fair wages and fringe benefits such as social security, maternity/paternity leave, plus other support for the cost of living are all factors. Also, opportunities to develop skills, gender equality, job satisfaction, and job recogn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jobs in social service sectors may provide higher employment chances for the unemployed. However, the results clearly show that the quality of employment in social service sectors was really bad. As a result, the quality of social service could continue to get worse unless there are polices to improve the quality of employment in social service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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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스템 기반 서비스 의뢰체계 활용도 분석

        백학영 ( Hakyoung Baek ),김은하 ( Eunha Kim ) 인문사회 21 2023 인문사회 21 Vol.14 No.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의뢰시스템 활용도와 시스템 이용자의 이용 경험을 분석하여 정보시스템 기반 서비스 의뢰체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서비스 의뢰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비스 의뢰현황을 분석한 양적분석과 서비스 의뢰 업무담당자 초점집단인터뷰 자료를 이용한 질적분석을 함께 수행하였다. 연구 내용: 양적자료를 이용하여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서비스 의뢰체계 활용도를 분석하고, 질적자료를 이용하여 의뢰체계 활용에서의 어려움과 개선방향을 분석하였다. 결론 및 제언: 의뢰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 의뢰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지역 여건에 따라 시스템 활용도는 차이가 있었다. 정보시스템 기반 의뢰체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인식 제고와 시스템 교육 강화, 의뢰시스템 기능개선 등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utilization of the Information System for Service Referral and Linkage and the experience of users who provide services by the system in public institutions and local governments. For the purpose, this study extracted information about service referral and linkage from the system and interview users to investigate of the using experiences of system and the opinions for improving the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system utilization was depending on the regional conditions and welfare capability, although, service referrals and linkages have increased as time goes b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technology-empowered system and enhanced education for consciousness- raising and understanding system of users should be schemed to increase utilization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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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고용 및 산업 구조와 빈곤의 관계

        백학영 ( Hakyoung Baek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6 사회복지연구 Vol.47 No.1

        본 연구는 지역의 고용 구조와 빈곤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빈곤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급자 개인을 넘어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지역추정법을 통해 지역별 빈곤 공간분포와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빈곤과의 관계를 탐색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지역의 고용 및 산업 구조와 빈곤율의 관계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이 높을수록 지역 빈곤율은 낮아서, 최근 근로빈곤의 심각성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 질은 부분적으로 지역의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지역의 산업 구조와 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에 농업, 임업, 어업 종사인구가 많을수록 빈곤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와 비율은 빈곤율과 부적의 관계를 보여,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의 빈곤율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간 국내의 빈곤 연구들은 가구나 가구에 속한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빈곤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보다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에서 빈곤을 설명하는 시각을 더 넓히고 빈곤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Labour Market Structure and Poverty of the Regions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make an investigation into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poverty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regional labour market structure. Most previous studies on poverty were more likely to examine internal factors like the characteristics of poor households or family structures than external factors in terms of the regional environments.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this study used the Small Area Estimation designed to estimate the income of each household and then calculate the poverty rate of each local area in order to examine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poverty. The poverty distribution in Korea showed the local labour market structures effect on the region poverty rate. The Korean economy now exhibits a big gap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and between urban areas and rural areas. The poverty rate of particular regions will increase and those in the areas will face deteriorated circumstances falling into poverty traps. This study reflects this stern reality and empirically proved the strong need for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in conducting studies on poverty and related policy ame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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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 진폐재해자의 자살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백학영(Baek Hakyoung),김영민(Kim Youngmin)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6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57

        본 연구는 강원 남부 4개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재가 진폐재해자의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에 영향을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가 진폐재해자의 자살 생각에는 연령, 독거, 생활수준, 가족관계 만족도, 진폐 관련 응급상황 경험, 흡연, 음주 여부, 알코올 의존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자살 시도에는 성, 교육수준, 가족관계 만족도, 진폐 관련 응급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재가 진폐재해자의 자살 관련 특성과 영향 요인을 분석한 데 의의가 있으나, 강원랜드복지재단의 재가 진폐재해자 지원 사업 대상만을 조사한 한계가 있다. This studies analysed the factors on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ed suicide of the people with having pneumoconiosis and living in their homes in the southern abandoned mining area of Gangwon province. The factors that affects the suicidal ideation of them are age, family type, socioeconomic status, family relationship, emergency experience due to pneumoconiosis, smoking, drinking, and Audit. The factors that effects attempted suicide are sex, educational standards, family relationship, and emergency experience due to pneumoconiosis. This study is worthwhile in aspect of reveal the factors that has influence on the suicidal risk of the people with having pneumoconiosis and living in their homes. This study, however, has a limit that surveyed the people supported by the Kangwon Land Welfar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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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비판적 접근: 논리모델을 적용한 자활사업 성과평가 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백학영 ( Baek Hakyoung ),구인회 ( Ku Inhoe ),김경휘 ( Kim Kyounghuy ),조성은 ( Cho Sungeun ),안서연 ( Ahn Seoyeo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保健社會硏究 Vol.31 No.2

        본 연구는 자활사업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관리 의 규범적 전제에 대해 논의하고 자활지원센터에 대한 성과평가와 규모별 보조금 지원 체계를 둘러싼 논쟁을 성과관리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한국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성과평가의 논리적 구조로 활용되는 논리모델을 적용하여 현재 논의의 중 심이 되고 있는 성과평가 지표를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자활사업 성과관리 체계 및 성과평가 체계 개선을 통해 자활사업 전반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탈빈곤 - 탈수급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에 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였다. 자활사업 성과관리 체계는 자활사업 목적과 일치하면서 자활사업의 효과 증진을 목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다. 그리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평가 체계 구 축을 위해서는 규모별 지원과 성과평가에 근거한 인센티브의 혼재를 극복하고, 지역자 활센터의 실제를 반영한 과정지표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자활사업 성과평가 지표는 투입-활동-산출-결과 측면에서 균형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discussed the basic premise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self-sufficiency program in Korea, and evaluated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the budget support principles to self-sufficiency agency with the notions of performance management. Then, this study suggested the indicators of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agency with logic model which used for social service evaluation. This study aimed to rationalize the management of self-sufficiency program, contribute to achievement of the goal of the program. Firstly, to establish the effectiv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we should consider the basic premise of performance management that matches the goal of the program and the role of the agency. Secondly, we should resolve the confusion between the budget support system depending on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incentive to the performance, and process indicators and outcome indicators should be included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in equilibrium, and we should consider the regional difference surrounding the performance. Lastly, we should develop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cluding the performance indicators to measure input, activity, output, and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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