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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韓國)의 거시경제(巨視經濟) 분기모형(分期模型) : KDIQ92

        백웅기,오상훈,Baek, Ung-Gi,O, Sang-Hun 한국개발연구원 1993 韓國 開發 硏究 Vol.15 No.1

        본(本) 거시경제모형(巨視經濟模型)은 "케인즈"적인 소득지출모형(所得支出模型)으로서, 최근 개방화 및 자율화추세에 따라 크게 변모한 경제구조하에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대내외여건(對內外與件) 변화(變化)에 기인한 제반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모형(模型)의 구조(構造)는 6개 부문, 162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0년대와 80년대의 구조변화(構造變化)를 고려하여 1982년부터 1991년까지를 추정대상 기간으로 삼았다. 기존의 KDI 분기모형과 비교할 때 본(本) 개정모형(改定模型)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총량변수를 항목별로 세분하여 대내외여건 변화시 경제에 마치는 영향을 기존의 총량수준보다 한 단계 더 세분화된 수준에서 파악하고자 한 점이다. 또한 각종 가격변수들의 시장조절기능(市場調節機能)을 반영하기 위해서 금리(金利), 임금(賃金), 환율(換率) 등을 내생화(內生化)하였고, 총통화(總通貨)와 장기자본수지(長期資本收支) 등도 모형내에서 결정되도록 하였다. 역사적(歷史的) 시뮬레이션의 결과, 주요 내생변수의 평균자승근퍼센트오차가 5% 내외의 양호한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본(本) 모형(模型)이 80년대의 구조변화(構造變化)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책(政策)시뮬레이션은 원유 및 원자재수입가격과 같은 해외여건(海外與件) 변화(變化)와, 기타건설(其他建設), 정부소비지출(政府消費支出), 국내민간신용(國內民間信用)의 확대와 같은 정책변화(政策變化)의 두 부문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원유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우리 경제에 부(負)의 공급충격(供給衝擊)으로 작용함으로써 성장을 둔화시키고 물가를 상승시켰으며, SOC 투자를 포함한 기타건설(其他建設)의 증가(增加), 정부소비지출(政府消費支出),의 확대(擴大), 민간신용(民間信用)의 증가(增加)는 모두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의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물가를 더욱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물가(物價)와 성장(成長)이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KCI등재

        한국경기순환(韓國景氣循環)의 원인(原因) : 구조모형(構造模型)에 의한 분석(分析)

        백웅기,이진면,Baek, Ung-Gi,Lee, Jin-Myeon 한국개발연구원 1994 韓國 開發 硏究 Vol.16 No.3

        본교(本橋)는 백터자기회귀모형(自己回歸模型)(VAR)에 비하여 작성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경제구조의 파악이 용이하고 경제체계내에 주어진 충격의 해석이 분명한 연립방정식(聯立聯立方程式) 구조모형(構造模型)을 사용하여 경기순환(景氣循環)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새로 작성된 경기순환모형(景氣循環模型)은 거시경제(巨視經濟) 분기모형(分期模型)으로서 추정기간은 1972년부터 1992년까지 21년으로 통계청(統計廳) 기준의 제1순환기부터 제5순환기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경기순환(景氣循環)의 원인분석을 위해서 가상적(假想的) 시뮬레이션(counter factual simulation) 기법을 사용하였다. 본고(本稿)는 향후 경기순환(景氣循環)의 안정(安定)을 도모하거 위해서 다음의 몇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건설투자(建設投資)는 경기변동(景氣變動)의 진복(振福)을 확대(擴大)시켜 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景氣浮揚) 및 경기진정(景氣鎭靜)을 위한 정책변수로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부가 경기변동(景氣變動)을 감지(感知)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경기변동(景氣變動)의 체감 직후 건설투자(建設投資)를 통해서 경기부양(景氣浮揚) 혹은 경기진정(景氣鎭靜)을 이루고자 하더라도 정책수립부터 정책효과의 가시화(可視化)에까지 이르는 시차(時差)로 인하여 건설투자(建設投資)가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경기순행적(景氣順行的)인 역할(役割)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통화(通貨)가 생산(生産) 및 물가변동(物價變動)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충관계(相衝關係)(trade-off) 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신용(民間信用) 등 통화변수(通貨變數)를 경기조절수단(景氣調節手段)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책효과(政策效果)를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해외도매물가(海外都賣物價), 원유도입가격(原油導入價格) 및 국제상품가격(國際商品價格) 등 해외물가변수(海外物價變數)의 변동은 GNP는 물론이고 큰 폭의 물가변동(物價變動)을 초래하기 때문에, 해외부문(海外部門)의 충격에 따른 경기변동(景氣變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유가자유화(油價自由化)를 통한 유류가격안정(油類價格安定)및 원유비양수준(原油備養水準)의 제고(提高), 해외원자재(海外原資材) 수입선(輸入先)의 다변화 등을 통하여 해외물가충격(海外物價衝擊)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한국경기순환(韓國景氣循環)의 특징(特徵)과 양태(樣態): 역사적(歷史的) 고찰(考察)

        백웅기,Baek, Ung-Gi 한국개발연구원 1993 韓國 開發 硏究 Vol.15 No.3

        본고(本稿)는 6.25전쟁(戰爭)이후 한국경제(韓國經濟)가 겪은 아홉번의 경기순환(景氣循環)으로부터 순환(循環)의 특징(特徵)과 양태(樣態)를 정리한 것이다. 경기순환(景氣循環)의 특징은 경기순환(景氣循環)의 지속기간(持續期間), 순환심도(循環深度), 변동성(變動性), 공행성(共行性) 및 시차성(時差性), 해외경기순환(悔外景氣循環)과의 관계(關係) 등 여섯가지 면에서 살펴보였으며, 순환양태(循環樣態)는 순환기별(循環期別)로 정리하였다. 우리 경제를 순환기별(循環期別)로 살펴볼 때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과열(景氣過熱)을 식히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 세계경제여건의 악화와 맞물려 경기(景氣)를 급냉(急冷)시킨 시기도 있었으며, 반대로 경기침체기(景氣沈滯期)에 도입한 내수부양정책(內需浮揚政策)에 기대와는 달리 경기(景氣)를 급격히 과열시켜 단기간내에 물가(物價)를 급등시키고 국제수지(國際收支)를 악화시킨 경우도 있었다. 경기조절(景氣調節)을 위해 실시한 정책이 자칫하면 서다가다(stop-go)를 반복하여 국민경제에 오히려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자(政策決定者)는 항상 경기조절(景氣調節)을 위한 최적(最適)의 정책(政策)을 선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석유파동(石油波動)이나 UR타결과 같은 세계경제질서(世界經濟秩序)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 충격(衝擊)이 경제에 서서히 흡수되도록 적절한 정책(政策)을 구사해야 한다. 경기정책(景氣政策)은 장기성장(長期成長)을 제고(提高)시키는 방향으로 전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책(政策)의 선택은 매우 산중하제 결정될 수밖에 없다. 또한 1953년 이후 지금까지 겪은 아홉번의 경기순환(景氣循環)과 각종 경기대책(景氣對策)의 실시 경험으로부터 정부(政府)는 추후 경기조절정책(景氣調節政策)의 시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문제점을 극소화하고, 정책목표 달성의 효율성(效率性)을 제고(提高)하기 위해서 민간(民間)에 대한 대정부(對政府) 신뢰성(信賴性)을 쌓아 나가야 할 것이다.

      • KCI등재

        法定勤勞時間 短縮에 따른 生産效果의 短期 分析

        白雄基,吳完根 한국경제학회 2002 經濟學硏究 Vol.50 No.4

        본 논문은 산업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개별산업에 미칠 단기적 생산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법정근로시간이 4시간 단축된다면 제조업에서는 2002년도 명목금액으로 약 7조 8,199억 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금융보험부동산 및 용역업에서도 생산이 7,757억 원 감소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산감소효과가 가장 작게 나타난 산업은 광업과 전기가스수도업으로 조사되었다. 변화율 상으로는 광업과 제조업이 -5.06%와 -4.12%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수창고 통신업과 전기가스수도업에 미치는 효과는 -0.32%와 -0.63%로 비교적 작게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외에도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수입유발효과도 함께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은 모든 산업에 걸쳐 생산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동 제도의 도입 후 근로자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내수진작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감소효과는 크게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면 생산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된 제조업에 대해서는 동 제도의 도입 시기를 늦춤으로써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orea's high unemployment rate has returned to the pre-financial crisis level of 1997. However, Korean workers still have the longest working hours among OECD countries. Labor unions and the government are pursuing a reduction in legal working hours to improve quality of life. We investigated the short-run production effects of the reduction in legal working hours on the Korean economy by industry. A two-stage approach was applied. The main result showed that the short-run production effect on the Korean economy was negative in all industries. The manufacturing industry was most severely affected by the reduction in legal work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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