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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요셉과 요나의 개성화 과정

        백운영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국내석사

        RANK : 248639

        이 연구는 융의 관점에서 본 요셉과 요나의 개성화 과정에 대한 문헌 고찰 연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융의 분석심리학 이론의 주요 개념을 토대로, 우리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사건들에 대해 개성화 과정에 비추어 살펴보며, 요셉과 요나의 개성화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성장과 성숙에 이를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요셉과 요나 이야기를 분석하고, 이 분석을 통해 각 사람의 전인격적인 삶을 확인하여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는 개성화된 인간으로의 자기실현의 모습을 찾고자 하였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총 4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연구는 1장에서는 연구동기 및 목적, 그리고 연구방법 및 범위에 대해 다루었다. 2장에서는 융의 심리학과 성경의 관계를 설명하고, 성경 해석에 대한 융의 접근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융의 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그림자, 페르소나와 아니마/아니무스, 그리고 자기(self)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개성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성화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요셉과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개성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요셉의 삶을 통해 페르소나와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알아보고, 부정적 아니마가 분화되고 이후 개성화된 요셉의 이야기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그림자 문제와 페르소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무의식의 탐구과정을 거쳐 자기실현에 이르기까지의 개성화 과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끝으로 요셉과 요나의 개성화 과정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요셉과 요나의 개성화 과정에 대한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인생을 통해 끊임없이 개성화 과정을 이루고, 꾸준히 자기실현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稅務調査 節次上 納稅者 權利 保障에 관한 硏究

        백운영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48639

        納稅者의 權利는 財政民主主義의 주체이면서 헌법 제38조에 규정된 納稅의 義務를 이행하여야만 하는 납세자에게 부여된 生來的·基本的인 권리로서, ‘租稅 節次上의 適正性 保障을 받을 權利’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에서 절차상의 적정성을 보장한다 함은 국가 공권력의 자의적인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을 보장하는 법의 기본원리로서 ‘法의 適正節次 保障의 原理’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의 집행에 있어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 특히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있어서 중대한 예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정절차 보장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적정절차를 조세법 영역에 적용함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판단하는 稅務調査와 관련된 분야이다. 세법상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자진신고·자진납부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발생하며 신고 자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법 해석의 相異 등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함은 불가피하다. 각 세법에서는 세무조사의 발동 요건에 대하여 ‘職務遂行上 必要한 때’ 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職務遂行上 必要한 때’라 함은 세무공무원의 주관적·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客觀的·合理的 必要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質問?檢査權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被調査者가 질문과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실력으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任意調査로 보아야 할 것이나, 세무조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칙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기 때문에, 피조사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장부 등의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반대로, 세무공무원의 조사 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는 결정·경정처분과 직접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서 행정과정의 일부 내지 절차로 보아야 하므로, 세무조사의 위법은 課稅處分에 承繼되는 것이다. 세무조사의 법률적 근거인 質問·檢査權의 주체는 세무공무원이며, 質問?檢査權의 객체로서 거래처에 대한 조사는 세법이 규정한 질문검사권에서 그 상대방의 범위로 규정한 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납세자 본인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납세자의 사업장이나 가택에 대한 출입은 被調査者의 동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의 物的 範圍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ⅰ) 세무조사 착수 전 단계에서 남용적 세무조사 금지와 조사대상자 선정 문제의 개선, ⅱ) 세무조사 진행 절차에서 현행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권리 규정의 보완, ⅲ) 세무조사 종결 후 과세관청의 자발적인 납세자 권리 보장 등 조세행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첫째, 이제는 더 이상 세무조사가 과세요건 사실의 확인이라는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세무조사는 그동안 특정 집단을 억압하거나 국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일부의 세무조사 관행은 탈세방지 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행정이 政治的 外壓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입법하여야 할 것이며, 조사대상자 選定 基準의 補完을 통하여 세무조사와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 권리의 보장을 제고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事前通知의 例外를 明確化하고 사전통지서에는 조사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調査結果 通知時에도 세무조사 결과 적출사항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과정을 상세히 통지해야 한다. 또한, 법령에 근거가 미약한 修正申告 勸?과 特別調査 제도는 납세환경의 개선과 함께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직무상 국세청 내부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는 納稅者保護官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옴부즈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 納稅秘密 保護와 公開의 일관성이 없는 현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의 비밀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위와 같은 납세자 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들은 세무조사의 집행에 방해되기보다는 납세의식의 변화와 협조를 이끌어내어 엄정한 세무조사 집행과 함께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납세자 스스로 열악한 납세의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조세행정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보다는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납세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It is comprehended that the taxpayer right is the right to secure the propriety of due process of taxation as the subject of financial democracy and the basically essential right endowed that the taxpayer shall be liable to taxation prescribed by Constitution Article 38. At this point, it could be said that to secure the propriety of due process is the protection of due process of laws principle as the principle of law to guarantee the peoples life, freedom, and property from the arbitrary abuse of government power. It is interpreted to substantial meaning that the principle should have rationality and justice in tangible legal content as well as formal procedure in the law execution. Especially, the tax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due process of law because it is a major exception to the guarantee of people’s property right. It is tax audit field that particularly become issues in the protection of due process of law application toward taxation laws sphere, whether or not confirm and judge sufficiency of taxation requirement by fact-finding. In principle, a taxpayer should voluntarily report and pay in the tax law, however actually it may have something trouble in the propriety of report. When do not fulfill the report itself, the tax audit should be enforced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tax analysis, etc. It is prescribed in each tax law that the motion essential factor of tax audit should be executed when need in the Job achievement. At this point, it is said that the when need in the Job achievement is not the case that let the subjective arbitrary judgment of revenue officers but the case that permit particularly the objective rational necessity of tax audit. It is considered that the tax audit is the optional audit because we cannot force the person who is investigated to reject the inquiry and inspection at process that revenue officers execute the rights. However, since the tax audit is guaranteed by the penalty of Taxes Offense Punishment Act, the person who is investigated has the obligation to be answered to revenue officers inquiry and to be examined his or her account book, etc. On the contrary, in case of the violation of the law in the revenue officers audit procedure, the tax audit is deemed to the part or the procedure of an administrative process as it is directly related with decision or correction disposition. So, the tax disposition succeeds to the illegality of the tax audit. Revenue officers are the subject of the inquiry and inspection right in legal grounds of the tax audit; we can say that it is not necessary to require the taxpayers’ agreement since it is exercised to the audit to customer as the other party in the object of the rights prescribed by Tax Act. On the other hand, it is said that we cannot contain the entrance of the taxpayers place of business and his or her residence in the physical extent of the tax audit without their consent. In the enforcement of a tax audit, we have so many part to improve for the advanced tax administration, that is, i) the abusable activity prohibition before starting a tax audit, ii) the complement of taxpayers' rights prescribed by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n the procedure of a tax audit, iii) after the conclusion of a tax audit, the voluntary guarantee of taxpayers' rights by taxation government office. First, the tax audit should be used no more except the original purpose, that is, the confirmation of taxation essential factor. We cannot deny that our country's tax audit is used to suppress the specific group or to achieve the national policy. This traditional practice of a tax audit is acting a part of factor to decline the consciousness of people's tax payment. Therefore, we should act the tax administration to the systematic device to free from political outside pressure and should not be occurred such a controversy connected to the tax audit and the choice of subject party through the complement of choice of subject party standard. Second, we should consider guaranteeing the taxpayers' rights in the tax audit procedure. We should make clear the exception of tax audit advance notice, record detailed reason in the advance notice document, notice the extracting matters, the standard of assessment, and the calculating process of the tax amount when notice the result of the audit, too. Also, we should repeal the modification report promotion and the special audit system at weak base in the legal system with the improvement of tax payment surroundings. Third, we should make sure substantial Ombudsman system by considering the independence of Taxpayer Advocate under control of National Tax Service. We also should correct the wrong traditional practice to the protection and the opening to the public of tax paypayers' secret without consistency nowadays and should not reveal the secret of taxpayers without special reason. These improvement programs for the guaranteeing of taxpayers' rights may be connection to retrieve their trust between the taxation office and the taxpayer, drawing the change and cooperation of tax payment consciousness rather than hindering to the execution of tax audit, together with the execution of tax audit. Also, the taxpayers ourselves should try to improve the poor tax payment consciousness for these system's development. We should make the fair and rational tax payment environment by proposing the developing direction more than criticise blindly to the taxation administration.

      • 이마고 부부관계치료 경험을 통한 부부관계 기대감 변화과정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백운영 숭실대학교 2012 국내석사

        RANK : 248639

        이 연구는 부부갈등이 주요요인 중 하나로서 부부관계 기대감에 관한 차이가 부부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마고 부부관계치료 경험을 한 부부들이 부부관계 기대감 내용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이마고 부부관계치료를 경험한 세 쌍의 부부(기혼자 6명)를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스테크(Stake, R)의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자료의 분석을 통해 추출된 의미 단위는 모두 102개이며, 이를 각각의 사례별로 16개, 12개, 20개의 하위주제로 분류·통합했으며, 최종적으로 개념화한 상위 주제는 모두 5개이다. 이마고 부부세미나가 부부관계 기대감 내용의 차이 및 공통점, 부부관계 기대감 내용의 인식변화과정 경험, 부부공통기대감(부부관계비전)으로써의 부부관계 기대감 내용의 재구성 경험에서 도출된 5개의 본질적인 상위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관계 이해 및 인식차이, 둘째, 부부관계 기대감 차이로 인한 부부갈등, 셋째,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배우자 기대감 내용차이, 넷째, 배우자 기대감에서 부부공통기대감(부부관계비전)으로의 인식변화과정, 다섯째, 부부공통기대감(부부관계비전)으로의 배우자 기대감 내용의 재구성 경험이다. 이마고 부부관계치료를 통한 부부관계 기대감 내용 차이의 인식변화와 부부공통기대감(부부관계비전)으로의 변화경험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이 자신의 부모나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경험에서 발달과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되어 결국 부부관계에 대한 기대감 내용형성에 미해결 과제로 그대로 남게 된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부부관계치료 경험을 통해 지금의 배우자가 원가족 부모님에게 가졌던 기대감이 반영된 이마고와 닮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셋째, 참여자들은 부부갈등의 원인을 다양한 기대감 내용의 차이라고 알게 된다. 넷째, 부부관계 기대감 내용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해하게 됨으로써 부부공통기대감(부부관계비전)으로의 인식변화과정을 경험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마고 부부관계치료를 경험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중심의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현실에서 부딪히는 부부관계”, “배우자를 이해하는 부부관계”, “서로 알아가는 부부관계”, “함께 고민하는 부부관계”, “함께 노력하는 부부관계” 등의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사실은 부부관계에서 각자 배우자에 대한 기대감이 이마고 부부관계치료를 경험하고 나서는 부부관계에서 부부공통기대감(부부관계비전)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ether marital discord stems from discrepancies in marital expectations which derived from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inherited experiences from original family environments. It further explores how the Imago couple relationship seminar influences the changes of marital expectations and reconstruction of the shared marital expectations (couple relationship vision) among participating couples. In order to explore effects of the Imago Couple Relationship seminar on the couple’s marital expectations and perceptions, the researcher utilized the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ology of Stake (1983).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three couples (six married individuals) who participated in this seminar. Analysis of the gathered data resulted in 102 extracted meaning units in total. Those units were classified and integrated into 16, 12, and 20 low-ranking subjects in each case, and then 5 high-ranking subjects. The essential high-ranking subjects extracted from recognition of changes of disparities and agreements in marital expectations (visions) through the Imago Couple Relationship Seminar were as follows: (1) disparities between one’s understanding of the spouse and the spouse’s understanding of himself or herself; (2) marital discord due to differences between the couple’s marital expectations; (3) marital expectations stemmed from familial experiences in the family-of-origin; (4) perception change processes in couple relationship vision; and (5) reconstruction experience in marital expectations as couple relationship vis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First, when the participants have unresolved developmental tasks in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or initial caregivers, they tend to struggle with similar tasks in their marital relationship. Second, the participants became aware of the fact that they had chosen a spouse who would create a similar marital dynamic with their parental marriage. Third, the participants were able to articulate that their marital conflicts stemmed from their different marital expectations. Finally, they experienced the increase in shared marital expectations (couple relationship vision) by recognizing and understanding each other’s different views and perceptions of marriage. Therefore, the researcher carried out the qualitative case study based on the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ting couples (three married couples) who experienced Imago Couple Relationship Therapy. As the result, participating couples in the Imago Couple Relation seminar experienced ‘the process of getting to know each other,’ ‘the increased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spouse,’ ‘the process of accepting reality,’ ‘the process of moving toward shared expectations,’ and ‘the movement toward the couple’s common visions.’ Each partner’s marital expectations can be transformed into the couple common visions(the shared expectations) after participating in the Image seminar. Therefore, the couples who underwent the positive transforming experience as a couple greatly valued the Imago Couple Relationship 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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