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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문 :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의 생애와 사상
백완기 ( Wan Ki Paik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5 行政論叢 Vol.53 No.4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1805년에 태어나서 1859년에 생을 마감함으로서 54년의 비교적 짧은 생을 살았다. 짧은 생애였지만 그가 남긴 사상적 자취는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다지고 구축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그는 자유와 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흐름은 거역할 수없는 신의 섭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민주화의 흐름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가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놓치지 않았다. 프랑스 혁명은 인권선언을 통해서 인류에게 축복과 희망을 주기도 하였지만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피로 얼룩진 폭력정치와 전제정치를 가져와 절망을 주기도 하였다. 토크빌의 주된 관심은 왜 민주주의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파국과 절망의 늪으로 빠지는 가이다. 왜 자유와 평등은 어떠한 부정적 측면이 있기에 희망과 번영보다는 절망과 두려움만을 남기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민주권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그것들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치유책이 무엇인가를 탐색한다. 이 논문은 토크빌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유용하며 그의 주장에는 문제점이 없는가도 살피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 성공조건을 미국의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고, 아울러 실패의 조건은 프랑스의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의 주장인 민주주의는 최종의 가시적 목표점이 없이 미완성의 상태에서 완성의 상태를 탐색하면서 전진하는 것이라는 명언은 길이 남게 될 것이다. This paper briefly examines Tocqueville``s family background and career to obtain an exact understanding of his thoughts on social, political and historical problems. He perceived the flow of history as the march of the egalitarianism which began to emerge from the 12th century on that had then come to be irresistible in addition to more prudent forces in Western Europe. Egalitarianism had grown, sometimes slowly, sometimes rapidly through seven hundred years in Western Europe and finally resulted in the “equality of conditions. ” The “equality of conditions” entailed democracy characterized by human rights, liberty, equality, and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Tocqueville confessed that he accepted democracy with his head, but refused it with his heart. He analyzed the advantages as well as the disadvantages of democracy. He warned anti-democratic royalist conservatives that democracy could not but be accepted because of the irresistible flow of history, but at the same time reminded pro-democratic radical liberals that democracy could properly work only under certain conditions. Liberty brings prosperity only to the people who can keep it, but it gives irresponsible people enormous causalities. People usually prefer equality to liberty to the extent that they throw away the latter. People intoxicated with equality fond of living alone without any connections with their neighbors usually fall to isolationism and powerlessness. Such people naturally search for a strong power on which they can rely. Equality eventually comes to bring dictatorship. This is called the paradox of democracy. His arguments continue to indicate that the vital defect of democracy is the tyranny of the majority. Tocqueville``s thought really contributes to finding the workability of democracy by indicating its defects.
白完基(Paik Wan-Ki) 한국정치학회 1986 한국정치학회보 Vol.20 No.2
民主文化하면 生活樣式으로서의 民主主義를 이야기한다. 이 論文에서는 民主文化의 全般的인 것을 다루지 않고 그 中心을 이루고 있는 民主的 自我를 中心으로 民主文化를 다룬다. 우선 民主的 自我의 本質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自己 肯定的 自我이고, 둘째는 共存的 自我이고, 세째는 意識的 思惟作用을 하는 存在이고, 네째는 自己能力의 限界性을 認識하는 自我이다. 民主的 自我와 權力의 關係를 보면 民主的 自我는 人間의 權力慾을 自然스럽게 받아들인다. 權力은 批判의 對象은 되어도 否定의 對象이 되어서는 안된다. 民主的 自我는 權力은 위험하고 濫用되기 쉽기 때문에 權力의 脫人間化를 주장한다. 政治에서 「仁」을 강조할 때에 이것은 道德政治를 約束할지 모르지만 民主政治를 約束하지는 않는다. 權力으로부터 超然한 자세를 취하거나 權力을 터부視하는 사람은 民主主義의 發達에 기여하는 人物은 아니다. 權力이 터부視되는 社會에서는 rule of game이 發達하지 않는다. 民主的 自我와 科學的 思考와의 關係를 보면 民主的 自我는 絶對的 眞理나 絶對的 權威를 排擊한다. 이는 眞理보다는 事實을 앞세운다. 이는 事實 속에서 眞理나 正答을 찾지 眞理로 事實을 조명하지 않는다. 이는 事實에 의해서 說得되지 感情에 의해서 說得되지는 않는다. John Dewey는 民主的 自我의 事實定向主義를 「마음의 實驗室的 姿勢」로 表現하고 있다. 民主的 自我와 人間解釋의 關係를 보면 民主的 自我는 人間에 대해서 性惡的인 人間解釋觀을 지니고 있다. 民主的 自我는 人間關係를 利害打算의 關係로 생각하지 信義關係로 생각하지 않는다. 人間의 性惡的인 解釋은 人關相互間의 容納되는 行動의 幅을 넓혀준다. 끝으로 民主的 自我와 自由와의 關係를 보면 民主的 自我는 自由가 지켜지기 위해서 自由는 制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無制限한 自由는 自由의 終末이라고 생각한다. 自由를 制限하는 장치로 國家權力, 理性, 責任이 있는데 民主的 自我는 責任을 選好한다. 自由는 責任의 두려움을 동반할 때에 그 本質을 잃지 않는다. 責任意識 속에서 나온 自由만이 自我를 擴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