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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에 있어서 자율규제의 법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백승홈 ( Seung Heum Baek ) 청주대학교 법학과 2011 法學論集 Vol.33 No.1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관심은 각국에서 날로 높아지고 있고, 20세기 종반부터 각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가 진행되어 왔다. EU에서는 1995년의 데이터보호지침에 의해 EU내의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이 정해져 있고 일본에서도 2005년에 전면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관련 법제의 정비를 하였다.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갖지 않은 미국을 예외로 하고는 미세한 규정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와 같이 ``개인 식별성이 있는 정보`` 및 ``다른 정보와 조합하는 것에 의해 쉽게 특정한 개인을 식별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취득시의 이용목적명시 (제l8조)나 제3자 제공시의 사전동의 (제23조)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은 선진 제국에서 대체로 공유되어 왔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쉽게 개인의 식별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용 방법의 여하에 따라서는 프라이버시침해의 염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즉 유동적 영역의 취급 이다. 이 영역에는 구체적으로는 IP주소나 각종 서비스의 등록자 ID, 통신 기기 등의 단말 ID, 그 리고 쿠키(Cookie)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보는 이름 등의 개인식별정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지는 않지만, 특정 개인과 일정한 대응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른바 ``라이프 로그``를 이용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정보의 결절점, 정보의 ``총람`` 에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기존의 온라인 광고에 비해 정보적 유용성이 높고 온라인 이용상의 편의성 또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온라인 이용자의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며,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정보가 남용·악용되거나 온라인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초래될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 글에서는 라이프로그를 이용한 온라인 광고, 특히 행동 타게팅 광고에 관하여 기술한다. A life-log is a comprehensive archive of personal, everyday life which is collected by computing technologies. This information is used for business purposes such as online behavioural advertising. However, the meaning of the term ``life-log`` is vague. Moreover, the distinction between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PII) and non-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non-PII) is not cleat. The traditional notion of what constitutes PII or non-PII is becoming less and less meaningful. Therefore, the author will examine the following issues:- concerns about the technical and legal issues of using ``lifelogs``; obligations related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rinciples concluded by (2010 May) the Study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of Japan; Self-Regulatory Principles for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by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nd industry groups in the United States. On the basis of OECD privacy guidelines, personal data protection laws have been standardized to some degree around the world. But in recent, rapid progress of information technology is generating unclear domains, which is typified by the privacy problems of Behavioral Targeting Advertising (BTA). BTA uses some kinds of action history of users on the Internet, but actual condition of privacy risks remains fluid. Therefore, measures taken by governments are diversified, such as the strict regulation of EU, industry self-regulation of US. In this article, after providing general view of privacy concerns of BTA, conditions of regulatory structnres in U.S. EU (especially UK), and Japan are studied. Finally, some implications for Japan`` information policy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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