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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체계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백승현 ( Sunghyun Baek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4 국정관리연구 Vol.9 No.1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은 기술유형에 따라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로 관리체계가 구분·운영되었지만, 2014년 7월부터 양 연구회를 통합하여 단일 관리체계가 출범하게 된다. 하지만, 단일 연구회를 통해 기관 경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더라도, 출연(연)의 기술유형 특성에 부합하는 성과극대화를 위해 관리·운영방식에서는 차별화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R&D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출연(연)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관리체계와 R&D 투입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관리체계에 따라 R&D 성과의 유형과 그 영향요인들이 다르게 나타났다. 기초기술연구회 소관기관은 SCI 논문실적이, 산업기술연구회 소관기관은 특허출원·기술료수입에서 더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R&D 성과 영향요인으로서 관리체계가 갖는 영향력도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Chow 검정을 통해서 R&D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관리체계에 따라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향후 연구회 통합을 통해 출연(연) 관리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기관 간 융합연구를 활성화하는 등 관리체계 통합의 장점을 살리되, R&D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출연(연)이 개발하는 기술의 유형에 따른 세부목표와 중점연구영역에 따른 세부 관리방법의 구분이 요구된다.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for science and technology have been categorized and managed in two groups based on the technology types. The two governance systems, Korea Research Council for Industrial Science & Technology (ISTK) and Korea Research Council for Funda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KRCF), are expected to be integrated by July 2014. The management efficiency will be enhanced by the unified managing system, however, it is still necessary to differentiate the management methods based on the technology types in order to improve the R&D outcomes. In this study, the governance systems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the R&D input factors have been analyzed and the result shows that the types of R&D outcomes and the influencing factors are different for different governance systems. The influence of the governance system has been shown to be large and the result of Chow test proves that there also exists the structural difference in the factors affecting the R&D results for different governance systems. The planned integration of the research councils has a number of advantages such as minimization of repetitious management works, improvement of efficiency, and acceleration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at the same time, it is also important and necessary to differentiate the particular research objectives based on the technology types and the specific management methods based on the focused research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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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현(Sunghyun Baek),이윤주(Yoonju Yi) 한국산학기술학회 2020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1 No.8
2020년 정부 R&D 예산은 총 24.2조원으로 매년 지속 상승하여 왔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하지만 국가과학기술 혁신 성과에서는 OECD 국가에서 중하위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는 정부 R&D의 핵심주체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력 · 예산 투입이 연구실적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과중심의 R&D 기관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요 연구실적(SCI논문, 특허, 기술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연구예산, 인력투입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예산은 정부출연금만 SCI 논문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정부수탁과 민간수탁 예산의 증가는 오히려 특허와 기술료 수입액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인력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하여 모든 연구실적 증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3~6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설정한 연구유형에서는 기초기술분야 기관이 SCI 논문실적에서, 산업기술분야 기관이 특허와 기술료 수입액에서 더 많은 실적을 도출하고 있었고, 대덕연구단지 소재 여부는 연구실적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중심 기관운영을 위해, 연구실적과 연계한 예산배분, 정규직 중심의 인력 지속확대, 연구유형에 따른 기관평가실적지표 설정 등의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The Korean government"s R&D budget has risen steadily annually, reaching 24.2 trillion won in 2020, and the ratio of R&D expenditure to GDP ranked high among OECD countries. However,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ranked low among OECD countries. This study focused on Korea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by analyzing the effects of budget and workforce input on research performance in order to provide directions for managem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budget and workforce input as independent variables, which influence major research outcomes (SCI paper, patent, royalty). In the research budget, only government contribu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SCI thesis performance, and the increase in the government project and private project funding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number of patents and technology royalties. For the workforce, the positive effect of regular workers on all research achievements was 3-6 times more than that of non-regular workers. Through this study, policy implications such as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performance indicators according to research types were derived for the outcome driven management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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