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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확산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고찰

        백경희(Baek, Kyoung-Hee)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圓光法學 Vol.37 No.3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는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의 영향을 2020년을 지나 2021년에도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위기 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에 해당하기에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폐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감염병은 사회재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전파차단과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전파 차단과 예방을 위한 조치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행정처분 등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야기한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반법인 민법에 의하여 규율하여 왔다. 그런데 감염병예방법은 2021. 3. 9. 일부개정을 통해 제72조의2를 신설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감염병 확산행위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규정하였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대규모의 감염병위기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장기화되는 현시점에서 특별법인 감염병예방법을 통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산행위자에 대하여 요건과 범위를 설정하고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신설규정을 둔 것은 시의적절하다. 본고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상 신설된 손해배상청구권이 감염병 확산행위자에 대하여, 민법의 특별법 지위에서 감염병예방법 상 어떠한 법리와 요건을 통하여 지출비용을 청구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감염병예방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킨 자 외에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상대방으로 하고 있고 행정형벌 외에 행정질서벌을 선고받은 자도 포함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를 입원치료비를 비롯하여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내용이 손해배상의 범위와 상당인과관계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감염병 확산행위자가 손해를 야기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감염병의 차단과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비용이 감염병 확산행위자 개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로 포섭되어야 함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감염병위기가 발생한 것 자체를 개인의 전적인 책임으로 추궁하기 어렵고 감염병위기라는 사회재난의 상황에서 개인이 이성적 대처를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비 전부를 징수하는 것이 부당한 사안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보충하는 방향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The world, including Korea, is experiencing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that started in Wuhan, China in 2020 and 2021. The Covid-19 crisis is one of the most severe stages of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and its social and economic harm is enormous. Since an infectious disease is a social disaster,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shall take measures to block and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n order to protect the lives, bodies, and properties of the people, and pay the expenses. The Act provides sanctions such as criminal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disposition for those who obstruct measures to block and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n relation to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ctors who spread infectious diseases, it has been regulated by the Civil Act in the past. However, on March 9, 2021, Article 72-2 in the Act was newly established through a partial amendment, stipulating the right of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to claim damages for the cost of those who spread the infectious disease. When a large-scale infectious disease crisis such as the Covid-19 situation is prolonging to an unprecedented level,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can set the requirements and scope for the actors who spread the infection and directly claim damages through the Act.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how the new right to claim compensation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through which legal principles and requirements. In particula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covers not only those who spread an infectious disease in violation of the Act, but also those who have increased the risk of spread as the other party to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In addition, it is defined as expenses incurred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mpensation for loss, etc., and we will examine whether such contents are appropriate in light of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the causal relationship. In particular, given that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are, in principle, obligated to pay the cost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and exercise the right to indemnity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even if the person who spreads the infection causes damage.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the individual actors of the spread of the infection should be included within the scope of the damage caused on the basis of tort liability to the victim. Moreover, since it is difficult for the individual to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outbreak of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and there may be situations in which it may be difficult for an individual to respond rationally in the situation of a social disaster such as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it may be unfair to collect all expen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supplementing liquidity so that damages can be claimed ‘for all or part of the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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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 가능성에 관한 고찰

        백경희 ( Kyoung Hee Baek ),박유리 ( Yu Lee Par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5 法과 政策 Vol.21 No.3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의하면 한의사는 물리치료사를 지도할 수 없 도록 되어 았다. 최근 헌법재판소 2014. 5. 29.자 2011헌마552 결정에서도 우리 나라는 한방 의료행위와 양방 의료행위가 구분되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지 니고 있다는 점, 물리치료사의 교육 과정 및 업무 내용은 서양의학에 그 학문 적 기초를 두고 있는 의사의 의료행위, 즉 양방 의료행위와 밀접한 연관성이 었다는 점, 물리치료사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다양한 양방 의 료행위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의사의 양성과정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물 리치료사 양성과정을 살펴보면 한방물리치료에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의사의 경우 의사와 치과의사와는 달리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한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임상현실을 살펴보면 한방물리치료의 일부는 환자들에 대하여 치 료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효과도 검증되어 건강보험급여 에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방물리치료는 한방 의료행위 중 다른 의료행위와 비교해 볼 때 국민의 보건위생상 섬각한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 은 반면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한의사가 내원한 환자들에 대하여 직접 한방물리치료를 수행하는 것만이 가능하고 물리치료사를 지도하여 한방물리치료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할 때 그에 따른 임상현실에서의 불편은 온전 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더구나 의료기사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치과의사의 물 리치료사 지도권한의 경우, 임상현실이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현황에 비추어 필요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의 양성과정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제시 한 물리치료사를 지도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내용을 검토하여 한의사가 i그 면허 범위 내에 서’ ‘한방물리치료’의 범주로 국한하여 물리치료사를 의료기사로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According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Medical Technicians, Etc. Act, Korean medicine doctors do not have right to instruct physical therapists.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1Ma552 decided on May 29, 2015, the Supreme Court of Korea also Judged that Korean medicine doctors cannot instruct physical therapists. The reasons were as follows: firstly, in the Korean dual health care system, medical practice between Korean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is divided and practice of physical therapists is closely associated with Western medical practice. Secondly, to instruct physical therapists, medical persons should learn wide range of relevant Western medicine subjects and the 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 for them should evaluate competences to instruct physical therapists; however, education of Korean medicine doctors does not satisfy these conditions. Thirdly, education of physical therapists also does not cover theories and practice of Korean medicine physical therapy. On the other hand, in everyday clinical practice, Korean medicine doctors utilize Korean medicine physical therapy very often and Korean medicine physical therapy is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ince the effectiveness of it has been proved. In addition, the possibility that it causes serious harm to public health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other treatment modalities. More importantly, the physical therapy usually takes quite long time, and thus, if only Korean medicine doctors should practice the physical therapy and cannot instruct physical therapists, patients also should bear inconvenience caused by this regulation. Furthermore, though dentists have right to instruct physical therapists by the Medical Technicians, Etc. Act, they do not utilize physical therapy often in real practice, and education of dentists also does not cover all the subjects that the Supreme Court suggested. Thus, this study aims to review feasibility of providing Korean medicine doctors with right to instruct physical therapists within scope of Korean med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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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에 대한 규제에 관한 고찰

        백경희(Baek, Kyoung-Hee)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東亞法學 Vol.- No.79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을 대변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집합체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완전 자동화기술이 오류없이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충족하기 전까지 일반도로에서의 시험주행을 통하여 그 오류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에 대한 절차적 요건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귀속이 우리나라의 법제상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른 법제와의 비교를 통하여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에 관한 세부적 규제를 두고 있는 미국의 법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을 통한 최종적 목표는 인간 운전자 없이 오로지 인공지능에 의하여만 통제되는 완전자율주행단계이다. 이를 통하여 인간 운전자가 유발할 수 있는 과실의 가능성을 차단하여 안전한 도로 운행을 달성하여 교통사고의 발발을 사전에 방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시 대물 혹은 대인 사고가 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운전자의 전적인 배제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의 절차적 요건과 책임의 귀속을 고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Autonomous vehicles are a collection of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at represen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ntil the premise that full automation technology of autonomous vehicle is done without errors,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correct and supplement the error through trial run on the public roa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rocedural requirements for the trial driving of an autonomous driving car and how the responsibility of the autonomous driving car for a traffic accident occurring during the test driving is regulated by the legal system of Republic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detailed regulations on test driving of autonomous vehicles in order to strategically support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The final goal through the trial driving of an autonomous driving car is a fully autonomous driving stage controlled only by artificial intelligence without a human driver.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the accident caused by the human driver, thereby achieving the safe road operation, thereby preventing the outbreak of the traffic accident in advance.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 is that there is a high concern about the total exclusion of human drivers because of the outbreak of accidents or personal accidents during the test driving of autonomous vehicl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rocedural requirements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test run of autonomous vehicles in accordance with the reality of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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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와 설명의무에 관한 고찰 -2014. 4. 2. 의료법 정부개정안을 중심으로-

        백경희 ( Kyoung Hee Baek ),장연화 ( Yeon Hwa Cha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5 과학기술법연구 Vol.21 No.2

        Unlike the ordinary medical services which requires a face-to-face meeting between a doctor and a patient, telemedicine provides medical services without such a face-to-face meeting by using various remotely operated equipments. The State of California. which has been experimenting with various telemedicine related policies, has recently revised the law directed to telemedicine. Especially, change of the term from ``telemedicine`` to ``telehealth`` and several revisions for duty of explanation is worthy of noting. Korea also continues with its efforts to revise the bill for telemedicine. Although the April 2, 2014 Medical Law Revised bill has finely tuned and materialized the categories of telemedicine, it does not provide the regulation for duty of explanation. Although the ordinary medical services do not have regulation for duty of explanation, telemedicine should have a regulation for duty of explanation due to its structural particularity. In addition, the details for duty of explanation can be materialized for each of the suggested categories of the revised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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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소인으로 인한 의료인의 책임 제한에 관한 소고

        백경희(Baek, Kyoung-he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江原法學 Vol.49 No.-

        의료과실로 인한 민사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되므로,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존재한다. 그리고 과실상계의 법리를 통하여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이 제한된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① 환자의 종래부터 지니고 있던 기왕증이나 특이한 체질적 원인, ② 치료 대상인 환자의 질환과 그 질환을 치유하기 위한 조치가 지니고 있는 위험성, ③ 환자 측의 진료에 대한 비협조 등을 보건의료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들고 있다. ③항의 경우 환자 측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과실로 파악할 수 있는 반면, ①항과 ②항의 경우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①항과 ②항의 경우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제한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았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대상판결을 비롯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설시하였는바, 그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과실로 인한 민사책임에서 환자 측 소인 등을 고려한 책임제한 법리 및 우리나라 판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일본의 경우 어떠한 법리가 전개되고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 대상판결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Since civil lia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consists of either a liability due to breach or tort liability, the legal principle of comparative negligence is not applied. A physician’s liability to the patient is limited by the doctrine of comparative negligence. South Korean precedents regarding limitation of liability of health care providers include: ① patient’s causation ranging from the conventional like previous illnesses to diathesis, ② patients designated for treatment and the measures for curing the illness that carries risk, and ③ patient’s lack of cooperation in prescribed treatment. Only in the last type of precedent mentioned above can negligence and reasons attributable to the patient can be found. Even though the first two types of precedents use comparative negligence, they do not establish specific criteria to determine limitation of liability. This article seeks to analyze recent South Korean Supreme Court rulings in this area. After examining the limitation of liability jurisprudence in Korea and Korean case law involving the patient"s causation civil liability for medical negligence, this article will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relevant jurisprudence that has developed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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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설명의무와 인신사고의 소멸시효에 관한 고찰

        백경희(Baek, Kyoung-hee)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論叢 Vol.38 No.-

        국가의 공권력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야기된 경우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아닌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특별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그 국가 공권력이 의료행위일 경우에도 의료과실에 관한 민법상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상판결의 경우 의료과실이 발생한 영역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의료기관 소속 의사 등이 한센병 환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는 의료행위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사 등이 원고들에게 그 의료행위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로부터 유효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존재한다. 대상판결은 설명의무 위반이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면서 원고들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였고,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급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들이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았다. 하지만 특별법의 특수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책임의 법리를 적용하여 사실관계를 해석하여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즉 민사책임과 관련된 법리를 대상판결에 적용한다면, 첫째,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들의 증명에 따라 악결과로 인한 전손해의 배상이 가능하고, 둘째, 단기시효의 기산점 산정에 있어서도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해석이나 동조 제2항의 장기시효를 인신사고에서 해석하는 것과 같이 불법행위를 한 날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객관적, 구체적으로 발생한 때로 보아 해석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If the damage caused to the people is caused by the public power of the state, the liability of the State Compensation Law will arise instead of the liability of illegal act in civil law. Even if the special law is applied, the law on liability of illegal act in civil law must be satisfied. Therefore, if the state power is medical treatment, the same theory of civil law on medical malpractice applies equally. In the case of the object judgment, the area in which the medical malpractice occurred is that the physician belonging to the defendant"s medical institu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a medical doctor who does not allow the child to be born due to the abdominal resection surgery and artificial abortion surgery performed on the plaintiffs. There is a breach of the duty of care that the plaintiffs have not obtained valid consent from the plaintiffs by not providing the plaintiff with sufficient information relating to the medical practice. The court ruled that the violation of the explanatory duty constitutes an illegal act in its own right, and ordered the compensation of the alimony for the suffering suffered by the plaintiffs, and because it was about the monetary benefit as the right to the state. After five years, it was judged to have been extinguished by the statute of limitations. However,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plaintiffs exercised their rights within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from the time when the grounds for the disability of the exercise of rights were extinguished. Meanwhile, even if the special provisions of the special law are applied, the legal relationship of civil liability can be applied to interpret the facts. If a judicial judgment related to civil liability is applied to the judgment, first, the extent of the damages caused by breach of explanation duty is assumed to be the compensation of the entire damages as a result according to the proof of the plaintiffs. Second, in the calculation of the starting point of the short-term prescrip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 damage and the perpetrator"s not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766 (1) of the Civil Act or the long-term prescription of paragraph It is possible to find a way of interpreting the damage caused by the act of abuse as if it occurred objectively and specif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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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사고와 소멸시효

        백경희(BAEK, Kyoung-Hee),박도현(PARK, Do-Hyu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17 No.1

        인신사고는 교통사고, 재해사고, 의료사고, 약해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애나 질환이 발생하거나 사람이 사망하는 등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총칭한다. 대상판결의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피해자들의 인신상 발현된 질환이나 장애도 인신사고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인신사고에 있어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또는 그 특별법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런데 인신사고의 경우 인간의 인체의 다양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동일한 사고나 위험원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별로 입게되는 사상의 정도나 질환의 발병 여부, 이환속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대상판결을 비롯한 인신사고의 경우에서, 현행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 규정을 다른 사안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본고에서는 인신사고에 관하여 민법 제766조 소멸시효 규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석론 및 관련 판례들을 살펴본 뒤, 권리행사기간과 관련하여 외국의 법제를 비교해보고, 인신사고에 잇어 현행 민법의 체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해석론 및 입법론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Personal Injury’ is a collective term for a person’s disease, disability, death from road traffic accidents, disasters, medical malpractices, drug problems, etc. The disease or disability of Agent Orange victims in this court’s ruling is also classified as personal injury. In a common personal injury case, the responsible party takes on a tort liability to the injured party under Civil Code Section 750 or its special law.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tort liability is ruled by Civil Code Section 766. Meanwhile, in personal injury cased, there are a lot of differences of the degree or morbidity rate of injury among each victims even if they are exposed to the same accident or source of harm. The cause of these differences is a special characteristic ? the diversity of human bodies. Therefore, it is doubtful for the current Civil Code Section 766 to be applied to personal injury cases like this court’s ruling as the same way in order fields’ cases. In this study, we analyze three things. First, we examine our country’s interpretation of Civil Code Section 766 and its relevant judicial precedents up to now. And we compare our extinctive prescription code regarding personal injury with foreign one. Finally, we will conclude the desirable interpretative legislative opinion applicable to personal injury cases in our current Civil La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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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청구에 관한 법적 고찰

        백경희(Baek, Kyoung-Hee),김자영(Kim, Ja-Young)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의생명과학과 법 Vol.24 No.-

        우리나라는 코로나 19 이전인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한 방역체계와 역학조사에 관한 체계를 구축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는 코로나 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전례 없는 언택트 시대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감염병 경로가 불투명하여 역학조사에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청구와 관련하여 메르스 사태 당시 원고인 X병원이 의료기관 내 방역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 것에 대해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거부처분을 하자 이에 대해 X병원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었다. 쟁점이 된 것은 X병원이 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역학조사 시 금지행위 혹은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것이었고, 사실관계상 역학조사 과정에서 X병원에 방문한 환자의 접촉자 명단의 제출을 지연하는 것이 그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대상판결의 경우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청구의 쟁점 내에서 역학조사 진행 시 방역 당국의 부적절한 태도가 의료기관의 역학조사의 거부・방해・회피와 같은 금지행위와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 시 접촉자 명단 제출 지연 내지 거부 행위는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고 있고, 국가의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 행위는 의료기관을 비롯하여 다수의 영업장에서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의 시사점을 검토하여, 역학조사 시 금지행위가 무엇인지와 손실보상 청구 제도, 손실보상금의 지급 제한과 관련된 법리를 분석하여 판례의 판단에 대한 평석을 하고자 한다. During the MERS outbreak in 2015, before Covid-19, Korea has undergone trial and error while establishing a system for quarantine and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In addition, Korea and the world are experiencing an unprecedented era of untact due to an infectious disease called Covid-19, and social distancing is prolonged and the path of infectious disease is unclear, thus exposing limitations to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relation to the claim for compensation for loss under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there was a problem of compensation for the loss that the plaintiff Samsung Seoul Hospital, the plaintiff at the time of the MERS outbreak, requeste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or the expenses for quarantine in medical institutions. The issue was whether or not Samsung Seoul Hospital engaged in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that met the criteria for exclusion of compensation for losses. In other words, it was questioned whether there was any prohibition by Samsung Seoul Hospital in relation to submitting the contact list of patients who visited Samsung Seoul Hospital during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process. In the case of Supreme Court Decision, it is reviewing how the inappropriate attitude in the case of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by the government within the issue of a medical institution s claim for compensation for loss has relation to the prohibited actions such as refusal, obstruction, and evasion of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by the medical institution. Even in the Covid-19 outbreak, delaying or refusing to submit a list of contacts during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under Act 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 is causing social problems. In addition The state s quarantine action to block infection is causing enormous losses in medical institutions and many business sites. In this paper, we will review the implications of the case of Supreme Court Decision and analyze the legal principles of what are prohibited acts during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whether the payment of loss compensation can be rejected or reduced for that reason.

      • KCI등재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대중의 온라인 평가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고찰

        백경희(Baek Kyoung-Hee)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圓光法學 Vol.36 No.1

        With the advancement of IT technology, the Cyber Space, which is now formed through the Internet, a computer network, has replaced paperwork, which has been used as a representative medium of conventional public expression. In addition, the transmission of information and opinions in the cyberspace has a tendency to transcend time and space so that its power is not comparable to the tributaries, thus leading to maximiz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However, on the other hand, in the virtual space of cyberspace, a person s information is disclosed without his consent, and various crimes such as infringement of moral rights and privacy, malicious use of the information, It is getting bigger. As shown in the recent suicide cases of childcare teachers in Korea, professionals such as teachers are more likely to treat public individuals than private individuals in that they are professions requiring high public interest and morality. For this reason, professionals, including teachers, attorneys, and doctors, are in a position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public s right to know, even without the consent of the subject. In particular, it has been questioned in the case of Korea and Germany whether the public online evaluation of professional individuals is a legal interest that can be protected by freedom of expression and how the personal legal interests of the infringed individuals can be protected. Moreover, in the case of evaluation , an extremely subjective point of view may be intervened. Moreover, if an evaluation is carried out by adding arbitrary criteria of public or portal managers, even if they are engaged in a profession with a public interest, the evaluation result is accepted. Not easy to do In the case of the Internet, the media s specificity has a high risk of spreading and harming the reputation and reputation of professionals. In the case of lawyers and doctors, it can be directly related to business damag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 of setting the legal limits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rofessionals right to personal self-information when an expert individual has a special status of public existence. IT 기술의 발달로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인 온라인을 통하여 형성된 사이버 스페이스(Cyber Space)는 종래 공개적인 표현의 대표적 매개체로 이용되었던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지면을 대체하게 되었다. 또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정보의 전달이나 주관적 평가는 그 파급력 역시 지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양상을 띄고 있기에, 표현의 자유가 극대화되는 경향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한 개인의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일개인의 주관적 평가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극단적 선택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는 등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살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특수한 영역의 전문직의 경우 높은 공익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사적 개인보다는 공적개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를 비롯하여 변호사, 의사와 같이 공익성이 요구되는 전문직 종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공개와 온라인읕 통한 대중의 주관적 평가 또한 일정 부분 수인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대중의 온라인 평가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인지 및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인격적 법익은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가 우리나라와 독일의 판례에서 문제된 바 있다. 더구나 ‘평가’의 경우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이 개재될 수 있고, 온라인에서 대중이나 개개 포털 관리자의 자의적인 기준이 덧대어져 평가가 진행된다면, 그와 같이 산정된 평가 결과를 아무리 공익성을 띄는 전문직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인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인터넷의 경우 매체가 지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확산 가능성과 전문직 종사자의 평판과 명성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으며 변호사나 의사의 경우 영업상 손해와 직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전문직 종사자가 공적인 존재라는 특수한 지위를 지닐 경우 온라인 평가라는 표현의 자유와 전문직 종사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의 법적 한계를 설정해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KCI등재

        천연물신약 개발에 대한 법적 규제의 적절성에 관한 소고

        백경희(Baek, Kyoung Hee)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과학기술과 법 Vol.10 No.2

        While the economic and time costs of developing new drugs are so high that we can t imagine them, the success rate to final commercialization is extremely small. Natural Product-Derived Drugs discussed in this paper is to develop medicines using natural products extracted from living plants or animals. Natural products have been used as drugs used in human life on the level of traditional medicine during the history of humankind, so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the human body have been confirmed.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medicines using natural products has the advantage of shortening the development process required for general medicines. In addition, Korea has classified oriental medicine as a separate academic system within the dual system of the medicine, and excellent talents have received the education and are licensed as a oriental medical doctor. Therefore, Korea has an environment suitable for systematic and leading development of Natural Product-Derived Drugs from traditional Korean medicine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Nevertheless, within the current legislation, the definitions of natural products, herbal medicines, and crude drug preparations are different and their scope is unclear, and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development of Natural Product-Derived Drugs by specialists such as oriental medical doctors using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 addition, Korea has deleted the existing preferences that have been granted to the Natural Product-Derived Drugs development process since 2017. For this reason, the current Natural Product-Derived Drugs development process is the same as the general new drug development process, and the situation of slowing down the speed of development Natural Product-Derived Drugs is occurring.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developing Natural Product-Derived Drugs and the regulations on them, compares the US case with that of Korea, and examines the direction of proper regulation of Natural Product-Derived Drugs development process. In particular, Korea has a legislative system for nurturing oriental medicine with a dual medicine system. Therefore, we will examine how this situation interacts with the legislation on the development of Natural Product-Derived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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