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평가 정보공개의 효과 - 제왕절개 적정성 평가공개와 병원 및 소비자 행태 변화 -

배현회,한승혜 한국정책학회 2017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Impact of school quality on house prices and estimation of parental demand for good schools in Korea

배현회,정일환 한국교육개발원 2013 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 Vol.10 No.1

Korean parents have high demands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Korean households’ expenditure pattern for private tutoring has been revealed through various surveys, but their demand for public school education has been rarely analyzed. Using the Housing Market Survey o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2001, this study estimates the household-level demand function for public school quality by applying a rigorous economic analysis model (Rosen’s two-step estimation scheme). In the first step, this study estimated the impact of public school quality on house prices using the hedonic price function. This estimate can then be used as the implicit price for public school quality. Based on this, the study next estimated the household-level demand function for public school quality. Results showed that public school quality, as measured by the number of students per 1,000 graduates who entered Seoul National University, has a significant impact on house pric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demand function estimation showed that the implicit price of school quality, household income and household head’s educational attainment are the significant factors that determine parental demand for good schools. In particular, a 10% increase in household income level results in attendance at a school that has 0.235 more students accept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per 1,000 graduates, all other factors remaining constant.

의료기관 평가정보공개의 효과 –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공개에 대한 의료기관 및 소비자 행태 변화 -

배현회,한승혜 한국정책학회 2018 韓國政策學會報 Vol.27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적 평가정보의 공개가 소비자와 의료기관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의료분야는 정보비대칭이 커 주로 기관이 제안한 의료수준을 소비자가 전적으로 수용하며, 정보공개정책은 이러한 정보비대칭을 완화해 준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왕절개분만적정성평가에서 부정적인 등급 정보의 공개에 따른 소비자와 해당기관의 행태변화를 가정한다. 평가정보공개의 영향을 확인하고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석시점에 공개된 정보를 고려한 효과추정모형과 아직 공개되지 않아 같은 시점에서 확인할 수 없는 직전년도 평가를 포함한 반증모형을 함께 사용하였다. 의료기관 중 의원의 경우 공개된 평가정보가 기관의 총 방문자수와 제왕절개분만율에 모두 영향을 주었고, 병원(상급종합‧종합병원 포함)에서는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외부에 공개되는 정보가 부족하고 소비자들의 선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조직에 정보공개가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Due to the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health care field, the consumers usually accept the medical treatment options offered by doctors or hospitals. The information disclosure policy is expected to mitigate the problem. This study assumes that consumers and health care providers change their behaviors in the responses to the disclosure of the rating information in the cesarean section delivery appropriateness evaluation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disclosure and to enhance the validity of the results, this study presents two models. One model estimates the effect of the information disclosed during the targeting time period, and the other, as a falsification test model, tries to confirm the ineffectiveness of the information which has not been disclosed yet to the public. The estimated results show that, for the clinics-level institutions, the c-section evaluation information disclosure affected health care providers' and consumers' behavior. However, this effect was found for the hospital-level institut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performance information disclosure works as intended when doctors and consumers have sufficient incentives and room for their behavioral changes.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ㆍ민간 지원의 효과: 재무제표 보정 및 패널 데이터 분석

배현회 ( Hyunhoe Bae ),최유진 ( Yujin Choi ) 한국행정연구원 2021 韓國行政硏究 Vol.30 No.3

사회적 기업에게 제공되는 정부지원금과 민간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부지원금과 민간지원금이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가? 라는 연구질문에 대해 선행연구와의 차별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먼저 자율경영공시 참여 사회적 기업의 2012-2019년의 성과 및 경영정보를 추적하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패널고정효과모형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경제적 성과 지표로서 사용되어온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분석대상을 제조업 분야로 한정하고 비영리와 영리기업을 구분하여 조직 형태 간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모형 추정에 대해 대안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유의성을 높인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여 사회적 기업의 성과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The question of how much external financial support contributes to social enterprises achieving their objectives is crucial with respect to social enterprise sustainability. With an alternative approach from prior research,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government subsidies and private grants on social enterprises' financial and social performance. Specifically, we adjust balance sheet data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enterprise and conduct the fixed effect model analysis, using the voluntary disclosure of management information as it pertains social enterprises (2012-2019). We also compare the differences in empirical results between nonprofit and for-profit organization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Our study contributes to a discussion on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by attempting an alternative approach to model estimation and presenting empirical evidence.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 및 반응

배현회(Hyunhoe Bae),한승혜(Seunghye Han) 한국환경정책학회 2020 環境政策 Vol.28 No.1

기업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변화에 관한 연구: 배출량 정보공개에 따른 자발적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승혜,배현회,장용석 한국행정학회 2014 韓國行政學報 Vol.48 No.2

본 연구는 대안적 환경관리방식의 하나인 정보공개가 기업의 환경관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0년 시행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PRTR)에 따른 배출량 정보공개가 기업의 배출량 감축에 실질적 기여를 하였는가를 검증하였다. PRTR을 통해 수집된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배출량 정보를 바탕으로 130개 사업체에 대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대상 기업의 화학물질 배출량 감축에 있어서 정보공개가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존의 배출량 단속의 정책수단과 비교하였을 때 정보공개는 비용대비 효과가 큰 대안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기업규모가 큰 대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대기업이 아닌 사업체의 경우는 정보공개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정부의 여러 혜택이 주어지는 자발적 협약에의 참여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배출 감축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환경정보공개가 어떠한 특성을 가진 기업의 환경성과를 유의미하게 높이는지 보여줌과 동시에 환경관리의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대상 기업의 조직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보를 이용한 화학물질 위험 관리 연구

한승혜,배현회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8 行政論叢 Vol.56 No.1

As a way to manage the risks caused by chemicals that have recently received attention, the research focuses on information transparency systems. Various information transparency policies have been introduced in Korea throughout the life cycle of chemical products. This study analyzed the information on the emission of chemical substances generated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on the safety of chemicals used in the industrial field, and on the ingredients labeling of the chemical products according to the conditions proposed by Weil et al. (2006). Weil et al. (2006) presented effective information conditions in terms of users and disclosers. According to the results,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users and providers increases the effectiveness of information, and simplified and omitted information decreases the effectiveness. As the information transparency policy is gradually expanding, a review of existing institutions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future systems being introduced.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화학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정보제공 정책에 초점을 둔다. 국내에는 화학물질 취급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정보제공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조 과정에서의 화학물질 배출량정보, 산업현장에서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그리고 판매과정에서의 화장품 전성분표시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정보의 조건을 정보이용자와 정보제공자의 두 측면에서 제시한 Weil et al.(2006)의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보제공자가 이용자의 반응을 포착할 수 있을 때 정보의 효과가 높아지고, 제공된 정보가 단순하고 많은 정보를 생략한 경우 효과성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2017년 12월 의약품 전성분 표시 시행이 확정되는 등 정보제공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존 제도에 대한 검토는 향후 도입될 제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2001~2018년 기업의 재무성과와 환경성과 추이 분석

조해리,배현회 한국환경정책학회 2022 環境政策 Vol.30 No.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들은 기업의 환경성과와 재무성과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18년(2001~2018년) 동안 한국 기업의 재무성과 자료와 한국 PRTR 시스템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재무성과와 환경성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최근 유해화학물질 배출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분야 내 7개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 차원의 환경성과 개선을 분석하기 위해 환경성과 지표(총배출량, 인체유해성 점수)에 기업의 생산 (규모) 비를 결합한 기업 수준의 감축 노력 지표를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7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인체 유해성 수준의 연간 환경성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공개정보인 총배출량만 감축하고 발암물질 등의 위험 물질의 배출량은 줄이지 않는 그린워시(greenwash) 현상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생활임금 조례의 결정과 강도에 관한 연구

정용찬,배현회 한국행정학회 2017 韓國行政學報 Vol.51 No.1

The living wage policy, which is primarily adopted by local governments, tries to ensure the livelihood of one family, while the minimum wage tries to guarantee the survival of one worker. In Korea, the Seongbuk-gu and Nowon-gu local governments adopted the living wage administrative order for the first time in 2012, driven by the suggestion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 Korean civic organization. Since then, the living wage ordinance has been steadily diffused in Korea. Focusing on the circumstances,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the living wage ordinance adoption. The findings show that Korean local governments are more likely to adopt the living wage ordinance in areas when union density is high and the political inclination of a local government head or a local assembly is progressive.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the implemented living wage is not high enough to satisfy the original purpose of the policy. Therefore,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living wage stringency level (percentage of living wage/minimum wage).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local governments tend to designate a higher living wage rate when there exist more civic organizations, which is related to the living wage issue and that the living wage ordinance has been started earlier. These results provide useful insights on the living wage policy adoption and implementation mechanism. 생활임금 제도는 개인의 생존에 대한 보장만을 하는 최저임금과 달리 한 가구의 생계가 가능한 정도의 임금을노동자에게 보장하는 제도로 지역의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북구와 노원구가 참여연대의 제안을 받아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생활임금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고 이후 조례로 확산되었다. 본 연구는 이 제도의 확산 현상에 주목하여 생활임금 조례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결과 노동조합조직률이 높은 지역, 그리고 단체장의 소속정당과 지방의회의 정치성향이 진보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임금으로 인한 소득양극화라는 위기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도입하더라도 실제 시행되는 생활임금의 크기는 노동자들의 생활개선에 기여할 정도로충분히 높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때문에 본 연구는 이 조례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더 나아가 생활임금의 강도(최저임금 대비 생활임금 백분율)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생활임금 이슈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그리고 이 조례를 도입한지 오래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높은 생활임금을 공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임금 조례의 결정과 집행기제가 가지는 차이를 보여준다.

"셀터(Shelter)"는 홈리스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서종균,배윤수,배현회,김위정 한국도시연구소 2001 도시와 빈곤 Vol.49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