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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China’s Crackdown on Corruption and Its Legal Implications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China

        배성호 한국무역연구원 2014 貿易 硏究 Vol.10 No.1

        Considering its importance as a hub for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China is probably considered as the most attractive market for various forms of business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In fact, almost every MNC has some type of business operation in China. Coupled with the PRC Criminal Law and PRC Anti-Unfair Competition Law, Xi Jinping,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the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prioritized anti-corruption law enforcement spurred by the new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and the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in the Handling of Criminal Bribery Cases. Even though bribing has historically been tolerated as part of business practice in China, such a practice now meansharsh punishment for the MNCs. MNCs from particular jurisdictions like the United States may face even higher possibilities of investigation by both Chinese law and its domestic law,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Knowing Chinese anti-corruption law and having compliance measures areessential for all MNCs operating in China.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China’s three major anti-corruption laws including the PRC Criminal Law, PRC Anti-Unfair Competition Law, and the new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Procuratorate of China and discuss their impact on MNCs.

      • KCI등재
      • KCI등재후보

        자유경쟁과 채권침해- 계약체결교섭과정에서의 계약침해 여부 -

        배성호 대한변호사협회 2007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7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와 관련하여 특히 계속적 공급계약관계 종료 후 재계약체결 협상과정 중에 제 3자가 개입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당초의 계약체결을 기대하던 계속적 공급자가 계약을 체결하 지 못한 경우, 기존의 계약교섭자가 이 제3자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다시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할 개 연성이 있었음을 이유로, 그 제3자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추급할 수 있 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력과 내용강제력이 부여된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이익을 획득할 기대적 지위를 권리로서 법질서가 승인한 이상, 당사자가 계약으로부터 획득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이익의 요보호성은, 그와 같은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제3자에 의한 계약체결유도의 경우와 같이, 그러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준비 교섭단계에 있어서도, 일방 당사자의 계약성립에의 기대가 보호할 가치 있는 것으로서 평가될 수 있다 면, 이 당사자의 기대이익을 제3자가 침해하는 행위를 불법행위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당사자의 지위가 보호할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상의 과 실이론이 참고가 될 것이므로, 제3자의 채권침해․계약침해의 문제는 계약교섭준비단계에서부터 계약 종료 후에 이르기까지의 거래적 접촉 모두를 그 포섭대상으로 삼는다 할 것이다. 계약이라는 것은 원래 당사자권리의 보호와 경쟁이라는 거래계의 또 하나의 가치와의 긴장관계이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계약관계 내지 계약체결준비교섭단계에서 외부의 제3자가 일방 당사자에 게 여러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결과적으로 타방 당사자의 계약과 그에 기한 정당한 기대를 해할 경우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자유경쟁과 채권침해의 관계설정 내지 기준의 확립에 있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확립, 시장 전체의 경쟁에의 영향, 강행법규 또 는 사회질서 위반 여부 및 소비자의 선택 내지 소비자보호까지도 그 고려요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 만 제3자가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한 부당경쟁의 경우 및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강행법규 또는 사회질서 위반의 경우에는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0.35um 공정에서 OFDM 용 전류모드 FFT LSI를 위한 Ⅰ-Ⅴ Converter 설계

        배성호,홍순양,전성용,김성권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07 한국지능시스템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Vol.17 No.1

        최근 많은 광대역 유무선 통신 응용분야에서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방식을 표준기술로 채택하고 있다. OFDM 방식의 고속 무선 데이터 통신를 위한 FFT 프로세서는 일반적으로 DSP(Digital Signal Processing)로 구현되었으나, 큰 전력 소비를 필요로 한다. OFDM의 단점인 전력문제를 보안하기 위해서 Current-mode FFT LSI가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Current-mode FFT LSI의 구현을 위한 저전력 IVC를 설계하였다. 설계된 IVC는 FFT Block의 출력이 13.65㎂ 이상일 때에 3V 이상의 전압을 출력하고, FFT Block의 출력이 0.15㎂ 이하일 때에 0.5V 이하의 전압을 출력한다. 그리고 IVC의 총 소모전력은 약 1.65㎽이다. 0.35㎛ 공정에서의 저전력 IVC를 설계함으로서, 0.35㎛ 공정에서의 Current-mode FFT LSI의 설계가 가능해졌다. 저전력 OFDM 통신용 Current-mode FFT LSI는 무선통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 KCI등재

        수압파쇄법에 의한 국내 과잉 수평응력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배성호,전석원,김학수,김재민,Bae Seong-Ho,Jeon Seok-Won,Kim Hag-Soo,Kim Jae-Min 한국지반공학회 2005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Vol.21 No.5

        In this paper, the characteristics of excessive horizontal stress components in Korea were studied using more than five hundred measured data set of in-situ hydraulic fracturing test. Based on the in-situ testing data, the magnitude and orientation of the horizontal stress component and variation of stress ratio (K) with depth were investigated. And also horizontal stress magnitude versus depth relationships and distribution limits of stress ratio components were suggested. For the depth less than 310 m in the entire territory, the stress ratio has a tendency to diminish and stabilize with depth, but fur some areas, it was revealed that the excessive horizontal stress fields with stress ratio close to 3.0 below 200 m in depth have formed. The results from the investigation of excessive horizontal stress regions showed that there existed several regions where the localized excessive horizontal stress was big enough to potentially induce brittle failure around the openings at less than 300 m in depth. 이 논문에서는 현장 수압파쇄시험에서 얻어진 500개 이상의 측정 자료들을 이용하여 국내 과잉 수평응력의 분포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수평응력 성분의 크기와 작용방향성, 측압계수 분포에 대한 상세 분석을 하였다. 또한 심도에 따른 수평응력 성분들의 상관식과 측압계수 분포 영역의 상, 하한 경계식을 제안하였다. 심도 310m 미만 영역에서 측압계수는 심도 증가에 따라 감소되고 안정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지역에 따라 심도 loom 이상의 영역에 3.0에 가까운 측압계수를 가지는 과잉 수평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잉 수평응력장 분포지역에 대한 평가 결과 국내 여러 지역의 심도 310m 이내 구간에서 암반 구조물 굴착시 응력에 의한 취성파괴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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