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LPG 연료 탱크 밸브의 다이캐스팅 방안의 유동해석

배성호,김상철,김희수 한국주조공학회 2022 한국주조공학회지 Vol.42 No.6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asting designs for fuel tank valves for LPG automobiles. The valves we studied have two cav-ities inside the part. There is inevitable air entrapment inside the cavities. In order to reduce this kind of casting defect, we carriedout computer simulations of molten metal flow during the diecasting process of the target products. The main process parameterswere the ingate position, product direction, and injection velocity. We also examined the possible use of vacuum diecasting. Theposition of the air entrapment was almost identical for all the ingate positions and product directions. We found that the change ofthe injection velocity affects the position of the air entrapment. In case of vacuum diecasting, the position of the air entrapment wassimilar to the previous cases, but it is expected that the air entrapment will be highly reduced in a real situation due to the vac-uumed space. 본 연구에서는 LPG 자동차용 연료탱크 밸브 제조를 위한 주조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대상 밸브에는 그 내부에 두 개의돌기가 존재한다 . 돌기 내부에는 기공 결함이 흔히 발생하였다 . 이러한 주조 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 제품의 다이캐스팅 과정에서 용탕 흐름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 주요 공정 매개변수는 인게이트 위치 , 제품 방향 및 주입 속도였다 . 또한 진공 다이캐스팅의 사용을 고려하였다 . 기공 결함의 위치는 모든 인게이트 위치와 제품 방향에 대해 거의 동일했다 . 한편 주입속도의 변화가 공기 포획의 위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진공 다이캐스팅의 경우 기공 결함의 위치는 이전의 경우와 비슷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진공으로 인해 기포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리모에 의해 출생한 자의 법적 지위

배성호 대한변호사협회 200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45

불임 부부들에게 자식을 얻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은밀히 시행되어 온 대리모에 의한 임신과 출산은,일반적으로 妻에게 불임원인이 있는 경우 처 이외의 제3의 여성으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모의 유형은 불임의 유형과 정자․난자․자궁을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뉜다. 대리모를 포함한 생식보조의료를 규율하기 위하여 외국에서는 여러 가지 입법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나라의 “生命倫理및安全에관한法律” 역시 그러한 시도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금번 시행되고 있는 생명윤리법에는 배아의 생산 및 이용을 논하기 이전의 출발점인 생식보조의료에 대한 내용이 제외되어 있다. 특히 본고의 주제인 대리모와 관련하여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대리모와 관련된 문제를 생명윤리법에서 제외시킴으로 인하여 대리모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법 외적인 문제로 여전히 방치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리모계약 내지 생식보조의료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법적 지위, 즉 친자관계의 결정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대리모계약의 사법적 유효성과 일단 출생한 아이의 가족법상의 지위 등 많은 문제점은 여전히 학설․판례에 맡겨지게 되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대리모에 의한 출산이 행하여지고 있는 현실과 자신의 유전자 내지 핏줄을 타고난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불임부부의 행복추구권을 고려할 때, 불임부부에게 있어 대리모는 중요한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출산능력이 있는 여성이 출산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출산대리모를 이용하거나 동성애부부가 대리모를 이용하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불임극복의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대리모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함으로써, 대리모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법 외적인 것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법이 적극적으로 이에 간섭함으로써 건전한 방향으로 대리모제도를 유도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공수정․체외수정․대리모 등의 생식보조의료에 대한 일정한 규제 내지 허용범위를 획정하는 생명윤리법의 개정 내지 포괄적 생식보조의료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이에 아울러 생식보조의료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민법의 개정 내지 민사특별법의 제정이 요망된다.

(서평) 초등 역사수업의 길을 열어가는 노둣돌과 마주하며 『초등 역사수업의 길잡이』

배성호 한국역사교육학회 2013 역사교육연구 Vol.- No.17

전기도금법에 의한 백금 흑 수광체 제조

배성호,이상만,이문호,Bae, Seong-Ho,Lee, Sang-Man,Lee, Mun-Ho 한국결정학회 1996 韓國結晶學會誌 Vol.7 No.2

전기 도금법으로 제조한 백금흑의 형상과 적외선 흡수특성을 XRD, SEM, IR 분광기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금(Au)이 입혀진 알루미나 유리기판 위에 pH 1.0∼1.5에서 1∼5분동안 백금층을 입혔는데, 염화백금과 아세트산 납으로 제조한 용액을 전해액으로 사용하였다. 전류밀도가 20∼50 mA/㎠일 때 백금흑은 수지상으로 성장하여 "나무"와 같은 형태를 보였다. 백금흑의 면적밀도가 1.3mg/㎠ 이상일 때 10μm의 적외선에서 측정한 수광효율은 90% 이상이었다. Morphology and infrared absorbing characteristics of Pt-black prepared by electroplating have been investigated with XRD, SEM, and IR spectrophotometer. The Pt later was coated on Au-coated alumina/glass substrates for 1-5 min at pH 1.0-1.5, where a solution of platinum chloride and lead acetate was used as the electrolyte. At the electrical current density of 20-50 mA/㎠, the Pt-black showed a dendritic growth which was characterized by a "tree" shape. Absorptivity of above 90% at IR radiation of 10 m was observed for the Pt absorbing layer with an area density of ≥1.3mg/㎠.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특정물채권의 피보전채권성

배성호 대한변호사협회 200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32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사해성과 사해의사의 두 요건만 충족시키면 모든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제407조를 근거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은 총채권자를 위하여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여, 취소채권자 자신의 특정채권만의 보전을 위하는 채권자취소권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채권자취소제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사해의 의사를 가지고 자신의 무자력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행위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공동담보의 감소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면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손해배상채권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이와 같이 해석함이 채권자취소권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보여진다. 또한 判例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보다 늦게 성립된 채권이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특정물채권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시기를 문제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라고 하는 판례의 태도는 정당한 논거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특정물의 인도청구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특정물채권자라는 자격만으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채권자취소권의 또다른 요건, 즉 채무자의 無資力과 채무자 및 수익자의 詐害意思를 갖춘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위치보간기를 이용한 3D 애니메이션 워터마킹

배성호,이석환,김정현,권기룡,이응주,Bae, Sung-Ho,Lee, Suk-Hwan,Kim, Jung-Hyun,Kwon, Ki-Ryong,Lee, Eung-Joo 한국통신학회 2007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2 No.3C

3D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은 실시간 애니메이션을 위하여 3D 그래픽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전체 프레임들 중 중요 프레임들 내에 애니메이트되는 키값들을 등록한 후, 등록된 키값들을 이용하여 이외의 프레임들을 보간기에 의하여 생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 보간기를 이용한 3B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워터마킹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계층적인 구조 상에서 부분 모델로 이루어진 변환 노드들을 임의로 선택한 후, 선택된 변환 노드 내의 위치 보간기의 키값에 워터마크를 삽입한다. 실험결과로부터 제안한 방법이 기하학적 및 타임라인 공격에 대하여 견고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3D keyframe animation is used widely in 3D graphics for real-time animation. This is a method that registers the animated key values in the important several frames among the entire frames and generates the rest frame by interpolator using the registered key values. This paper proposed the watermarking for 3D keyframe animation using PositionInterpolator. The proposed algorithm selects randomly the embedding meshes, which are transform nodes among the entire hierarchical structure. Then the watermark is embedded into keyValues of PositionInterpolator in selected transform node. Experimental results verified that the proposed algorithm has the robustness against geometrical attacks and timeline attacks.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시티 정책

배성호 한국지역학회 2019 지역연구 Vol.35 No.3

도시문제 해결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新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3년 ‘유비쿼터스 도시(U-City)’를 한국의 고유 스마트시티 브랜드로 도입하여추진하였다. U-City의 한계 극복을 위해 2018년 백지상태 부지에 4차 산업혁명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국가 시범도시(세종 5-1生, 부산 EDC; Eco Delta City) 조성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이 수립 및 발표되었다. 이후국내외 변화된 여건과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시성장단계별(신규-기존-노후) 맞춤형 스마트시티조성·확산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확산은 혁신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19~’23)을 중점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시민, 민간기업,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따뜻한 삶의 공간으로 열린도시이자 포용 도시로서 스마트시티를 조성 및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important of Smart City has been increasing on the driving force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method to solve urban problems. Korea government introduced and implemented ubiquitous City as an intrinsic Smart City brand from the early 21th century. Diverse types of Smart City projects were announced as national strategy by the spatial characteristics. National Test-Beds in Sejong city and Busan(EDC: Eco Delta City) are urban planning to be future city models for new town development. In the old towns in cities, various type of Smart City projects are support by government by urban growth stage; frontiers, stable or declining urban realm. 「3rd Comprehensive Plan for Smart City(2019 ~ 2023)」 in Korea plans an important role to build innovative ecosystem and reinforce global competiveness by spreading of Smart Cities. For the successful Smart City as open and inclusive space, it is need that this space should be made by the cooperation of citizens, private sectors and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이루어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

배성호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3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to claim the creditor started as a responsible property conservation system to secure joint security. Now, it is transformed into a system for collecting simple and actively implementing the enforcement authority that does not need the enforcement authority beyond its original area. The exercise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does not affect the eligibility of the bond to be seized. Like other creditors who did not directly seize the bonds, You can be paid in the dividend procedure only if you participate in the bond dividend procedure through legitimate and valid seizure, seizure or dividend request until the end of the dividend request. In addition, if the similarity with the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can be recognized in the exercise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it can affirm the analogy of Article 229 of the Civil Execution Act. Therefore, if the creditor’s lawsuit is prohibited and other creditors compete, I can take you on the grounds that all orders are null and void.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가압류 할 수 있고,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어 채무자에게 그 사실이 통지된 후에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하였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피대위채권의 피압류적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위채권자는 피대위채권을 직접 압류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고 유효한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가하여야만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즉 채권자대위권의 간이추심기능은 대위소송판결 확정시 또는 처분금지효 발생시가 아니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없이 대위채권자가 피대위채권의 변제를 실제로 수령하는 단계에서 실현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압류・추심명령과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 결과 처분금지효가 발생하여 다른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무효사유로 포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는 민법상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채권자대위권의 처분금지효에 의해 금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초등학생들은 고학년이 되어야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가?

배성호 역사교육연구소 2010 역사와교육 Vol.- No.2

시험도로에 대한 초기 계측 작업 및 결과 소개

배성호,이경하,정진훈,권순민,이재훈,Bae, Seong-Ho,Lee, Gyeong-Ha,Jeong, Jin-Hun,Gwon, Sun-Min,Lee, Jae-Hun 한국도로학회 2004 도로포장공학회지 Vol.6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