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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인(Bae, Seong In) 비판사회학회 2014 경제와 사회 Vol.- No.103
19대 총선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전국적 수준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였다. 하지만 야권연대는 민주통합당에게 패배를, 통진당에게는 절반의 실패를 가져다주었다. 그것은 19대 총선에서 야권이 이명박 정부 출범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반MB 전선’을 유일한 희망이라고 과도하게 내세워 모든 의제를 압도했기 때문이다. 즉 야권은 오로지 ‘정권심판론’이라는 슬로건에만 매달렸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구도는 되살아나고 정책은 실종되었으며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심판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통진당 사태가 이후 진보정당의 입지와 진보정치를 더욱 협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통진당은 그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했으며, 19대 총선에서 매우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한 진보신당과 녹색당은 그 존재감마저 상실했다. 야권연대 역시 더 이상 추진력을 상실했다. 통진당 사태는 진보운동의 바닥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진보진영 전체의 위기로 다가왔다. 즉 진보진영은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도 지키는 못하는 최악의 사태를 연출함으로써 진보좌우를 떠나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진당 사태는 모든 진보진영에게 적극적이고 냉철한 새 판짜기의 추동을 요구하고 있다. Results show that, in spite of the unexpected winning of the Sanuri Party, retrospective voting based on the referendum on the incumbent government still played a significant role. Results also show that, in addition to the referendum on the incumbent government, voters’ attitudes toward major parties and potential presidential candidates exerted a significant influence on vote choices. The range of voters that the parties approached jumped in the 19th legislative elections compared with the 17th and 18th elections. However, there was no big difference between the voters approached by the Saenuri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during the elections. Like the Saenuri Party, the Democratic Party has little likelihood that they will approach the progressive class. The Democratic Party put more effort into mobilizing the middle and conservative class. As a result of the election,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UPP) was raised up to the second largest opposition party in Korean legislative system, but the party showed negative aspects in the processing of the election for candidates within the party with the use of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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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인 북한연구학회 2000 北韓硏究學會報 Vol.4 No.1
북한은 1998년 9월 헌법개정과 함께 김정일 정권을 출범시키고 권력구조를 개편한 후 2년동안 정상회담 개최라는 분단이후 최대의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었다. 특히 헌법 개정을 통한 김일성헌법의 등장과 김정일 정권의 출범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전히 유훈통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반면에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김정일 후계체제를 굳건히 출범시킨 의미도 가지고 있다.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군을, 당총비서의 직위를 가지고 당을 장악한 가운데, 김일성이라는 수령의 권위를 '유훈통치'를 통하여 유지함으로써 북한 전체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 재삼 확인되었다. 물론 김일성헌법속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의 권한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권력의 분립보다는 역할 분담 내지 책임 회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일성시대와 마찬가지로 김정일 또한 초헌법적인 위치에서 당·정·군을 장악하고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가 당-국가의 정상국가로 복귀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전히 군중심의 위기관리체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정권의 엘리트들은 군부엘리트, 김정일의 친·인척, 빨치산 및 빨치산 2세들, 만경대혁명학원·김일성 종합대학·해외유학파 출신들이 권력기반의 배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전의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군부의 위상과 역할이 예상 한대로 한층 강화되었고, 혁명 1세들의 사망이나 건강 등의 이유로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무형의 테크노크라트들이 이전보다 많은 분포를 차지해 이들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다. 원로들에 대한 예우는 변함이 없었고 장·청년층과의 효율적인 결합을 통해서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권력 엘리트들에 대한 이러한 특징 역시 향후에도 지속성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현재 경제적 실용주의의 선택을 통해서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강성대국 건설과 실용주의 정책이 현재 북한의 최대 목표이자 생존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개방·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벌써 많은 조짐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개방정책을 확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개방의 결과로 체제의 불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특히 군중심의 위기관리체제는 비정상적인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당과 국가기구의 활성화를 통해 당-국가체제로 하루빨리 복귀하는 것이 그들의 전망을 밝게 하는 것이다. 결국 보다 진전된 개방·개혁이 북한의 생존을 담보할 것이고 남북관계 개선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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