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적 저작물에 관한 연구 - ‘합체의 원칙’ 적용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배대헌(Daeheon Bae) 한국정보법학회 2017 정보법학 Vol.21 No.2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보호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대상이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속하 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그 대상이 창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기능적 아이디어를 표현한 저작물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인 경우에 그 실체가 아이디어 자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이를 창작성 판단의 대상으로 보거나 이에 관한 창작성 기준을 일반 문예저작물 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보는 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이디어에 합체된 표현을 보호하게 된다면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저작물의 창작성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와 저작권법상 저작권보호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거래비용 및 분쟁에 대한 소송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에 저작권법의 목적에서 멀어져 가고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자유유동을 막아 결국 정보의 이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 오히려 보호할 가치 있는 대상의 저작물에 한하여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베끼거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없는 정도로 창작성이 낮은 저작물을 처음부터 보호하지 않게 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보이고, 저작권법상 창작성에 대한 법적 안전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기능적 저작물의 보호⋅이용과 관련하여 정보사회에서 아이디어⋅사실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저작권법의 법리로 풀어낸다면 아이디어⋅정보⋅저 작물의 공유를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이는 정보의 자유유동(free flow)이 저작권법에터 잡아 아이디어⋅저작물의 공유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저작권법 목적에 충실히 다가 서게 하는 것이다. 이런 논의 배경 하에 이 글은 기능적⋅사실적 저작물의 보호 여부를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 및 합체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창작성의 판단기준을 동원하여 해결하였던 종래의 실무에서 빚어진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해 결에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에 주안점을 가지고 관련내용을 살펴보았다. Under the Article 2 of Korean Copyright Act, works mean creations that express human idea or emotion, and copyright protection is available for creative expression. In order to examine the standards for copyrightability, works must satisfy the threshold of expression which is based on idea-expression or fact-expression dichotomy, and the threshold of creativity on a distinguishing original works from copied works. The same standards are to be applied regardless of whether literary and artistic works or functional works are. Functional works are works whose sole or primary purpose is utilitarian function. There would be no copyright protection for works having functional idea such as system, procedure and method of operation. Generally speaking, it is easy to say for literary and artistic work to be copyrightable, while hard to say for functional works. The question is in determining whether it would be protected if there are works with utilitarian and expressive factors as well. In korean practice, courts consider functional works as copyrightable expression, then deal with whether the works satisfy the threshold of the creativity. So far the practice of korean courts have a narrower view on ‘merger doctrine’ for a long time, and are not used to applying it, comparing with the practice of other countries. The article explores the legal issues related with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for functional(/factual) works along with ‘merger doctrine’. When certain works express a utilitarian idea which is deemed creative, it is a merger that idea and expression are inseparable. The works cannot receive protection under ‘merger doctrine’ of copyright law. In information society the public domain has to be broader for getting the creation of high-quality intellectual property with other’s idea, and it relies on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The problem solving is ‘merger doctrine’ which plays a greater role for the access of idea.

현행 저작권법에 규정한 ‘복제’에 관한 법리적 쟁점 재론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판결을 통해 드러난 ‘복제’ 개념과 관련 내용의 입법론적 방안 검토

배대헌(Daeheon Bae)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계간 저작권 Vol.34 No.4

현행 저작권법은 그 정의규정을 여러 차례 개정함으로써 복제권에 대한 중요성뿐만 아니라,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그간의 저작권법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복제의 정의규정이 어떻게 변화･발전하였는지 또는 그로 인하여 빚어진 새로운 법률문제가 어떠하였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현행 복제 정의규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 검토하는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은 조형물의 도안을 가지고 조형물을 만든 것이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사안으로 실제 복제권 침해를 판단하는 데 큰 논란이 없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항인 복제 정의 규정의 불명확성 또는 해석론의 체계성 혼란 등으로 인하여 빚어진 문제가 숨어 있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이 글은 이 사건판결을 통하여 현행 저작권법의 ‘복제’ 정의규정을 검토하면서 무엇이 법리상 문제로 드러났는지를 분석하고, 이 복제 규정 및 잘못된 전문용어가 저작권법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본 후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 글은 서론에 이어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쟁점을 살펴본 후, 현행 저작권법상 ‘복제’의 정의규정을 법리적 관점에서 분석･검토하였다. 주된 논의로 원저작물을 유형물에 수록하거나 고정하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유형물･고정 개념을 살펴보았다. 또한, 고정이 갖는 내재적 속성인 영속성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일시적･영구적으로 구분 짓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복제’ 정의에 관한 입법론적 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필자의 견해를 밝혔다. This Article contains that it is an elucidation to reconfirm the legal definition and concept of the terminology ‘reproduction’ through Supreme Court Decision 2016Do15974 Decided on May 10, 2019, and also it is to take a close look legal issues which can arise with the legal definition of the reproduction in current Copyright Act of Republic of Korea (ROK). The former shows it is not problematic to apply the reproduction under Article 2 to other copyright case, except the conceptual confusion, while the latter is necessary to demonstrate what the reproduction defines, and what the intrinsic factors are in the definition of reproduction. The legal terminology of reproduction refers to the fixation in any material form(or a tangible medium) in Copyright Act of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and Japan. However, the same terminology means the temporary or permanent fixation of works in a tangible medium or a remaking of works in ROK. The difference between ROK and other jurisdictions comes from what the fixation of copyrighted works comprehends. The fixation links to the duration that continues to store or contain the works, and a tangible medium is physical objects which can perceive the works. In order to prevent the confusion of the legal terminology here, the legal definition of reproduction must be revised into the simple fixation without unnecessarily descriptive additions which has already taken intrinsic factors such as ‘a remaking of works’, ‘temporary’, ‘permanent’ of the current definition under Article 2 up. Then they will get throw away undesirable classification of three types of the reproduction.

디지털 기억(digital memory)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배대헌(Bae, Daeheon) 한국재산법학회 2012 재산법연구 Vol.29 No.2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다. 최근 들어 소셜 네크워크 서비스(SNS)에 오래전 공개된 개인정보가 블로그나 웹에 그대로 남아 있어 그 당사자를 괴롭히는 일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자료가 디지털 매체에 오래 저장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디지털 자료가 지워지지 않고 오랜 동안 저장되는 것은, 인간의 망각(기억) 체계와 관련하여 비교할 때, 인류에게 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빚어지는 또 다른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진 것들이 디지털 창고에 저장(기억)되어 있어서 관련 당사자를 괴롭히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유럽에서는 소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제안하고 있고, 이는 세계 여러 나라에 소개되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처럼 과거의 사실을 지우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이 글은 디지털 기억(저장)으로 개인정보 또는 개인과 관련된 정보가 어떤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나쁘게 만들거나 사회생활을 곤란하게 하는 정보사회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고, 그에 대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 개인정보보호라는 관점 외에 나쁜 디지털 평판으로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관련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에 관한 국내의 논의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아주 부족한 사정에 있다. 이 연구에서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소개와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였지만, 후속연구를 통하여 관련 내용의 구체적 논의와 문제해결의 실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nternet cyberspace has become a virtual reservoir where vast amount of digital information are being continuously stored. Inside this storage, most of data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PI) are preserved intact upon being up-loaded by the internet user. Even though most people would have forgotten a certain affair around him/her, Web page(s) never does it. It means that if not to forget is nothing to forgive in digital world. Like that the stupid neither forget nor forgive. At present Facebook has 850 million subscribers. We don't know exactly whether it means permanent evolution or unstable phenomenon. The future expansion of social networking service such as Facebook is unforeseeable. The repercussion of his/her posting pictures and writings links the PI which revealed in youth ages to the personal and social problems. Occasionally this PI makes him/her entrap undesirable business. The cause of the problem is that Web pages have kept PI being used, irrespective of new or old information. The old posting on Web containing PI could bring some negative impacts into one's life. We can see and confirm the loss of privacy for the PI subject. There are some solutions for this problem; newly European Commission proposed right to be forgotten', valid period system of information, reputation bankruptcy, reputation defender, and educational methods. However it is hard to find the study on digital memory and PI in Korea. This article shows that digital memory and PI have legal issues to be solved by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approaches. I anticipate that new researches will take a step forward on specific areas related PI.

한국 지식재산법제의 발전과 그 국제적 위상

배대헌(Daeheon Bae)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6_2

한국은 197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20여 년의 기간에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의 변혁을 시도하였다. 여기에 1990년대 중반부터 불기 시작한 정보화 물결은 우리 사회를 디지털 세계로 온전히 바꾸어 나갔다. 이런 시대적 사정 하에서 특허법은 산업재산권법의 대표적 법률로 산업발전에 주안점을 둔 입법 취지에 따라 실제 산업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1990년대에 들어 산업선진국은 자유무역의 개방체제를 꾸려가면서 지적재산권법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굴뚝 없는 산업을 육성하여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특허권?저작권 등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지적재산권 보호 요청은 한국의 산업계에 커다란 부담이었다. 국제화?정보화에 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꾀하는 데에 초석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력 향상에 힘입어 한국 특허법은 한국을 정보사회로의 발전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난 50년간 특허법의 발전으로 한국 특허청(KIPO)이 IP5로서 국제적 역량을 높여왔지만, 이에 상응하는 기술의 질적 향상은 양적 성장에 미치지 못하였다. 정보사회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창의적 사고에 기한 기술 혁신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질적 수준의 향상을 확보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In the two decades after 1970s, there was a great transition from industrial society to information society in Korea. In the middle of 1990s the new wave of a digital technology has made our society digital world. The Patent Act has been a main law of industrial property, and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of industrial progress in Korea. Also it has become a driving force toward information society to go beyond function of industrial information. Developed countries have strengthened the protec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s) in general, and have enlarged their own economies through enforcement of patent and copyright based on the free trading system, such as WTO/TRIPs. The response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tasks has made Korean industries and way of life enhance one of big technology countries IP5* and the society on digital convergence and ICT infrastructures. The legisl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been affected by industrial situation and societal requirements, also the related laws themselves have driven the developmental demand of technology for the purpose of special goals. In light of the short history of Patent Act in Korea, we can acknowledge the quantitative success in all field of technologies, we have some assignments to put the innovative technology on it.

역사적 관점에서 본 기술변화와 저작권 관계

배대헌(Daeheon Bae) 세창출판사 2011 창작과 권리 Vol.- No.64

Until the invention of movable type and printing technology in 1450s, the issue on copying was of little legal significance. The use of new technologies was controlled by the crown out of fear on social upset from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From this surroundings the monopoly and censorship on exclusive publishing by the Stationary was huge social problem, and need to be solved through a legislation of the Statute of Anne(1710). The copyright system has developed over the centuries, following changes in technology; a right of reproduction to a bundle of rights, a time limit of 14 years to life plus 70 years, a domestic law to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ights for authorship to statute for copyright industry(or culture industry). Copyright is for creativity based on authorship. The copyright in historical perspective may have developed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From the beginning of copyright to time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primarily for the benefit of the intermediate between author and user in reality. That is an underlying reason to reform the existing copyright law. The copyright law has the ultimate goal of cultural promotion through author's creativity and the public domain of copyrighted works. The reform of copyright system is for author along with user, and for the creativity from authorship. Also under the copyright system, the copyright history has been developed the legal concept in difference between promotion of culture and growth of copyright industry. In this respect the current Copyright Act of Korea has issues to argument about the revised purpose of Act.

사건판결에서 나타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 경향

이정아(Jung Ah Lee),배대헌(Daeheon Bae) 세창출판사 2012 창작과 권리 Vol.- No.68

This paper analyzes the recent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 Mayo Collaboraive Service v. Prometheus Laboratories, Inc. This decision reversed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s holding that the claims were patentable because they satisfied the machine-or-transformation test. In Mayo,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eld that Prometheus' process was not patent-eligible. Since Prometheus' claims recited the laws of nature -the relationships between concentrations of certain metabolites in the blood and the likelihood that a thiopurine drug dosage would prove ineffective or cause harm- the claimed processes were not patentable. To be patent-eligible, there should be additional features that provide practical assurance that the processes are genuine applications of those laws rather than drafting efforts designed to monopolize the correlations. The three additional steps in the claimed processes were not themselves natural laws but neither were they sufficient to transform the nature of the claims. However, how much of application is necessary to satisfy the patent requirement is still questionable. After Mayo, the Court remanded two cases -Association of Molecular v. Myriad, and Ultramercial v. Hulu.- to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This suggests that the Supreme Court intends Mayo to have a wide-ranging impact in biotech and software cases. In light of Mayo, it is unlikely that the Court will hold Myriad and Ultramercial's claims are patent-eligible based on the Court's precedents.

제너러티브 아트의 보호에 관한 시론

이현정(Hyunjeong Lee),배대헌(Daeheon Bae)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계간 저작권 Vol.35 No.4

‘제너러티브 아트(Generative Art)’는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래밍된 자율시스템을 사용하여 작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작하는 미술저작물이며, 디지털 아트의 한 분야이다. 이전에도 존재하였던 아트 형식이지만 원본의 증명이 어려워 작품에 대한 평가가 잘 이뤄지지 않았으나 NFT의 등장으로 원본의 증명이 가능하게 되어 최근 몇 년간 급성장을 이룬 아트 형식이다. 본 논문은 제너러티브 아트가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방법으로 제너러티브 아트 창작 시 인간의 기여도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사람이 직접 제작하는 유형, 파트는 사람이 만들고 알고리즘으로 조합하여 제작하는 유형, 수학적 함수로 제작하는 유형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유형으로 나눠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유형인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저작물이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침해 저작물이 NFT 플랫폼에서 거래 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제너러티브 아트의 보호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 글은 서론에 이어 제너러티브 아트의 개념을 살펴본 후, 인간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제작 유형을 나눠보고, 현행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현행 저작권법하에 보호 받지 못하는 제너러티브 아트의 유형인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저작물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가 가능할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어 제너러티브 아트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통해 저작권법으로의 보호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제너러티브 아트가 주로 거래되는 NFT 플랫폼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위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을 정리하여 필자의 견해를 밝혔다. ‘Generative Art’ is a artistic work in which some or all of the work is produced using an autonomous system programmed with algorithms; it is a field of Digital Art. This art form has existed for years, but works were not properly evaluated since it is difficult to prove what is original. However, with the advent of Non-Fungible Tokens(NFTs), the original can now be verified, and thus this art form has achieved rapid growth over the last few years. This study examined whether Generative Art can be protected by the current Copyright Act. To this end, it classified Generative Art creation based on the level of contribution by human into four different types. 1)A type in which humans create works using software, 2)a type in which humans create parts and combine them with algorithms, 3)a type in which works are created with mathematical functions, and 4)a type in which works are created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AI). This study also sought ways to protect works created by AI, which are not protected under the current Copyright Act. In addition, it examined how to protect Generative Art by reviewing whether the exemption provisions of Online Service Providers(OSP) can be applied when a violated work is traded on an NFT plat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