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사상의 교조적 수용에 대한 비판적 연구 -1920년대 일본과 1980년대 중반 한국에서의 마르크스주의 수용과정 비교를 중심으로-

방인혁 ( In Hyuk Bang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3 社會科學硏究 Vol.21 No.2

본 논문은 1920년대 일본과 1980년대 중반 한국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수용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특정한 사상체계를 교조적으로 수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당시 일본과 한국은 시대적 격차가 매우 크고, 마르크스주의의 수용 조건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으나. 특정한 사상체계의 교조적 수용이라는 차원에서는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 사례이다. 마르크스주의가 수용되던 당시 일본과 한국은 각각 국체 사상과 반북ㆍ반공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공권력의 억압과 탄압의 강도가 매우 높았고, 자본주의의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이론과 실천의 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또한 코민테른이라는 국제적 권위(일본).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외부의 제도 및 권위(한국)에 대한 대외의존성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수용 조건의 유사성으로 인해 1920년대 일본과 1980년대 중반 한국에 수용된 마르크스주의에는 강한 교조적 편향이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당 국가와 사회의 특수성을 부정하는 보편성으로의 편향. 현실적 실천과 유리된 이론주의적 편향. 주체성을 상실한 외부 권위에의 맹종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교조적 수용은 마르크스주의의 생명력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고. 발전적 수용의 계기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는 비단 마르크스주의의 수용 과정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다. 해당 국가와 사회의 현실적 조건과 유리된 보편주의와 이론주의, 그리고 외부의 제도 및 사상에 대한 맹목적 의존이 낳을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that can be caused when a system of thought is dogmatically accepted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rocesses of acceptance of Marxism in the Japan of the 1920s and the South Korea of the mid-1980s. Although there are great temporal and contextual differences, these two cases have a significant similarity in terms of the dogmatic acceptance of a system of thought. When Marxism was accepted, in both Japan and South Korea, state suppression, based on statism and anti-North Korea and communist ideology, respectively, was very intensified and the level of capitalist development was relatively high, whereas the level of theory and practice was low. In addition, there was a high external dependence on the international authority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Japan) and the outside institution and authority of Marxism-Leninism (Korea). Due to such similarities in the environment of acceptance, Marxism that was accepted in the Japan of the 1920s and the South Korea of the mid-1980s came to have a strong dogmatic bias. This paper critically analyses this dogmatic bias in three different aspects: a universalistic bias that ignored the peculiar characteristics of each state and society, a theoretical bias that produced a theory detached from realistic practices, and the blind obedience to external authority without any subjectivity. This dogmatic acceptance resulted in destroying the vitality of Marxism and hindered the opportunity for the constructive acceptance of Marxism. These problems are not just relevant to the processes of acceptance of Marxism. They can be generally caused by universalistic and theoretical biases that ignore the realistic conditions of each state and society as well as the blind dependence on external institutions and thoughts.

내재적 접근법에 기초한 북한의 민주주의론 연구

방인혁(Bang, In-Hyuk),손호철(Sonn, Ho-Chul)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3 민주주의와 인권 Vol.13 No.2

한국사회성격론 재론과 주체사상

방인혁(Bang In-Hyuk) 비판사회학회 2009 경제와 사회 Vol.- No.83

본 논문은 탈냉전 이후 변화의 현상과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대안적 비판이론을 구상하고 그 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와 주체사상이 기여할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지구화로 함축되는 현재의 세계자본주의는 인류의 기존 생활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게 한다. 그러나 이런 변화의 현상은 축적위기에 몰린 자본의 대응이라는 본질을 갖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를 가능케 한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에 기존의 축적구조, 즉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질곡으로 작용하는 역사적 이행기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안적 비판담론은 변화의 현상과 본질에 근거하여 구상되어야 한다. 대안적 비판이론은 자본주의의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모순의 극복을 지향하는 변혁의 관점에 기초하면서도 현상적 차원에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 대응방안을 겸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사회구성체론 재론의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대안적 비판이론들은 총체적 목표 설정과 현상적 변화에 조응하는 구체적 전략전술이나 조직방식 등에서 일면적 편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이행 중에 있는 특정한 역사적 경제사회구성체로 보는 마르크스의 문제의식에 입각해야 한다. 또한 본질과 현상, 구조와 주체, 과학과 실천의 변증법적 종합을 시도한 마르크스 사상이론적 자원은 대안적 비판이론의 구성에서 불가결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한국사회에 수용되었던 소련의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가장 강력한 구조중심적이고 생산력주의적인 것이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대안적 비판이론들이 과거의 한국사회성격론을 비판하는 것은 이것과 무관치 않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계승성과 독창성을 주장하는 주체사상은 구조중심적이고 생산력주의적 마르크스주의 이론들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로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독창성과 계승성을 주장하는 주체사상의 의의와 문제점에 관한 정치사상적 검토는 원래의 마르크스의 사상이론적 문제의식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계기로 될 수 있다. 대안적 비판이론 구상에서 주체사상을 재론하는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This paper is designed to consider whether or not Marxism and Ju-Che Ideology can have contributory elements to construct an alternative critcal theory by grasping the phenomena and essence of changes since the post-cold war. The present global capitalism that is compressed into the globalization seems to change human lifestyle fundamentally. However the phenomena of this changes are in essence the countermeasures of the capital that has been faced with the accumulation crisis. In other words, this period is the historical transition phase when the established structure of accumulation, that is, the capitalistic relation of production fetters to the rapid development of productive force that has made the neo-liberalistic globalization possible. Accordingly the alternative critcal theory should be constructed based on the phenomena and essence of these changes. The alternative critcal theory ought to base on the revolutionary point of view that aims at overcoming the essential and inherent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and should fulfill the concrete and realistic countermeasures to cope with phenomenal changes at the same time. But we can ascertain that some alternative critcal theories which have been proposed in the form of reargument of the debate on the south korean socio-economic formation have biased views at establishing the general goal as well as concrete strategy and tactics and organization method that can be correspond with phenomenal changes. In order to overcome these biased views, we must based on the original Marx’s point of view that defined capitalism as the special historical socio-economic formation at transition. Also the Marx’s theoretical resources that attempted at the dialectical synthesization between essence and phenomenon, structure and agent, science and practice give an indispensable insight to construct an alternative critcal theory. However the Soviet Marx-Leninism that has been introduced into this country since mid-1980s is the strongest structure-determinism and the productive force-determinism in the Marxist tradition. It is related to this condition that the proposed alternative critcal theories at present criticize the past debate on the socio-economic formation. The Ju-Che Ideology that maintains the originality and inheritability from Marxism may have a the significance as a raising a question on the structure-deterministic and productive force -deterministic Marxism. In other words, the political ideological investigation on the meaning and flaw of Ju-Che Ideology that maintains the originality and inheritability from Marxism can be a moment to turn back the original assertion of Marx. It is the very reason to reargue Ju-Che Ideology in the process of considering an alternative critcal theory.

서구중심주의 비판을 위한 대안적 방법론 모색

방인혁(In-Hyuk Bang)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2011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8 No.3

본 논문은 서구중심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적 담론전략으로서 탈식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르크스주의에 서구중심주의적 편향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다는 탈식민주의적 주장은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식민주의가 근거하는 탈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인식론적 상대주의는 진정한 탈식민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며, 특히 해방된 피식민 지역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중요한 당면 과제의 해결에 무능하다. 따라서 서구중심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적 방법론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본 논문에서는 식민지문제와 동양사회에 관한 마르크스의 원래의 의도를 기준으로, 탈식민주의 등 다양한 입장에서 제기되는 마르크스주의의 서구중심주의적 경향성을 반성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마르크스주의 전통 속에서 많은 형태의 경제결정론적 오류나 진화론적 편향들이 존재했음을 반성하고, 구조와 실천의 변증법적 긴장에 기초한 마르크스 사상으로 돌아감으로써 자본의 이데올로기적 장치인 서구중심주에 대한 비판과 극복의 해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critically review the potential and limitation of postcolonialism as an alternative discursive strategy for overcoming eurocentrism from a Marxist perspective. The starting point is to acknowledge that the postcolonial assert that eurocentrism is inherent in Marxism commit a fault of excessive generalization. The epistemological relativism of the poststructuralism and postmodernism which the postcolonialism is based on fails in making a correct direction of the postcoloniality. Especially, it is incompetent at settling the task of economical independence that is the most important within the emancipated ex-colonial nations. Thus, this paper tries to re-examine the Eurocentric tendencies of Marxism found in Marx’s original interpretation on the colony and orient societies by postcolonialists. As a result, the paper asserts that it is important to reflect that Marxism has been infected with economic determinism and various evolutionary propensities and to seek for the solution that can criticize and overcome eurocentrism which is nothing more than an ideological apparatus of capital by returning Marx’s ideas based on the dialectic tension between structure and practice.

김일성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 변화 연구

방인혁(Bang, In Hyuk)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2 현대정치연구 Vol.5 No.2

북한의 대남정책은 국가의 대외정책 일반이 그러하듯이 남한에 대한 북한의 인식에 근거한다. 따라서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정책 및 통일정책의 의도와 목표를 파악하는 기초이다. 국가의 상대 국가에 대한 인식 형성에 작용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기초로 김일성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의 변화를 고찰한다면, 현재의 남북한관계 구축까지의 역사는 물론이고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즉 국제환경의 변화, 남북한 상호 역관계의 변화 나아가서는 남한의 정치적 ? 경제적 및 사회적 변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현재 북한의 대남정책과 통일정책 및 이와 긴밀히 연관되는 북한의 대외정책의 기조와 목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남북한 이념과 체제 요인, 남북한 힘의 관계, 남한의 사회민주화 진전에 대한 북한의 인식, 국제환경 변화 등을 변수들로 설정하여 김일성 시대 대남인식의 변화를 민주기지론 시기, 남조선지역혁명론 시기,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시기로 구분한다. 이런 변화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남북한 힘의 관계와 남한의 정치정세 변화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한사회의 민주화라는 변수는 긍정적 방향으로 북한의 대남인식과 정책의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he North Korea’s policy toward South Korea as like all the nations’ foreign policies has based on the North Kores’s cognition toward South Korea. Thus to understand the cognition and it’s changes of the North Korea toward South Korea is the foundation in order to apprehend the goal and intention of the North Korea’s policy toward South Korea and unification policy. Considering the changes of the North Korea’s cognition toward South Korea in the Kim Il Sung era enables to appraise the North Korea’s unification policy as well as the history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 constructed at present. Because it makes possible to understand not only the present North Korea’s policy toward South Korea and unification but also the basis and goal of the North Korea’s foreign policy closely connected with it based on the grasping the North Korean cognition and action of the chang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the South and North Korean power relation and furthermore the South Korean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changes. This paper divides the Period division of Changes of the North Korea’s cognition toward South Korea in the Kim Il Sung era into respectively those of the democratic base, the South Korean local revolution and the forming plan of the Democratic federal Republic of Korea based on the factor of the ideology and regime of South and North Koreas, the South and North Korean power relation, the North Korea’s cognition toward the advance of South Korean social democracy and the chang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The changes of south and North Korean power relation and the political situation of South Korea have been confirmed as the most two important causes of it’s changes. Therefore the variable of th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has been confirmed as the cause that could conduce to the changes of the North Korea’s cognition and policy toward South Korea in a positive direction.

주체사상에 근거한 북한 후계 문제 전망

방인혁(Bang, In-Hyuk) 북한대학원대학교 2009 현대북한연구 Vol.12 No.1

‘한국적 급진민주주의론’의 급진성과 주체성 연구

류석진(Seok-Jin, Lew),방인혁(In-Hyuk, Bang) 비판사회학회 2012 경제와 사회 Vol.- No.93

본 논문은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의 연구팀 ‘데모스’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급진민주주의론의 급진성과 학문적 주체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급진민주주의론은 근본으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와의 연대를 급진화라고 본다. 이 지점에서 급진민주주의론은 마르크스주의를 본질주의적이고 환원주의로 비판하는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와 조우한다. 이런 급진민주주의론의 전제는 마르크스의 사상은 물론이고 마르크스주의 내부에서도 본질주의와 환원주의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과도한 일반화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급진민주주의론의 학문적 주체성에 관한 질문은 협소한 이론적 토착성에 관한 것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급진민주주의론의 학문적 주체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론 및 실천의 양 측면에서 그 이론이 전거로 삼은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이나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주체적 파악에 입각한 것인지를 고찰한다. 그 결과 한국적 급진민주주의론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발전 수준과 위상에 근거하는 것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상의 비판적 평가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현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위기에 대응하는 대안적 사회이론은 현상의 배후에 존재하는 자본주의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급중심성을 견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즉 계급적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적대들이 그것을 매개로 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에 조응하는 연대성의 방안을 마련하는 대안적 민주주의론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theory of radical democracy that has been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o the crisis of democracy by the research team ‘Demos’ of ‘Democracy and Social Movements Institute’(DaSM) affiliated with Sungkonghoe University. The theory of radical democracy advocates that the radicalization of democracy is not ‘a return to the essence’ but ‘a joining up with future’. This is the exact point where the theory of radical democracy encounters post-Marxism which bitterly criticizes Marxism on the grounds that Marxism is essentialism and reductionism. However this premise of the theory of radical democracy is the reason why it has been criticized as an excessive generalization, because various trends in the tradition of Marxism as well as Marx’s idea has consistently criticized essentialism and reductionism. The question of the academic subjectivity of the theory of radical democracy should not be about it’s parochial theoretical autogeny. Thus this paper inquires, at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whether the theory of radical democracy has subjectively grasped Gramsci’s concept of hegemony and post-Marxism that it has adopted as it’s theoretical references, in order to check whether it is academically subjective or not.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theory of Korean radical democracy must be reconstructed as one based on the developmental level and status of Korean democracy and capitalism. Based on the critical review of the theory of radical democracy, this paper maintains that an alternative social theory to be able to cope with the present crisis of Korean democracy must stick to the stance of the class-centrality. In other words, this paper advocates an alternative theory of democracy that could correspond with various phenomena of social antagonism that are be revealed through the medium of class opposition.

남북한 "적대적 의존관계론" 에 관한 비판적 연구: 1972년 남한 유신헌법과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정을 중심으로

손호철 ( Ho Chul Sonn ),방인혁 ( In Hyuk B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2 한국과 국제정치 Vol.28 No.2

이 논문은 1972년 남한 유신헌법과 북한사회주의헌법의 제정 과정을 통해, 남북한 적대적 의존관계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남북한 적대적 의존관계론은 1972년 남북한의 헌법의 변화를 시기적 및 내용적 유사성을 근거로 남북한 적대적 의존의 대표적 사례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적대적의존의 사실 여부는 남북한관계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야만 한다. 이 논문에서는 1972년 남북한의 헌법이 데탕트라는 동일한국제적 환경에 대응하면서도 전혀 상반된 남북한 각각의 국내적 맥락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남북한의 적대적 의존이 아닌 적대적 경쟁의 산물로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은 대안적 남북한관계론의 정립을 위해서는 남북한관계와 남북한 각각의 이념과 체제에 입각한 발전현황을 균형 있게 연구하는 대안적 방법론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theory of hostile interdepend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y the comparative studying on the enacting process of the 1972 Revitalizing Reforms Constitution of South Korea and the 1972 Socialist Constitution of North Korea. The theory of hostile interdepend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tended to treat the change of the 1972 South and North Korean constitutions as a typical example of hostile interdepend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ased on those similarities of time and substance. However, whether or not hostile interdepend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true must be identified by an objective study on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 This paper maintains that the 1972 South and North Korean constitutions are an example of the not hostile interdependence but hostile competi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ecause those are reflections of the entirely different domestic condi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 in spite of sharing the same international conditions so called as ``detente.`` Thus this paper suggests an alternative research methodology that proportionally studies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 and the developmental situations based on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spective ideologies and regimes in order to find an alternative theory of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