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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기,김권식 한국무역통상학회 2020 무역통상학회지 Vol.20 No.6
This paper investigates the boom-bust cycle of real estate in South Korea and Japan using a new approach to the estimation of systems that builds on 4-state regime swithcing model.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first, in addition to the rising and falling states, there are overheating and supercooling states in the real estate market of both countries. Second, overall, the current real estate market in South Korea and Japan has entered the rising state. In particular, Gangnam-gu APT in South Korea are already an overheated phase. Third, since long-term low interest rates and excess liquidity conditions are likely to serve as additional upward pressure on real estate in the future, we need some policies of stable management of macroeconomic liquidity and inducing funds into the re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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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사회 ·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 : 제도적 관점을 중심으로
방만기 한독사회과학회 2011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1 No.1
복지국가의 소득보장체계에서 연금은 그 핵심이라 할 수 있고 공적연금 및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정치·경제적 상호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재정조달방식 면에서 볼 때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스웨덴 등은 베버리지 연금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공무원연금제도가 국민연금에 부분 통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대륙의 중심국들은 비스마르크유형의 공적연금제도를 갖고 있고 공무원연금제도는 공적연금의 1층구조와 대등한 구조속에서 독립형(stand-alone) 특수직역연금제도의 형태를 띠고 있다. 본 연구는 서구 유럽의 공무원연금개혁을 제도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수입 및 지출 이외에도 공무원에 대한 특수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서구의 사례를 볼 때, 공적연금 및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일방적으로 소득대체율이 감소하는 방안에서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소득대체율을 최종소득대비 일정수준(예: 70%)에서 유지하는 정책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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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외환정책(Currency Policy)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방만기 ( Manngi Bang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0 질서경제저널 Vol.13 No.1
독일은 1948년 화폐개혁을 통해 이전의 Reichsmark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된다. 도이치 마르크(DM)는 1999년 유로화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유럽에서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하는데 성공하였다. 국제무역면에서 보면 독일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탄탄한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한 누적적 무역수지흑자를 통해 전후 급속한 속도로 채권국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독일은 시장메카니즘적 구조를 잘 활용하여 일본의 달러표시 자산축적의 정책이 아닌, 자국의 화폐영역확대를 추진, 성공했다. 이는 한국의 경우처럼 무역수지 흑자국이며 외환보유부국임에도 불구하고 환율변동성과 원화의 위상이 약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외환정책면에 있어 일련의 시사점을 주고 있다. Als eine wirtschaftliche Massnahme zeigt sich die Währungsreform in der Bun desrepublik Deutschland(BRD) im Jahr 1948 erfolgreich, was einen wichtigen wirtschaftlichen Scheideweg ausmacht. Die Deutsche Mark(DM) etabliert sich als eine erfolgreiche Schlüsselwährung innerhalb Europa, die ab 1999 in EURO integriert. Wird die BRD aus dem Aspekt von Außenwirtschaft betrachtet, gehört die BRD, zwar ähnlich wie Japan, zu den grö́ßten Gläubigerländern, die mit Hilfe von stabilen verarbeitenden Industrien und starken kleinen und mittelständischen Unternehmen ermöglicht wird. Aber anders als Japan ist es bei der BRD gelungen, eigenen Währungseinfluss durch die Nutzung von wirtschaftlichen Konstellation im Raum von Europa zu nehmen. Die Essenz der erfolgreichen Währungsreform im Jahr 1948 bestand vor allem darin, dass finanzielle Aktiva(Geldvermögensbestände) gegenüber Einkommensstömen entwertet wurden. Neben der notwendigen Bedingung, in der dauerhafte Leistungsbilanzüberschüsse eintreten sollen, bedarf es zusätzlicher Massnahmen zur Verstärkung der Währungsposition, wie bspw. Exportversicherungsgarantie durch den Staat. Die deutschen Exportkreditversicherungsmassnahmen bezweckten nicht nur eine Förderung von Exporten sondern auch die Verstärkung der DM, da die Risikoübernahme durch den Staat durch Garantien in eigener Währung gewährt werden kon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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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금융시장의 문제점과 대책 - 대부업 시장을 중심으로 -
방만기 ( Manngi Bang ) 한국질서경제학회 2005 질서경제저널 Vol.8 No.2
대부업은 제3금융권이 일컫는 사금융 시장에서 가장 중요함 부문시장으로써 제도권 금융뿐 아니라 판매신용 내지 신용카드 등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서민금융이용자 보호강화를 위해 개정된 “대부업법”이 이자율 제한이나 대부업적용 금액제한의 해제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대부업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지나친 정부의 간섭이나 제도적 장치는 거래비용을 상승시키지만 시장 참가자로서 “적합하고” 효율적인 정부정책은 오히려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Wird das Geldleihgeschäft eine Art vom Konsumkredit betrachtet. hängt es eng mit den institutionellen Kreditgeschäfte zusammen. Nach der hier zugrund liegenden Arbeit können folgende Ergebnisse erzielt werden: Zum einen kann der Zweck für den Schutz der sozialen Schwache nicht durch die administrative Verordnung des Geldleihgeschäftes erreicht werden. Anstatt der auf dem Mass hinaus gehenden Interventionen im Bereich vom Geldleihgeschäft, die lediglich zu hohen Transaktionskosten führen, werden jedoch die marktteilnehmenden Aktionen vom Staat die existierenden Trankaktionskosten des Leihgeschäftes wesentlich sen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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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Reshoring)의 주요 국가 사례와 결정요인 분석- 4차 산업혁명이후 기술혁신의 영향을 중심으로
남수중,방만기 한국비교경제학회 2019 비교경제연구 Vol.26 No.1
본 논문은 주요 국가들의 리쇼어링 사례와 거시분석 모형과 ICT 발전 변수를 결합하여 리쇼어링의 증가 원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려고 했다. 미국, 일본 등 국가들의사례분석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만 일부 리쇼어링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독일 등 유럽에서는 아직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제한적으로 나타났다. 거시분석 모형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었다고 판단되는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리쇼어링에 대해 시의성과 신뢰성을 갖춘거시적 통계데이터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각국에서 유입된 FDI 규모를 리쇼어링의대용 변수로 가정하고 실시한 거시적 분석의 동태적 패널모형 분석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이론에서와 같이 FDI의 유입에 미치는 거시적 변수들인 시장규모, 실질실효환율, 무역 개방도, 평균 임금수준 등이 각국의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확인 되었다. 둘째, FDI의 결정요인, 즉 리쇼어링 중에서 임금이 중요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리쇼어링하는 과정에서 임금 등 비용하락 유인이 상당한 작용을 하고 있음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ICT 산업의 수출비중이높은, 즉 ICT 발전정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외국인투자가 유입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있어 ICT로 대표되는 4차 산업발전이 리쇼어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tried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causes of reshoring by combining with the case studies and macroeconomic model involved ICT development variables of which the advanced OECD countries consist. Since the macroeconomic and statistical data can not be timely and correctly obtained at the macro level, the size of FDI inflow from each country is used as a substitute variable for reshoring. After analysis of dynamic panel model it was confirmed with following reasons t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First, it is confirmed that market siz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trade openness, average wage level affect FDI inflow, ergo Reshoring, what is consistent with already existed studies. Second, wages occur to impact a significant negative determinants of FDI so that we can resume that wages (incl. with other cost factors) incentives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recent reshoring phenomenon. Third,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ICT development, the more FDI inflow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fourth industrial development represented by ICT has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Resh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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