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시민강좌를 위한 지향

朴熙琥 일조각 1997 韓國史市民講座 Vol.20 No.-

한국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경험에 관한 연구

박희호,정이윤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22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2

우리나라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한 재론

박희호 한국민사법학회 2006 民事法學 Vol.34 No.-

사비니(Savigny)의 부당이득반환법리에 관한 연구- 부당이득반환법리의 형성과 관련하여

박희호 한국민사법학회 2022 民事法學 Vol.101 No.-

Die Regelungen von ungerechtfertiger Bereicherung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es(KBGB) waren so wie das deutschen BGB unter dem Einfluss von Savignyschen Kondiktionenlehre kodifiziert. Es ist von Bedeutung, dass die Savignyschen Kondiktionenlehre verstanden werden, um die Absicht des Gesetzger richtig zu verstehen. Neuderdings ist die deutsche Trennungstheorie in Korea übernommen, von zahlreichen Rechtswisschenschaftleren teilgenommen. Der Verfasser ist der Meinung, dass das Bereicherungsrecht des KBGB einen einheitlichen Tatbestand hat, so angewandt werden soll. Denn die Savignysche Kondiktionenlehre ist, die von dem einheitlichen Tatbestand des Bereicherungsrecht unterstüzt wird, dogmatisch richtig im Gesichtspunkt der Gesetzgebung. Vor allem der Verfasser zeigt dass die Savignysche Bereicherungslehre auf die Zurückführung des thatsächlichen Zustandes auf das wahre Rechtsgebiet hinausgeht, die Beseitigung des rechtwidrigen ungebührlichen Habens. 사비니(Savigny)는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의 위탁된 후 계약관계가 소멸함으로, 소유권의 파괴의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이 확장된 경우, 다음으로 소유권자의 자의에 의한 경우이지만 착오에 따른 타인 재산의 확장이 이루어진 경우, 나아가 원인없는 우연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이 확장되는 경우를 거쳐 절도부당이득의 단계적 전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의 감소로 인하여 재산의 확장이 근거없이 혹은 근거의 상실로 이루어졌다’는 부당이득의 법리를 완성한다. 이는 권리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자에게 그 권리의 지속의 측면에서 그로 인한 이익을 귀속시켜야 한다는 빌부르크의 권리지속(Rechtsfortwirkung)의 법리와 그 의미가 일치한다. 즉 사비니의 부당이득반환법리는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권리의 경계가 변경된 것을 방어하거나 회복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법하고 귀속이 정당하지 않은 소유의 제거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의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의 법리는 두 가지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그 하나는 권리의 이전에 부응하는 ‘원인’(causa)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사후에 상실될 것을 요구한다. 다른 하나는 타인의 수익에 기여하는 것이 이전에 부당이득반환채권자가 될 사람의 재산에 실제로 속했어야 했다.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우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법리를 통일적으로 해석하는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일본인이 제기한 1880년대의 한국중립화론

박희호 동국사학회 1996 동국사학 Vol.30 No.-

露.日 開戰의 外因 硏究 : 開戰에 미친 歐·美列强의 영향력에 주목하여

박희호 한국사학회 1994 史學硏究 Vol.- No.48

물건의 하자와 관련한 담보책임법의 개정에 대한 일고 - 빈트샤이트의 전제론의 관점에서 -

박희호 한국민사법학회 2017 民事法學 Vol.78 No.-

For decades there have been constant demands from academic world for amendment of the regulations on the seller’s warrant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proposed actually the Draft for their Amendment in the year of 2004. They demand commonly the followings: (1) Korean Civil Code(hierafter “KCC”) has no regulations on that, what the non-conformity with the contract means. It is necessary to create detailed regulations on the concept of the non-conformity. (2) There is no logical basis to distinguish the seller’s warranty liability from the debtor’s non-performance liability, so that the two types of liabilities should be consolidated. (3) KCC has no regulations on the buyer’s right to reduce priceand the cure by the debtor. They should be explicitly provided. (4) The preceding rights of buyer shall be exercised within six months from the time when he was first aware of such fact. Revisions proposal including Amendment Draft of KCC by Ministry of Justice say that the period is too long to infringe excessively the seller’s interests. But the paper takes the opposite stance: Non-conformity with contract means unattainability of “the objective of the contract” that is provided explicitly in Art. 580. Therefore it is unnecessary to list the defects in KCC. Seller’s warranty liability is a kind of revocation of the contract caused by error of the presumption(Voraussetzung) by the buyer, so that it is conceptually different from the breach of duty in Art. 390 and both systems cannot be consolidated. Price reduction is partial revocation that the court can give the buyer through adequate interpretation of the rescission in Art. 580. The court could also give the buyer the cure right through interpretation of the right to demand the non-defective goods, and actually the supreme court has given the seller the right to cure the car. And the reduction of the term of remedies from non-conformity infringes the interest of the buyer without adequate foundation, because the period of revocation is in principle three year and the creditor canexercise his right ten years long. 물건의 하자와 관련한 담보책임에 대하여 지속적인 개정의견이 있어 왔고, 실제로 법무부에서는 이에 대한 개정안 작업도 있어 왔다. 이러한 개정의견들 개관하면 먼저 우리 민법에는 하자에 관한 개념규정이 없으므로 하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자세하게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 민법 제580조는 하자에 대한 “계약의 목적”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 개념은 빈트샤이트의 전제론에 비추어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 자체로 개정의견들이 제안하고 있는 하자의 유형을 포섭할 능력이 있다. 새로운 하자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하자담보책임법의 착오취소로서의 성격과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과 다른 주의의무위반이라는 의무위반적 성격으로 두 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은 어렵다. 그 외에도 대금감액권과 하자보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야 하고 있으나 제580조 및 제581조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이러한 청구권도 매수인에게 인정가능하다. 개정의견은 나아가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고의, 과실의 요건을 규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개정의견에 찬성한다.

한국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경험에 관한 연구

박희호,정이윤 한국사회복지학회 2022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2 No.10

원인론의 형성에 관한 연구

박희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3 No.2

원인론은 그 기원을 로마법에 두고 있지만 실제로 로마인들은 그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반적인 인식은 없었다. 사안에 따라 카우사(causa)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문제를해결하였을 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인론은 중세의 주석학파를 거쳐 주해학파 특히 발두스에 의하여 비로소 시작되었다. 주석학파가 로마시민법대전(corpus iurus civilis)의 무명계약 및 문답계약에 대하여 행했던 주석을 그가 토마스아퀴나스의 인과론을 통하여 일반화시킴으로써 탄생하게 된 것이다. 발두스의 이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작용에 원인이 있듯이 계약이 법률효과를 내기 위하여서는 계약의 체결에도 원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인의 기능은 어리석지(stultitia) 않을 것, 즉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에 있었다. 문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합의를 한 경우는 목적인(causa finalis)으로 이러한 당사자의 진정성이당연히 인정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작용인(causa efficiens)으로서 계약에서 의사의 진정성이 표명되면 원인은 계약에 존재하는 것으로 되고 그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다. 여기서 현대적 의미의 채권계약에 있어서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우리가 발두스(Baldus)의 원인론에 기초하여 답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원인이란 법률상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당사자의 진정성을 의미한다1). 이를법률적으로 바꿔 표현을 하자면 “법적 구속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원인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사전합의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직접 계약을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계약 내용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은 계약에 표현되어야 하는 계약의 효력요건이다. 다만 발두스의 원인에 대한 관념을 표의자의 진정성에만 국한하는 것은 의문이 든다. 발두스가 원인으로부터 어리석지 않고 설득력 있는 표의자의 의지를 도출하였다면 단순한 진정성 이외에도 표의자의 신중함도 함께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발두스 당시의 중세의 법학자들이 로마법의 엄격한 요식행위였던 문답계약을 평가하면서 거래과정에서 경솔하고 무경험인 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과도 의미가 통한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발두스의 원인에 대한 관념에서 당사자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신중함”이라는 두 가지의 기능을 추출해 낼 수 있다고본다. 2

제3자에 대한 責任 ― ‘제3자 보호효 있는 계약’의 도입을 지지하며 ―

박희호 한국민사법학회 2005 民事法學 Vol.30 No.-

Die Fälle, die der Bundesgerichtshof in Deutschland mit Hilfe der Lehre von “Vertrag mit Schutzwirkung für Dritte" lösen will, sind auch in Korea innerhalb der vertraglichen Haftung zu behandeln, jedoch mit einigen Veränderungen. Der deutschen Rechtsprechung, die die Lehre von Vertrag mit Schutzwirkung für Dritte durch den hypotehtischen Willen der Parteien begründen will, und der Vertrauenslehre sind nicht zuzustimmen. Der Grund, aus dem der Schuldner gegenüber Dritten haftet, besteht einfach darin, dass jener diesen schuldhaft verletzt hat(neminem laedere). Der Grund dafür, dass solche Fälle allerdings als vertragsrechtliche Haftung anzusehen sind, besteht zunächst darin, dass die Verhaltenspflicht des Handelnden, die sich auf die Schutz des Dritten richtet, nur in Bezug auf den Vertrag entstehen würde. Der Grund besteht aber auch darin, dass der Schuldner bei der Verhandlung oder beim Schluß des Vertrags die Verletzungsmöglichkeit gegenüber dem Dritten eröffnet, und dass er diese Möglichkeit erkennen können und müssen. Diese Verletzungsmöglichkeit und deren Erkennbarkeit bilden zwischen Schuldner und Dritter ein potentelles Schuldverhältnis. Allerdings entsteht das potentelle Schuldverhältnis auch durch den Vertragsschluss oder bereits durch das Eingehen in dessen Verhandlung, die innerhalb der vertraglichen Haftung behandelt werden. Daraus folgert sich, dass die Fälle von der Lehre des “Vertrages mit Schutzwirkung für Dritte" im Bereich des vertraglichen Haftungsrechts behandelt werden müs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