發行地 未記載의 約束어음을 還收한 者의 地位

朴熙秀 법조협회 1992 法曹 Vol.41 No.1

지능형 로봇의 형법주체성 - 준주체로서의 전자인(e-person)에 관한 소고 -

박희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論集 Vol.27 No.3

The emergence of intelligent robots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conventional criminal law system and concept: a meaning of person, criminal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etc. In this regard, this paper reviewed the criminal law subjectivity of intelligent robots. Intelligent robots have different origins and characteristics from natural person subject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approach it in the same way as the natural person subject. However, if an intelligent robot is just viewed as an object, its learning ability or social effect can be ignored. So I thought of a way to grant a different legal personality from the natural person subject: electronic person. Through the concept of “quasi-object,” Latour has established the possibility of accommodating hybrids that are difficult to belong to both the subject and the object. By this methodology, this paper attempted to understand the nature of intelligent robots as hybrids and to construct a legal personality distinct from natural person subjects by defining the electronic person as a quasi-subject. It does not mechanize natural person subjects or humanize intelligent robots. In the case of intelligent robots, it is appropriate to construct another form of legal personality suitable for the way of existence or form of life as an artificial being. 지능형 로봇의 등장은 종래의 형법적 체계와 개념에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인간이란 무엇인지, 형법상의 책임과 형벌이란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본고는 그와 관련하여 지능형 로봇의 형법주체성을 검토하였다. 지능형 로봇의 형법주체성을 인정할 정책적 필요성과 이론적 가능성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형법주체라는 것이 결국 책임과 형벌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이니만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들도 다수 있었다. 지능형 로봇이 생물학적 기원을 가진 자연인 주체와는 다른 기원과 특성을 갖는 것임에도 자연인 주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지능형 로봇을 단순한 대상ㆍ객체로만 보기에는 그것이 갖는 학습능력이나 사회적 파급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연인 주체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능형 로봇의 법리를 구성하기 위한 시도를 해보았다. 즉 전자인이라는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인 주체와 동일한 성격의 법인격이라기보다, 오히려 라투르의 준대상과 유사한 어떤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라투르는 ‘준대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주체와 대상만이 존재했던 2차원의 선형성을 3차원으로 확장하면서, 주체와 대상 그 어느 쪽에도 속하기 어려운 하이브리드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했다. 본고는 그러한 방법론을 접목하여, 주체와 대상의 선형적 이원론의 너머로 차원을 확장함으로써, 하이브리드로서의 지능형 로봇의 본질을 이해하고, 전자인을 준주체로 성격규정함으로써 자연인 주체와 구별되는 법인격을 구성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는 자연인을 기계화하지도, 지능형 로봇과 같은 인공지능을 인간화하지도 않으면서 각각의 존재방식과 삶의 형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위치시키려는 시도이다. 우리 형법상의 책임과 형벌이 오랜 역사를 거쳐 생물학적 기원을 가진 인간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발전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인공적 존재인 지능형 로봇의 경우 그 존재방식이나 삶의 형식에 걸맞은 다른 형태의 법인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5α-reductase 결핍에 의한 질성회음음낭부요도하열 1례

박희수,윤희철,정용호,노준,김철성,장대수 大韓泌尿器科學會 1999 Korean Journal of Urology Vol.40 No.3

백서 치아발생에 락토페린이 미치는 영향

박희수,김현진 대한구강해부학회 2015 대한구강해부학회지 Vol.36 No.1

최근 아이들의 면역과 성장에 대한 관심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과거부터우리나라에서 모유 수유는 생후 아이의 발육 및건강을 위하여 중요한 과정으로 여겨져 오고 있다. 그러나 현대 여성들의 사회생활 증가로 인하여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모유 수유의 환경이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시대적 사회 변화는 모유 성분과 거의 유사한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분유 및 우유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유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 중의 하나로 알려진 락토페린의여러 작용이 보고되면서 락토페린과 관련된 다양한 보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락토페린은 복수의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2 개의 로브(lobe)로 된 금속 이온 결합성의 당단백질이며, 각 로브에는 철 이온과 결합하는 결합부위가 1개씩 존재한다1-4). 락토페린은 트랜스페린패밀리 단백질(transferrin family protein)의 하나이며, 같은 그룹으로는 혈청의 트랜스페린(transferrin)과 난백에 포함되어 있는 오보트랜스페린(ovotransferrin)이 있다. 보고에 의하면락토페린은 미생물에 대한 정균작용5), 살균작용6-8), 증식작용9,10), 뼈조직 관련 작용11-15) 및 치주염관련 작용16,17)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 효과가 밝혀지고 있다. 뼈조직과 락토페린의 연구에서는 뼈의 형성 및흡수를 조절하는 뼈모세포(osteoblast) 및 뼈파괴세포(osteoclast) 상호조절에 있어서 락토페린이 미치는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 경조직인 뼈에서 락토페린은 파골세포분화를 억제시켜 골 형성을 도와주며, 골아세포에 있어서 동화인자로 작용하고, 골아세포를 활성시키는 사이토카인으로써골 형성 단백질과 염기성선 유아세포증식인자로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실험의 결과들은 락토페린이 뼈의 형성과정에서 골아세포의 분화를 증가시키고 파골세포의 분화는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치아 발생은 형태적으로 싹시기, 모자시기, 종시기, 치관기로 분류되어지며 경조직을 형성하고 이후, 신경분포, 혈관형성을 이루며 구강내로 맹출되어 지며 기전으로는 4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치근 형성은 치근이 성장하면서 치아의 길이가 같이 성장하는데 수직방향으로 맹출 되어지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골 재형성으로 뼈 기질이 녹으면서 치아가 맹출 할 수 있는 길이 형성되어 맹출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치아낭이 치아 싹에서 뼈를녹이는 단백질을 분비해서 맹출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주인대 형성으로 치아주위 인대가 형성되면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맹출 되는기전이다. 맹출 기전 중, 골 재형성은 치아 상방의뼈 기질의 흡수를 통하여 맹출 하는 기전으로 락토페린이 맹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연구를 시행하였다.

CAM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완만한 구배면의 효율적인 가공에 관한 연구

박희수,최계광 한국금형공학회 2019 한국금형공학회지 Vol.13 No.3

In the mold industry, CAM software has been introduced to solve the impossible or time-consuming part of the mold industry because the increase in labor costs, the drop in mold price, and the short delivery time are tasks to be solved not only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but also in the mold industry as a whole. In order to reduce the processing time and improve the surface roughness, we have been conducting various researches for efficient machining.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ompare the ball end mill and radius end mill tools with the Power mill software and NC brain software under the same conditions and to find out the most efficient method of machining the smooth drafting surface and improving the surface roughness. (1) By machining the smooth drafting surface using radius end mill, the machining time is 23.7% faster than when using ball end mill. (2) Surface roughness when machined with radius end mill is smoother than when using ball end mill. Based on these results, it can not be applied to all shapes, but if it is a relatively wide and simple gradient shape, the raster machining method using radius end mill can be more effective in terms of delivery and quality than machining with ball end mill.

[미술] 인간의 탐욕과 방탕함을 경고했던 화가 보쉬

박희수 한국자치학회 2011 월간 공공정책 Vol.72 No.-

술의 신 바쿠스

박희수,Park, Hui-Su 한국주류산업협회 2008 주류산업 Vol.28 No.3

생존분석에서 경쟁위험을 고려한 이탈률 추정 사례연구

박희수,강현철 한국자료분석학회 2014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6 No.4

본 연구에서는 경쟁위험모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동통신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쟁위험을 고려하였을 때와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서로 비교하였다. 주요 관심사건은 통화품질에 불만을 가지고 이탈한 경우이며 경쟁위험 사건은 통화품질이 아닌 요금제에 불만을 가지고 이탈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요금제 불만을 가지고 이탈한 경우를 중도절단으로 처리하고, 통화품질 불만으로 이탈한 경우의 위험률을 추정했을 때와 요금제 불만을 가지고 이탈한 경우를 경쟁위험으로 고려하고 통화품질 불만으로 이탈한 경우의 위험률을 추정했을 때 후자의 경우가 추정된 위험률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경쟁위험을 중도절단으로 처리하면 누적위험률의 계산에 영향을 주므로 실제 순수한 관심사건의 누적 위험률보다 과대추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경쟁위험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서로 상반되는 결론이 내려질 있으며, 경쟁위험의 상황에서는 이들을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Survival analysis is a methodology to estimate the probability for survival time until certain event occur. Survival analysis is the processing that the researchers's non-interested event make censored. In presence of competing risk, non-interested event should not be treat censored, because the survival rate of interested event can not know. Therefore, in competing risk presence, non-interested event should be treat by second interested event. In this study, the Kaplan-Meier method and the competing risk models was compared using from mobile communications company's data. Also, the Kaplan-Meier method and the competing risk models was compared by gender. In this study, we introduce the main points of the competing risk models and compared the result considering competing risk with the result not considering competing risk, by using mobile phone service data. In many cases, according to considering competing risk or not, the results can be much different. Therefore, in presence of competing risk, the analysis considering competing risk should be performed.

염소 소독에 의한 저장빗물수질 유지효과 연구

박희수,김성표 한국습지학회 2014 한국습지학회지 Vol.1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건물지붕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간에 따른 지붕 빗물의 성상을 분석하고,소독하지 않은 저장 빗물과 염소 소독된 저장 빗물의 성상변화를 추적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저장 빗물의 COD, T-N,T-P, 장내미생물, 일반미생물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염소 주입 농도별로 분석하였다. 소독된 저장 빗물의 경우 장내 미생물 및 일반 미생물은 염소 주입 후 2주 이내에 99% 저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붕 빗물을 장기 보관할 경우, 소독 후보관하는 것이 저장 빗물의 수질 유지에 도움을 주며 장기적으로 여러 용도에 사용하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급성골수백혈병 관해유도요법 중 수혈 의존도

박희수,신경섭,손보라 대한수혈학회 2021 大韓輸血學會誌 Vol.32 No.1

Background: Blood transfusion is frequently performed as a supportive therapy during the diagnosis and chemotherapy of acute myeloid leukemia (AML). This study examined the frequency of blood transfusion and analyzed the correlation with the treatment response during induction therapy in patients with AML. Methods: From January 2018 to December 2020, blood transfusion information was collected from 23 patients diagnosed with AML during induction therapy. The frequency and volumes of blood transfusions according to the treatment response were collected and analyzed with the overall survival retrospectively. Results: The blood transfusion was performed in all patients with AML during induction therapy. The transfusion frequency and volumes were a median of five (1∼13) times and nine (2∼27) units for red blood cells, respectively. In the platelets, the median frequency was seven (2∼21) times, and the transfusion volumes were 42 (12∼128) units. At the time of the treatment response evaluation, the transfusion dependence was 0% in morphological complete remission and 20% in the morphological leukemic-free state for both RBC and platelets, and 78% for RBC and 67% for platelets in treatment failure. Although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ransfusion independence for more than eight weeks after induction therapy showed a better overall survival (P=0.312). Conclusion: When the treatment response was good, the dependence on blood transfusion decreased. The transfusion frequency is expected to help predict the patient's treatment response and prognosis along with the peripheral blood counts. (Korean J Blood Transfus 2021;32: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