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의 시민성에 대한 일 고찰

박효종(Park Hyo-Chong),이진희(Jin Hee Lee)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04 도덕윤리과교육 Vol.- No.18

본고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주류적 시민성에 대한 담론에서는 예외적이었던 소크라테스의 시민성의 핵심적 요소를 분석해봄으로써 바람직한 시민성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소크라테스의 시민성이 지니고 있는 성격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페리클레스의 『추도사』를 통해 소크라테스가 생존했던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고대 그리스의 적극적 시민성을 분석해 보았다. 둘째, 소크라테스의 시민성의 개념을 추출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그의 독특한 질문법인 엘렌쿠스의 성격을 살펴보고 현대 심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있어 엘렌쿠스가 지니는 장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셋째, 소크라테스의 시민성을 철학적 시민성이라고 제시한 빌라의 견해를 수용하여 그의 시민성의 성격을 공적 영역의 왜곡 가능성의 인식, 비판적 시민성, 절제된 시민성, 평등주의적 입장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Socratic citizenship. Socratic citizenship was different from the main stream of Athens citizenship. Athens citizens that was showed Perikles's Funeral Oration should be public-minded and self-sacrificing. They should have a keen sense of obligation and an eye to the common good. But Socratic citizen is always to avoid injustice, criticise tradition and authority was given to them to be right. The model of Socratic citizenship has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of late, the dissident, philosophical citizenship we find in Plato's depiction of Socrates in the Apology. That is philosophical, chasened citizenship that was named by Villa, D. In this study I focus that Socrates ethics is more negative than positive, more a morality of abstention than the fulfillment of codified obligations or the exhibition of a fleshed out set of virtues such as we find in Aristotle.

지역사회의 힘의 범주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박효종(Hyo-Chong Park) 한국정치학회 1994 한국정치학회보 Vol.27 No.2

본 논문은 합리적 행위자 패러다임에 의하여 지역사회 힘의 범주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진주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문제를 연구사례로 다루고 있다. 지역사회 힘의 범주에 관한 한, 관찰 가능한 쟁점사안에 초점을 맞추는 다원주의 성향의 ‘권력의 제1 얼굴론자들’과 ‘비결정’에 주목하는 ‘권력의 제2 얼굴론자들’ 및 구조적 힘에 집착하는 ‘권력의 제3 얼굴론자들’의 비전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노정하면서도 뚜렷한 위상을 견지할 만한 ‘권력의 제4 얼굴’은 합리적 행위자 패러다임으로부터 구축가능하다. 죄수의 딜레마와 비겁자 게임 및 성의 대결구도로 투사될 수 있는 공공재모형은 그 안에 갈등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적 최적과 개인의 최적이 상이하다는 관점에서 객관적 이익과 주관적 이익의 차이를 설명할 만하고 또한 방법론적 이기주의를 전제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독자적인 지역사회 힘의 분석적 구도로 방어될 만하다. 합리적 행위자 패러다임에 의하여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 사례를 분석한 결과, 1983년 터미널 이전계획이 수립된지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터미널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은 이전 반대론자들과 찬성론자들이 직면한 집합적 행위문제 해결능력의 차이에서 조명될 수 있다. 이전 반대론자들이 지배연합의 위치에 올라서게 된 요인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힘이나 로비활동보다도 올슨의 특혜적 집단을 방불케하는 소규모 집단으로서 주된 관심사는 절박한 생존영역이었고 또한 그들이 봉착한 집합재의 범주는 비겁자 게임의 구도였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이에 반하여 이전창성론자들은 불특정 다수로 역시 올슨의 잠재적 집단의 성격을 노정했을 뿐 아니라 주된 관심사는 덜 절박한 존재의 범주로 간주될만했고 또한 이들이 직면한 집합재는 비협력이 지배전략으로 부상하는 죄수의 딜레마와 성의 대결구도를 내재하고 있어 반지배연합으로 전락했다고 사료된다. 본 논문은 지역사회 힘의 분석에 있어 비결정이나 구조적 힘의 범주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다. 다만 비결정이나 구조적 힘의 분석은 집합적 행위 문제가 설명된 다음에 비로소 원용될 수 있는 구도로 간주하고 있으며 합리적 행위자 패러다임의 구도가 권력의 제1, 2, 3 얼굴론자들의 비전보다 절약적이며 경제적인 접근으로 평가받을 만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포퓰리즘, 무엇이 문제인가

박효종 (Hyo-chong Park)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5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3 No.-

본 논문에서는 포퓰리즘의 본질적 성격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민주주의 모델에서 찾았다. 포퓰리즘의 문제는 단순한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이다. 한국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포퓰리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심의민주주의나 토론민주주의에 배타적인 관심을 쏟기보다는 대의민주주의가 올바른 형태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헌법주의와 법치주의의 전통을 만들어야한다. 헌법주의와 법치의 중요성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사회ㆍ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이 터질 때 마다 법치주의는 정서주의나 포퓰리즘에 압도되기 마련이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기 통제력이며 절제력이다. 그것은 개인인격의 완성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정치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가치이다. 한국민주주의가 단순히 ‘공고화 단계’를 넘어서서 ‘민주주의의 질(quality of democracy)’을 고양시키려면 ‘절제된 민주주의’가 요구된다. Democracy means rule by the people. It is a form of decision making or government whose meaning can be made more precise by contrast with dictatorship, oligarchy or monarchy. One salient form of democracy is populism. The problem connected with populism is that, by counting everyone's opinions as of equal value, it considers the ignorant as being important as the knowledgeable, and so does not result in properly informed, responsible and reasonable decisions. This study argues that constitutional democrac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can work as a remedy to the populist form of democracy particularly in Korea.

민주화와 합리적 선택

박효종(Hyo-chong Park) 한국정치학회 1994 한국정치학회보 Vol.28 No.1

??본 논문은 제3세계의 민주화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서 합리적 선택론의 위상을 검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민주화 과정의 특이성을 감안할 때, 주요 정치 행위자들이 취하는 전략적 선택과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구조주의 모델이 조망하기 어려운 역동적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사료된다. 민주화 과정에 내재한 전환의 역동성과 새로운 게임규칙의 출현은 homo sociologicus가 아니라 homo economicus의 창의적 선택에 의하여 유의미하게 설명될 수 있는 까닭이다.<br/>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노정하는 일련의 제한점들을 과소 평가 할 수 없다는 점이 관심사이다. 비판의 일차적 핵심은 합리적 시민들에게 상정되는 합리성이 한편으로 수단적 합리성의 범주로 왜소하다는 점과 또한 편으로 합리성 조작화의 조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사실에 있다. 민주화 게임에서 시민들의 집단행동의 성공에 유의해 볼때 수단적 합리성이 유용하다고 해도 그것이 어느정도 유의미한가 하는 점은 쟁점의 대상이 될만하며, 이에 못지않게 합리적 선택론은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방법론적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혹은 선호결집의 문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엘리트경사를 내포할 수 밖에 없는 듯하다. 비판의 두번째 요소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실질적 민주주의 보다 절차적 민주주의 구축과 안정성에 집착한 결과 주요 정치적 행위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민주화 협약이 효율성과 정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가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는 점이다.<br/>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에 대한 분석틀로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유기되거나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민주화를 조망하는 데 발전적인 연구프로그램이 되기 위하여는 상기의 약점과 한계점들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소견이다.

민주주의체제의 안정과 불안정에 관한 일 고찰

박효종(Park Hyo-Chong) 한국정치학회 1995 한국정치학회보 Vol.29 No.2

절차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조명하는 과정에서 사회선택론으로부터 도출된 일련의 명제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다수의 순환현상은 절차 민주주의의 아킬레스건으로 평가되어 왔다. 유권자 과반수의 지지를 확보한 특정 대안이 과반수의 지지를 획득한 또 다른 경합적 대안에 의하여 패퇴하는 경우, 혹은 특정 정책이 유권자 과반수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또 다른 대안이 잠복해 있는 경우, ‘국민의 의사’란 그 규범적 함의를 견지하기 어렵다. 이 당혹스러운 사실에 직면하여 다수의 순환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단봉선호의 사회나 동질적인 사회, 혹은 경합적 선호의 대칭이 가능한 사회를 설정하는 것이 유력한 사회선택론자들의 입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선택론에 입각한 상기의 대안들이 실현될 경우, 콩도르세 승자가 출현할 수 있어 비순환성은 보장되나, 한편으로 민주주의체제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실제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의 선호의 강도가 논의의 초점이다. 콩도르세 승자의 대안이 출현한다고 해도 불공정한 결정, 해당 지역주민의 주권침해, 파레토 자유주의자의 역설로 특징지어질 만큼 ‘다수의 횡포’로 투영될 경우, 소수파의 선호의 강도를 자극하게 될 공산이 크다. 뿐만 아니라 콩도르세 승자의 출현과 비순환성으로부터 함축되는 바처럼,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일관되고 예측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소수파는 가치의 배분과정에서 영원한 소수의 입장으로 전락할 도리밖에 없다. 영원한 패자가 되는 상황에서 소수파는 반체제주의자로 변신함으로 ‘발언’보다는 ‘퇴거’의 대안을 선택할 이유를 갖게 되리라는 것이 본 논문의 입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절차 민주주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다수의 순환현상이 민주주의가 정치행위자들에게 내쉬균형으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드는 요체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다수의 순환현상은 패자에 관한 한, 언젠가 승자가 될 수 있으리라는 일말의 희망을 제공하는 한편 승자에 관한 한, 언제라도 패자로 전락할 수 있으리라는 경고를 하게 된다. 그 결과 패자의 입장에서는 민주게임에 계속 동참할 이유를 확보하는 것이며 승자의 입장에서는 패자와 더불어 관용과 화합, 공존의 게임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다짐하게 된다. 따라서 정치행위자들에게 승자와 패자가 될 수 있는 일정한 확률을 제공하는 다수의 순환현상이야말로 비합리적 집단선택에도 불구하고 민주체제의 안정성을 보장하게 되는 요소라고 하겠다.

자유와 강제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 : 자유주의와 파레토 원리의 상충을 중심으로

박효종(Hyo-chong Park) 한국정치학회 1995 한국정치학회보 Vol.29 No.1

본 논문에서는 선호결집의 과정에서 파레토원리와 자유주의의 상충을 필연적인 것으로 상정하는 센의 역설을 분석적 차원에서 점검하고 또한 이로부터 비롯되는 규범적 함축이 한국 사회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우선 파레토 자유주의자 역설의 긍정적 측면을 조명하면서 타인본위적 선호에 의한 의사 결집이 개인의 사적영역을 침해한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교수채용시 응모자의 종교를 묻는 우리대학 사회의 일부 관행이 사례로 제시된다. 그런가 하면 세가지 측면에서 파레토 자유주의자 역 설구도의 취약점이 논의된다. 첫째로 이타주의와 온정주의의 영역에서 비자기본위적 선호가 표출되는 현상이 현저하다고 해도 당사자 개인은 사적영역의 침해로 간주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권리의 자발적인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유주의의 훼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마지막으로 센의 역설보다 강력한 기발드의 역설에 주목할 때 일정한 전략적 상황을 전제로 하는 한, 타인본위적 선호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의 침해란 사소한 범주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개인의 사적 영역이 정당하게 제한될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타인본위적 선호와 부정적 외부효과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타인본위적 선호는 흔히 부정적 외부 효과를 노정하나, 사적 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관한 한, 위해(harm)의 범주가 문제가 되는 것이며 불쾌감(offense)의 영역에서는 감내해야 하는 범주로서 강제력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A와 B가 상이한 종교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상호간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투사하고 있다고 해도 위해가 되지 않는다면, 관용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소견이다.

정의의 원리와 개인주의적 합리성의 연계의 적실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박효종(Hyo-Chong Park) 한국정치학회 1995 한국정치학회보 Vol.28 No.2

본 논문의 목표는 사회계약론적 접근을 통하여 정의의 원리를 구축하고 있는 롤즈와 고티에의 통찰을 비판적으로 조망함으로 개략적인 형태로나마 이와 차별화 될 수 있는 분석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롤즈와 고티에의 구도에서는 합리적 행위자가 계약의 당사자로 투영되고 있다. 하지만 합리적 행위자가 불확실성이나 협상상황에서 수단적이며 개인주의적 합리성의 범주에 의거하여 정의의 원리를 정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기에는 맥시민이나 상대적 최대 양보 최소화의 원리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개인주의적 합리성의 소유자로부터 추정되는 행동양식이란 실제세계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양식과 비교할 때 상당한 괴리가 발견될 뿐 아니라 고전적 사회 계약론으로부터 유래하는 행위자의 비전과도 공존하기 어려운 측면을 적시할 만하다. 정의의 원리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사회계약론이 특유의 진가를 발휘하고자 한다면 효용 극대화의 개인주의적 합리성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함으로 합리성(rationality) 보다는 순리성(reasonableness)에 역점을 두는 것이 온당하며, 또한 선(bonum)의 제고 보다 악(malum)의 회피로 계약의 목표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롤즈와 고티에가 집착하고 있는 합리적 합의(rational agreement)는 순리적 합의 (reasonable agreement)로 전이되고 또한 적극적 사회계약(positive contractualism)의 비전은 소극적 사회계약(negative contractualism)의 범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소견이다.

맑시스트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효종(Hyo-Chong Park) 한국정치학회 1993 한국정치학회보 Vol.27 No.1

맑시스트 정치경제학이 설정한 사회주의 혁명의 필연성에 관한 명제를 합리적 행위자의 모형에 의거 조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사회주의 혁명의 실패와 관련하여 지배계급의 헤게모니나 자본주의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의 개념에 배타적으로 안주하기보다 노동계급 자체 내의 문제로 조명되어야 할 부분이 엄존한다는 인식하에 “셈에 밝은” 합리적 행위자의 관점에서 직면하는 전환 비용이나 집합적 행위문제가 적어도 발견적 가치를 지닐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또한 전환비용과 집합재 문제에 대한 관심은 노동ㆍ자본의 역학관계에 있어 “남의 탓”(tua culpa)보다 ‘나의 탓’(mea culpa)에 주의를 환기시킴으로 맑시스트들 사이에 회자되는 ‘남의 탓 오류’(tua culpa fallacy)를 수정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사회주의 혁명과 노동계급의 합리성이 합치될 수 없다는 올슨ㆍ부커넌 모델과 쉐보르스키의 모형이 시사하는 점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이들 모델에 내재한 경직성에 유의하는 나머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다. 사회주의 혁명의 성패는 homo economicus로서 프롤레타리안의 비용절감 속성의 차원에서 배타적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라 그가 직면하는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의 구도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이 우리의 소견이다. 프롤레타리안이 축자적 선호의 소유자로서 확실한 이득과 불확실한 더 큰 이득의 영역에서는 보수적 합리성을 원용하는 반면, 확실한 손실과 불확실한 더 큰 손실의 영역에서 모험적 합리성을 구사하는 존재라는 점에 유의할 때, 혁명의 역설의 명제가 진가를 발휘하려면 집합적 행위나 전환 비용의 문제보다 확실한 이득의 대안으로 현 자본주의 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이 절박한 과제로 사료된다.

봉사학습을 위한 봉사활동 실태조사 연구

박효종(Park Hyo-Chong),손경원(kyungwon Son),이은규,조진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02 도덕윤리과교육 Vol.- No.14

청소년들의 인성개발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실천위주의 체험학습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봉사활동은 시행 6년째가 되고 있다. 1995년 당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17.8% 정도였으나(김정배 외, 1999), 현재 각급 학교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참여수준은 87% 이상에 달하고 있다(김정배ㆍ정익재, 2000). 이러한 참여도는 양적으로 볼 때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이제 청소년의 봉사활동 참여의 양적 성장이 아니라, 봉사활동이 그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청소년의 봉사활동은 성인들의 봉사활동처럼 단순히 봉사 수혜자의 이익증진이나 자선의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육활동으로서 봉사활동의 참여를 통해 청소년의 인성이 개발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보다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건전한 책임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자아실현과 비행예방은 물론, 사회전체의 공익증진과 공동체 사회의 재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찍이 존 듀이는 경험함으로써 학습되기에(Learning by doing) 학교 밖의 공동체 활동은 학교에서 행해진 교육의 결과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시민교육의 토대(ground)를 제공한다고 강조하였다(John Dewy, 1916; 1938).

합리적 노ㆍ사협상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박효종(Park Hyo-Chong) 한국정치학회 1996 한국정치학회보 Vol.30 No.3

본 연구는 진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세 개의 중소기업체에서 진행되는 노ㆍ사 협상과정에 대한 사례를 이루고 있다. 노ㆍ사 협상에 관하여 미시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협상론의 기존틀이 수정되었는바, 협상의 목표는 효용의 분배보다 물리적 재할의 원리를 원용한 양보의 상호주의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순수 조정게임보다 비순수 조정게임으로 협상이 조망되었다. 본 연구는 노ㆍ사 협상에서 상호주의와 비례주의, 준거점과 준거집단, 정보의 제한된 역할 및 미시적 계급타협 현상이 유의미한 경험적 현상임을 발견하였다.